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현안 관련 이목회 제5정조위원장 브리핑
노동현안 관련 이목회 제5정조위원장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7일(일) 11: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몇가지 노동현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왔다. 우선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12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물론 조종사도 노동자이고 노동3권을 보장받고, 파업할 자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노동자의 파업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요구를 내걸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도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조종사 노조의 요구조건을 보면 안전운항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여타의 것들도 있다. 저는 안전운항과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의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요구들을 보면 예컨대 아시아나 항공사 전체의 노동자 연대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요구는 어떠한가, 근로조건의 국제기준에 비해서 어떠한가, 또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민정서는 어떠한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적 정당성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이라도 파업 결의를 중단하고 좀더 진지한 협상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조직이든 노동조합 역시 단결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다. 가능하면 넓은 범위로 단결하되 그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심은 굳건히 구축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종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 스튜어디스도 조직원이 아니다. 이런 조직구성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조직형태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남아있는 올 상반기 분규에 보건의료노조가 있고, 금속노조가 있고 또 예상되는 것으로서 현대 기아차 정도가 있다. 보건의료 노조는 아시는 대로 직권중재가 발동됨을 통해서 파업을 중단하고 20일 동맹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의되어 있다.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교섭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을 여당 입장에서 요청드린다. 한편 노조입장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들이 주 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40시간에 따른 인력충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협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뤄내자는 생각을 유보시켜 줬으면 좋겠다.
다음 금속노조 3만여명 파업이 있고 현대 기아차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올해 현장의 노사분규는 여러분이 기억한 이후로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올 7월 15일을 기준으로 분규 참가자는 전년대비 22% 정도다. 작년에는 142,142명인데 올해 30,694명이 분규에 참여하고 있다. 2003년은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전교조, 철도해서 이른바 사회적 불안정, 노사관계 불안정이 매우 문제가 되었던 해이다. 작년은 GS칼텍스, 궤도연대, 코오롱 정도가 파업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훨씬 줄어서 분규참가자는 전년대비 22%이고 근로손실일수는 33% 내외(04년 638,002명, 05년 208,028)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현재 우리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가고 있고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들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차원에서 노사정 관계 또는 노정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시는 대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 노동계에서 노동행정 책임자의 진퇴를 요구하면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참여정부는 노동정책에서 세가지를 내걸고 해왔다.
첫째는 노사자율, 두번째는 대화와 타협, 세번째는 법과 원칙이다.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었지만 이런 원칙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왜 이렇게 됐을까?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노동정치의 영역이 상실되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단과 집단간의 관계에서는 법과 원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정치적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지적하듯 지금의 노동부가 노사관계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저와 우리당은 노동계 지도부를 만나서 다양하게 대화와 타협을 하고 있다. 우리의 요청은 현재 있는 문제는 있는 문제고 노동계는 자신들의 뜻을 다 밝혔기 때문에 노동대중의 문제를 갖고 다양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옳다고 설득하고 있고, 몇부분에서는 노동계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점과 관련해서 저와 당 지도부는 당이 나서서 노사정 관계, 노정 관계에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저와 원혜영 정책위 의장이 노동계를 만날 생각을 갖고 있다. 문희상 당의장이 노동계 지도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 생각도 갖고 있다. 어쨌든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경색된 노정관계를 푸는데 앞장서겠다. 이것은 현장 상황을 보더라도 중앙 차원에서 노사정, 노정 관계가 원만히 진행될 때 역시 개혁도 이뤄질 수 있고,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해법도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동운동 관련 사범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는 대로 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8 15 대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쟁의, 노사분규 관련 사범의 사면복권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대략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2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46명 내외이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618명,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447여명이다.(민주노총 자료) 노동운동 관련자의 사면 복권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에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부패 비리 사범은 물론 사면복권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린다. 이것은 올해 기아차 광주지부의 비리, 현대차 일부 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채용비리, 한국노총 상층부 비리도 포함된다. 노조의 비리는 형태가 비슷하더라도 다른 비리보다 더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화물트럭, 덤프트럭 차주들의 전과기록 말소도 건의하겠다. 실제로 화물차주, 덤프차주가 합쳐서 대략 33만명인데 그 중에서 25만명 내외가 과적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차주들의 과적전과는 본인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화주의 강압적 요구에 못 이겨서 과적을 하고, 그래서 단속이 되고, 처음 단속이 되면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그 다음 누적적발이 되면 가산되는 상황이다. 이 25만명에 대해서 과적전과를 말소할 것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도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현재 과적행위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도로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과적이 적발될 경우, 과적 요구 화주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차제에 차주들의 과적 근절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차주연합단체,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도 자율적으로 과적척결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보충설명
일반사면이 아니라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1200명의 범죄 사실과 이것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없다. 그러니까 이중에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내용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부분은 법무부 검토 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고 다만 구체적 내용을 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 범주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과적 전과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진출입 장소에 계량기, 측중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 필요하다면 과적계량기 설치는 일정금액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자율적 방안을 통해서도 계속된다면 입법화를 통해서 막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화물연대 덤프연대 자체조사를 보면 운전자의 85%가 과적전과를 갖고 있고 그 중에 50-60%가 세 번이상 과적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한다.
