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부가 직접 보증 책임을 지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올 2학기에는 1,000억 원의 재원으로 약 20만 명에게 6.7%내외의 국채금리 수준의 이자로 대출이 이뤄지고 내년에는 2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출 범위를 생활비까지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방학 때만 되면 다음 학기 학비 걱정으로 군 입대나 휴학을 생각해야 했던 우리 서민 가정의 대학생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학 내에서조차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정책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로 더욱 많은 서민 가정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더더욱 많이 활용하여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사회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의 곤란 때문에 우리의 청년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가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