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청년실업해소대책 현장 방문
부산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부산지역 실업계 고교 교사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5년 7월 13일(수) 12:10
▷ 장 소 : 부산교육청
▷ 참 석 : 우리당-정세균 원내대표, 문병호 부대표, 김형주 의원, 민병두 의원, 이상경 의원, 임종인 의원, 백원우 의원 등 열린우리당 민생정책활동 청년실업해소대책팀 /
부산교육청-설동근 교육감, 이원근 부교육감, 조선백 교육정책국장, 김명훈 기획관리국장, 조선백 교육정책국장, 김명훈 기획관리국장, 이용진 총무과장, 김정규 기획인적자원과장, 부산 실업계 고등학교 실과부장 23명
◈ 정세균 원내대표
일찍 도착해서 좋은 말씀 듣고 서울에서도 평소 궁금했던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6월 국회가 끝나면 두달동안 국회가 없고, 지역활동 및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시간인데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 문제에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많아서 우리당 의원들은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국민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여러 분야에 걸쳐 전국방방 곳곳을 움직이며 정책개발하고 있다. 현장에서 듣고 배운 내용은 8월말 워크숍에서 정리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및 제도개선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늘 의견을 주시는 것은 참석해주신 의원들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 및 입법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 쓴소리도 좋다. 그간 부족한 점 많아 쓴소리도 많이 듣고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하고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정책제안을 해주시고, 부족한 점과 잘못한 점 또한 거침없이 지적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걱정이 많다.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교육감을 비롯한 부산 교직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공교육의 정상적 기능과 역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이 바로 서는데 부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 실업계고 취업담당 부장교사 질문요지
□ 실업계열의 재구조화의 필요성
- 정보화사회 이후 상업계를 예를 들면 IT분야, 영상분야, 디자인분야, 관광분야, 보건, 미용 분야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으므로 계열별로 육성전략을 세워야 함.
- 이에 따라 교원수급이 경직화되어 있어서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실업계고를 일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싶어도 교원수급이 문제가 되어 원활하게 체제 전환이 힘듦
□ 연계교육 실업계고 지원 확대
‘2+2’ 연계체제로 인하여 연계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서 대학진학의 수월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전문대에 진학 후 일반계고 출신과 실업고 출신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실업고 출신들의 심화된 전문교육이 미흡하고, 정부의 지원도 실업고에는 전혀 없고 전문대에만 지원하고 있음.
□ 정부의 실업계고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금정비방안????.7>에 의하여 종전에 국가에서 실업계고에 지원하던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관계로 전국의 16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 만 2004년도 대비 90%이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약 50%정도에 이름.
□ 사회적 참여와 지원 촉진
- 교육과 훈련 연계의 필요 :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성과 고양
- 사회단체의 참여 :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은 각 학교 단계에 따른 지원의 필요
- 능력중심 인력 활용 : 학벌, 학력보다는 개인의 실제능력을 우대하는 채용문화의 정착
□ 실업계고 출신에 대한 사회적 우대책 마련
- 병역특례제도 확대
- 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의무 채용제 도입
- 공무원 특채 내지 가산점 부여 등
□ 공고 외의 실업계 교사에게도 전문교과 담당 수당 현실화
□ 동일계 대학 진학 기회 확대
- 1983년까지 시행하던 동일계 진학 30% 제도 부활 ណ%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행 정원 외 3%하는 제도를 정원 내로 그 비율은 20% 정도로 하고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꼭 선발토록 행정지도 요망>
□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의 필요
- 실업고, 전문대 출신들이 졸업 후 취업한 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직업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유도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업고, 전문대 출신들이 학사학위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제안
첫째, 곧바로 졸업생들의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기관(고용안정센터 등)에서 구축하여 관리하고,
둘째,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시(예, 창업)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각종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졸업생을 관련 분야에서 고용할 경우, 그 회사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봉급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 병역 혜택 등을 제안.
이러한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고용 촉진법이 있듯이, 실업계고 졸업생을 위한 고용촉진법을 만들기를 제안.
□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확대 또는 실업계고 졸업생 몫을 확보
해운분야의 경우 대학과 고교 졸업생수는 한 해에 대략 1000명 정도입니다만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는 인원은 700명 정도. 그중에서 대부분은 대학졸업자가 차지하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생이 갖게 되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 따라서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수를 배정할 때 대학졸업생 몫과 실업계 졸업생 몫을 별도로 정해 준다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 지금보다 원활하게 산업기능요원에 편입 될 수 있음.
