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디지털정부의 먹통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는 비단 민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정부의 심장인 서버도 똑같이 먹통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모든 정보가 담긴 디지털정부 메인서버와 백업서버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것이 재난 대비는 아닙니다.

정부는 층마다 전원 공급을 달리한다지만, 건물 전체의 전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 일상도 함께 멈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국가 안보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모든 정보가 담긴 디지털정부의 데이터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 미비를 뒷짐 지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면, 실시간 백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