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특보단 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9일(화)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배기선 총장의 비공개 회의 발언내용이다.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연정은 거부하고 대통령 중임제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협력은 거부하고 차기 대권에만 노골적인 욕심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매우 실망스러운 자세다. 대통령이 99%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단 1% 연정 얘기를 하는 것을 두고, 민생은 안 챙기고 경제는 뒷전에 두고 정치 얘기만 한다고 비난하면서, 본인은 정책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단 한가지 대안도 없이 비난만 하면서 노골적인 대권 야심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제1야당 대표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과 반응이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가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이뤄내고 정치를 불안하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박근혜 대표가 말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미 박대통령 시절에 중대선거구제라는 실험을 통해 오히려 양당구도가 굳혀진 결과가 나타났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표가 분명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해야 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 지난 12일 문희상 의장의 취임 백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국회가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해서 만들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정치구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정치권의 일방적 의사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당은 고질적 지역주의 타파와 그 구도위에 설립된 현재의 낡아 빠진 정치지역구도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든지 논의하고 얼마든지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힌다.”

그 어느 곳에도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기선 사무총장은 “여당대표의 회견문과 여당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비판과 비난만 일삼는 것은 야당대표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현장에 밀착하는 민생정책활동을 강화하고 6자회담과 관련된 북한의 문제가 비교적 잘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여당으로서 제자리를 찾는 듯한 모습이어서 안심이 된다는 논의와 대체적인 공감대 있었다. 연정과 관련해서도 어제 당이 연정을 포함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위한 추진기획단의 가동을 시작한 만큼, 국민을 상대로 한 대화와 메시지를 통해 국민통합과 낡은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정치개혁 문제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국민을 상대로 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병행해서 우리당은 현재 민생정책활동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당이 해당 지역별로, 해당 아젠다별로 당정간 협조하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밀착해서 함께 체험하고 호흡하는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민생투어는 박근혜 대표 중심의 '시찰용 프로그램'이라면 열린우리당의 프로그램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한나라당의 전시성 시찰형 민생 프로그램과 열린우리당이 민생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대화하고 체험하는 체감형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보다 풍부하고 왕성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열린우리당의 체험형 민생 프로그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보다 많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특히 특보단 논의에서 6자회담 재개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송전을 비롯한 중대 제안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모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성공적인 제안이었고 앞으로 대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의 합의를 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만이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는 대북송전을 비롯한 중대제안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는 민족 문제까지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일부 언론 해외여행, 골프, 폭탄주가 한나라당 웰빙 3대문화라고 했는데 막무가내식, 묻지마식 시비걸기가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많은 정책제안과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정책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화 시켜 나가는 작업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
= 특보단 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다. 내용을 정리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당론이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보단 내부의 결의로 확정되는 것이고, 특보단에서 논의한 것이 의결형태로 규정한 것이 아닌 점을 참조하면서 말씀드리겠다.
사면복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면복권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채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IMF로, 예기치 않은 국가적 경제적 재앙이 닥쳐서 피해를 보고, 사실상의 생계형 범죄와 위반에 대해서 광복 60주년을 맞아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 사면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최초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민생용 사면'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사면문제가 자꾸만 전면에 나서서 사면조건에 대한 취지가 왜곡되고 퇴색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또한 당의 권한도 아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수준에서 사면복권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는 얘기와 문제제기가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방 60주년 대사면 문제는 IMF를 거치면서 국가의 경영 잘못으로, 국가의 부도로 많은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 기업인들, 경제인들, 서민들의 아픔과 멍에를 대사면을 통해서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계기가 된 것이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정치인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일 뿐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수렴이나 집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사면의 취지와 선의의 혜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잘 브리핑하고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에 부동산 TFT가 구성이 되어, 주간 단위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점검 내용들에 대해 단위별로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다. 이번 주에도 TF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동되는 대로 회의결과를 추가로 알려드릴 것이다. 오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얘기만 나왔다.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을 것이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 일을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는 수준에서 얘기가 있었다.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부동산 TFT에서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법제화되고 제도화되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가 한번도 없다.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를 깨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면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어떤 제도라도 열린 마음으로 담대하게 논의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나라당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왜곡된 전제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매도하는 일은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린다.


2005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