□ IMF 사태로 인하여 삭감된 실습생의 실습비를 IMF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부산해사고) 요청 월 백만원 이상 받았던 실습비를 지금은 20~30만원 받고 있음. 해운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셔서 특히 형편이 어려운 실업계고 학생들에게 도움 요청.
□ 전문교과 교사 해외 연수 인턴제(6개월 또는 1년제)
현재의 산업사회는 서비스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 또한, 조리나 미용, 패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해외 유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는 이론위주의 교육을 받은 전문교사가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시킨 결과. 실업계고등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주도의 전문교사 해외 연수 인턴제(6개월 또는 1년제) 시행 제안.
□ 관광관련 직업탐구영역 신설
지금 현재의 실업계고등학교는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 가사계열로 구분되어 있고, 계열별로 수능시험 직업탐구영역 선택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음. 하지만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관광관련 학과 개설학교에서 연간 약 5천 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직탐영역 선택과목은 없음. 관광관련 직탐선택과목 신설을 고려해 주실 것을 권고.
□ 유아교육과 출신자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지만, 전문대학 정도의 전문교과를 이수한 실업계고등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전공과 관련한 별다른 자격증이 없음. 비록 정교사 자격증은 주어지지 못하더라도 보육보조교사 자격증을 제도화하여 취업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람.
◈ 정세균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한 자리에서 여러 분야의 실업계 학교가 갖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듣게 되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부산이 갖는 특성이 아닌가 싶다. 처음에 이런 간담회 주선시에는 저희가 들을 말씀이나 당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우려나 걱정도 했지만 선생님들의 건의 말씀을 들어보니 간담회 준비가 많아 횡재한 느낌이다. 몇 의원들이 답변했는데, 예산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다. 작년에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이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 많이 늘었다. 어떤 분야는 넉넉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타이트해서 어렵기도 하다. 실업계 고교 지원 위해 형평성 어긋나는 부분에 맞추기 위한 예산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설득력 있다. 제안 중 예산 관련 부분은 우리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특별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설동근 교육감 마무리 말씀
일선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바로 17대 국회가 정책국회로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싶다. 청년실업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다. 직업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부산교육이 희망이 되길 바라고, 정부여당의 따뜻한 관심과 화답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부산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 이후, 청년실업해소대책팀은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실업서비스와 관련한 보고 및 간담회를 갖고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현장을 점검하였다.
2005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13일(수) 12:10
▷ 장 소 : 부산교육청
▷ 참 석 : 우리당-정세균 원내대표, 문병호 부대표, 김형주 의원, 민병두 의원, 이상경 의원, 임종인 의원, 백원우 의원 등 열린우리당 민생정책활동 청년실업해소대책팀 /
부산교육청-설동근 교육감, 이원근 부교육감, 조선백 교육정책국장, 김명훈 기획관리국장, 조선백 교육정책국장, 김명훈 기획관리국장, 이용진 총무과장, 김정규 기획인적자원과장, 부산 실업계 고등학교 실과부장 23명
◈ 정세균 원내대표
일찍 도착해서 좋은 말씀 듣고 서울에서도 평소 궁금했던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6월 국회가 끝나면 두달동안 국회가 없고, 지역활동 및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시간인데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 문제에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많아서 우리당 의원들은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국민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여러 분야에 걸쳐 전국방방 곳곳을 움직이며 정책개발하고 있다. 현장에서 듣고 배운 내용은 8월말 워크숍에서 정리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및 제도개선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늘 의견을 주시는 것은 참석해주신 의원들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 및 입법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 쓴소리도 좋다. 그간 부족한 점 많아 쓴소리도 많이 듣고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하고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정책제안을 해주시고, 부족한 점과 잘못한 점 또한 거침없이 지적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걱정이 많다.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교육감을 비롯한 부산 교직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공교육의 정상적 기능과 역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이 바로 서는데 부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 실업계고 취업담당 부장교사 질문요지
□ 실업계열의 재구조화의 필요성
- 정보화사회 이후 상업계를 예를 들면 IT분야, 영상분야, 디자인분야, 관광분야, 보건, 미용 분야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으므로 계열별로 육성전략을 세워야 함.
- 이에 따라 교원수급이 경직화되어 있어서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실업계고를 일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싶어도 교원수급이 문제가 되어 원활하게 체제 전환이 힘듦
□ 연계교육 실업계고 지원 확대
‘2+2’ 연계체제로 인하여 연계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서 대학진학의 수월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전문대에 진학 후 일반계고 출신과 실업고 출신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실업고 출신들의 심화된 전문교육이 미흡하고, 정부의 지원도 실업고에는 전혀 없고 전문대에만 지원하고 있음.
