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차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8일(월)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여름철 기간동안 열린우리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추진단 보고가 있었다. 자영업자 대책, 중소상공인대책과 함께 이번 주에는 경북, 전북의 농촌현장을 찾아갈 것이다. 농촌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체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정책을 생산해 내는 기간이 될 것이다. 참고로 금요일 상임중앙위원회의는 경북지역의 농촌활동 현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상임중앙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추진단’ 1차 모임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추진단'은 단장에 문희상 의장, 간사는 배기선 사무총장, 위원은 상임중앙위원 전원과 열린정책연구원장을 포함해서 구성했다. 상임중앙위원회 직후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추진단 1차 모임을 갖고 기본방향과 시스템과 관련한 간단한 정리를 했다.
첫째는 연정은 결코 야합을 하자거나 적절한 타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공조,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정을 자꾸 정략적 공세와 정치공세의 또 다른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지역구도에 안주하는 저생산, 낡은 정치구조를 보다 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한 통합적 정치로 실현하고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정치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제안과 노력을 하기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기본취지와 진정성을 야권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창구를 제도화하기로 했고, 위원들이 각각 단위별로 창구역할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추진단 회의는 주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정부보유 인사파일을 민간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은?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당에서 그것도 제1야당에서 대변인이 ‘헤드헌터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격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료를 민간영역에서 필요하다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많은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들여 얻은 소중한 정보를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업그레드하는데 필요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 민간부문이 있다면 엄격한 절차와 법리상 하자를 보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대단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민간 인사부문까지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다. 여전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과거 군사독재 시절, 유신과 민정당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인터넷도 발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 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지금이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탄압까지 자행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과잉반응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연정논의 창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 각 정당과 무소속 등에 대해 연정의 취지, 지역구도를 극복해서 생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정치지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것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생각과 복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하는 비공식적 창구로서 기능을, 해당 상임중앙위원들,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추진단 위원들께서 각각 맡아서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사정보자료의 공유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과거 민정당과 유신시대, 정부가 민간부문을 통제하고 탄압하던 시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서 나온 과잉되고 과격한 반응으로 생각하며, 한나라당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어떤 정도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얼마만큼 투명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회인지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2005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