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17명, 지난 5년간 혼합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입니다. 하지만 혼합기계는 정부 안전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사회에서 죽음의 일터를 퇴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을 뿐,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곳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는커녕 우리 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내딛은 첫걸음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고 합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화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비극적인 참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서 제2의, 제3의 예견된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물세살 청년의 죽음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