□ 정부의 실업계고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금정비방안????.7>에 의하여 종전에 국가에서 실업계고에 지원하던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관계로 전국의 16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 만 2004년도 대비 90%이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약 50%정도에 이름.
□ 사회적 참여와 지원 촉진
- 교육과 훈련 연계의 필요 :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성과 고양
- 사회단체의 참여 :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은 각 학교 단계에 따른 지원의 필요
- 능력중심 인력 활용 : 학벌, 학력보다는 개인의 실제능력을 우대하는 채용문화의 정착
□ 실업계고 출신에 대한 사회적 우대책 마련
- 병역특례제도 확대
- 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의무 채용제 도입
- 공무원 특채 내지 가산점 부여 등
□ 공고 외의 실업계 교사에게도 전문교과 담당 수당 현실화
□ 동일계 대학 진학 기회 확대
- 1983년까지 시행하던 동일계 진학 30% 제도 부활 ណ%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행 정원 외 3%하는 제도를 정원 내로 그 비율은 20% 정도로 하고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꼭 선발토록 행정지도 요망>
□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의 필요
- 실업고, 전문대 출신들이 졸업 후 취업한 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직업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유도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업고, 전문대 출신들이 학사학위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제안
첫째, 곧바로 졸업생들의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기관(고용안정센터 등)에서 구축하여 관리하고,
둘째,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시(예, 창업)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각종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졸업생을 관련 분야에서 고용할 경우, 그 회사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봉급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 병역 혜택 등을 제안.
이러한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고용 촉진법이 있듯이, 실업계고 졸업생을 위한 고용촉진법을 만들기를 제안.
□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확대 또는 실업계고 졸업생 몫을 확보
해운분야의 경우 대학과 고교 졸업생수는 한 해에 대략 1000명 정도입니다만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는 인원은 700명 정도. 그중에서 대부분은 대학졸업자가 차지하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생이 갖게 되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 따라서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수를 배정할 때 대학졸업생 몫과 실업계 졸업생 몫을 별도로 정해 준다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 지금보다 원활하게 산업기능요원에 편입 될 수 있음.
□ IMF 사태로 인하여 삭감된 실습생의 실습비를 IMF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부산해사고) 요청 월 백만원 이상 받았던 실습비를 지금은 20~30만원 받고 있음. 해운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셔서 특히 형편이 어려운 실업계고 학생들에게 도움 요청.
□ 전문교과 교사 해외 연수 인턴제(6개월 또는 1년제)
현재의 산업사회는 서비스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 또한, 조리나 미용, 패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해외 유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는 이론위주의 교육을 받은 전문교사가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시킨 결과. 실업계고등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주도의 전문교사 해외 연수 인턴제(6개월 또는 1년제) 시행 제안.
□ 관광관련 직업탐구영역 신설
지금 현재의 실업계고등학교는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 가사계열로 구분되어 있고, 계열별로 수능시험 직업탐구영역 선택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음. 하지만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관광관련 학과 개설학교에서 연간 약 5천 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직탐영역 선택과목은 없음. 관광관련 직탐선택과목 신설을 고려해 주실 것을 권고.
□ 유아교육과 출신자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지만, 전문대학 정도의 전문교과를 이수한 실업계고등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전공과 관련한 별다른 자격증이 없음. 비록 정교사 자격증은 주어지지 못하더라도 보육보조교사 자격증을 제도화하여 취업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람.
◈ 정세균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한 자리에서 여러 분야의 실업계 학교가 갖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듣게 되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부산이 갖는 특성이 아닌가 싶다. 처음에 이런 간담회 주선시에는 저희가 들을 말씀이나 당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우려나 걱정도 했지만 선생님들의 건의 말씀을 들어보니 간담회 준비가 많아 횡재한 느낌이다. 몇 의원들이 답변했는데, 예산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다. 작년에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이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 많이 늘었다. 어떤 분야는 넉넉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타이트해서 어렵기도 하다. 실업계 고교 지원 위해 형평성 어긋나는 부분에 맞추기 위한 예산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설득력 있다. 제안 중 예산 관련 부분은 우리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특별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설동근 교육감 마무리 말씀
일선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바로 17대 국회가 정책국회로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싶다. 청년실업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다. 직업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부산교육이 희망이 되길 바라고, 정부여당의 따뜻한 관심과 화답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부산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 이후, 청년실업해소대책팀은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실업서비스와 관련한 보고 및 간담회를 갖고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현장을 점검하였다.
2005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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