제7차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9일(화)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고위정책회의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21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에 귀빈식당에서 특별회계 기금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당정협의가 다루는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중 하나이다. 따라서 1정조에서 6정조위 위원장과 13개 상임위 간사가 모두 참여하여 특별회계와 각 부처 관련 기금들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정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기금 관련해서는 당정간, 국회 상임위간 의견 차이가 일정정도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이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특별회계 기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오늘 1정조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도입 원칙에 대해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도입 방안, 시기 등은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결론을 내렸다. 그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도입 단위,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 실시시기 등 여전히 이견과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일단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1정조위를 중심으로 조만간 당정협의를 개최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입에 필요한 제반 여건 그리고 쟁점 부분에 대한 이견 해소를 차근차근 해 나가기로 했다.

세 번째로는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와 관련 말씀드리겠다.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 근로빈곤층의 급증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크다. 참여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3가지 방향에서 풀어가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의료, 교육, 주거 등 기초적인 복지확충을 통해 일할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 빈곤층에게는 자활 등 사회적 일자리, 창업지원 등으로 일할 기회를 확충하고, 취업 빈곤층은 EITC제도를 검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 파악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소득파악과 더불어 제도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국민적 동의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그 동안 정부가 근로소득 보전세제제도 연구기획단을 설치해서 활동해온 것을 기초로 당내에서도 근로소득 보전세제 도입 위한 정책기획단을 조만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정책방안과 그에 따른 입법 내용을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고위정책회의에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토지 공개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당은 8월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주택가격이 토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제도적 정책적 내용들도 같이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어제 기사화됐던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노태우정권때 도입했다가 위헌, 헌법 불일치 판결 받은 제도가 있다. 법리상 문제 있는 부분은 당연히 검토사항에서 제외된다. 토지공개념 자체가 여러 내용을 함축하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 토지가 가진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이다. 토지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 내지는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 법리상 크게 문제없는 방안으로 투기적 자본이 토지에 투자해서 부를 얻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굳이 표현하자면 토지 공개념 도입 여부가 주요한 논점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부동산 정책 주요 요소인 토지가 재테크 내지는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닌 공공성에 충실하게 활용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법과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토지 공공성 차원에서 내용과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이다.


2005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