* 과적 전과자 25만명은 우리당이 기존에 검토 중인 650만명 사면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계획임
2005년 7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17일(일) 11: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몇가지 노동현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왔다. 우선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12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물론 조종사도 노동자이고 노동3권을 보장받고, 파업할 자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노동자의 파업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요구를 내걸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도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조종사 노조의 요구조건을 보면 안전운항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여타의 것들도 있다. 저는 안전운항과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의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요구들을 보면 예컨대 아시아나 항공사 전체의 노동자 연대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요구는 어떠한가, 근로조건의 국제기준에 비해서 어떠한가, 또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민정서는 어떠한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적 정당성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이라도 파업 결의를 중단하고 좀더 진지한 협상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조직이든 노동조합 역시 단결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다. 가능하면 넓은 범위로 단결하되 그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심은 굳건히 구축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종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 스튜어디스도 조직원이 아니다. 이런 조직구성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조직형태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남아있는 올 상반기 분규에 보건의료노조가 있고, 금속노조가 있고 또 예상되는 것으로서 현대 기아차 정도가 있다. 보건의료 노조는 아시는 대로 직권중재가 발동됨을 통해서 파업을 중단하고 20일 동맹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의되어 있다.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교섭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을 여당 입장에서 요청드린다. 한편 노조입장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들이 주 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40시간에 따른 인력충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협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뤄내자는 생각을 유보시켜 줬으면 좋겠다.
다음 금속노조 3만여명 파업이 있고 현대 기아차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올해 현장의 노사분규는 여러분이 기억한 이후로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올 7월 15일을 기준으로 분규 참가자는 전년대비 22% 정도다. 작년에는 142,142명인데 올해 30,694명이 분규에 참여하고 있다. 2003년은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전교조, 철도해서 이른바 사회적 불안정, 노사관계 불안정이 매우 문제가 되었던 해이다. 작년은 GS칼텍스, 궤도연대, 코오롱 정도가 파업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훨씬 줄어서 분규참가자는 전년대비 22%이고 근로손실일수는 33% 내외(04년 638,002명, 05년 208,028)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현재 우리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가고 있고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들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차원에서 노사정 관계 또는 노정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시는 대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 노동계에서 노동행정 책임자의 진퇴를 요구하면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참여정부는 노동정책에서 세가지를 내걸고 해왔다.
첫째는 노사자율, 두번째는 대화와 타협, 세번째는 법과 원칙이다.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었지만 이런 원칙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왜 이렇게 됐을까?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노동정치의 영역이 상실되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단과 집단간의 관계에서는 법과 원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정치적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지적하듯 지금의 노동부가 노사관계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저와 우리당은 노동계 지도부를 만나서 다양하게 대화와 타협을 하고 있다. 우리의 요청은 현재 있는 문제는 있는 문제고 노동계는 자신들의 뜻을 다 밝혔기 때문에 노동대중의 문제를 갖고 다양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옳다고 설득하고 있고, 몇부분에서는 노동계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점과 관련해서 저와 당 지도부는 당이 나서서 노사정 관계, 노정 관계에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저와 원혜영 정책위 의장이 노동계를 만날 생각을 갖고 있다. 문희상 당의장이 노동계 지도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 생각도 갖고 있다. 어쨌든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경색된 노정관계를 푸는데 앞장서겠다. 이것은 현장 상황을 보더라도 중앙 차원에서 노사정, 노정 관계가 원만히 진행될 때 역시 개혁도 이뤄질 수 있고,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해법도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동운동 관련 사범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는 대로 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8 15 대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쟁의, 노사분규 관련 사범의 사면복권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대략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2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46명 내외이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618명,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447여명이다.(민주노총 자료) 노동운동 관련자의 사면 복권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에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부패 비리 사범은 물론 사면복권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린다. 이것은 올해 기아차 광주지부의 비리, 현대차 일부 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채용비리, 한국노총 상층부 비리도 포함된다. 노조의 비리는 형태가 비슷하더라도 다른 비리보다 더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화물트럭, 덤프트럭 차주들의 전과기록 말소도 건의하겠다. 실제로 화물차주, 덤프차주가 합쳐서 대략 33만명인데 그 중에서 25만명 내외가 과적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차주들의 과적전과는 본인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화주의 강압적 요구에 못 이겨서 과적을 하고, 그래서 단속이 되고, 처음 단속이 되면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그 다음 누적적발이 되면 가산되는 상황이다. 이 25만명에 대해서 과적전과를 말소할 것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도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현재 과적행위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도로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과적이 적발될 경우, 과적 요구 화주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차제에 차주들의 과적 근절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차주연합단체,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도 자율적으로 과적척결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보충설명
일반사면이 아니라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1200명의 범죄 사실과 이것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없다. 그러니까 이중에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내용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부분은 법무부 검토 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고 다만 구체적 내용을 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 범주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과적 전과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진출입 장소에 계량기, 측중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 필요하다면 과적계량기 설치는 일정금액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자율적 방안을 통해서도 계속된다면 입법화를 통해서 막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화물연대 덤프연대 자체조사를 보면 운전자의 85%가 과적전과를 갖고 있고 그 중에 50-60%가 세 번이상 과적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한다.
* 과적 전과자 25만명은 우리당이 기존에 검토 중인 650만명 사면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계획임
2005년 7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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