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당의장 기자회견 질의응답
◈ 질의응답 내용
- 8월 15일 대사면의 구체적인 사면범위, 불법대선자금 연루자 등이 특사에 포함되어 있는지 윤곽이 나와 있는가.
= 말씀드린 그대로이다. 불법대선자금관련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어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의 형평성에도 맞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사면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8.15가 갖는 광복 60주년의 기념적인 날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양에서 60회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 회갑으로 다시 돌아오는 해인데 이 해에 국민통합으로 하나가 되길 바라는 의미이다.
-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하여 만들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선거제도가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금 참여정부의 정치적 과제는 적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다.
일인보스체제의 극복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정경유착의 고리 끊기로 금권정치를 극복하는 것도 해소되었다. 그런데 찬반을 강요하는 이분법적 정치문화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역구도 해소다. 그것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이다. 역대 정부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역감정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로 지역발전의 불균형, 지역인사의 불공정에서 유래한다고 해서 역대정부가 노력도 많이 했다. 어떤 정부는 특별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수천억을 쏟아 부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의 특정정당도 동요하지 않았다.
아직도 풀어야 될 한국 정치개혁 과제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관행, 의식구조도 고쳐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적 보완이고 그중 척도가 선거구제의 개편이다. 중대선거구제만 되면 지역주의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길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현재 지역 의원들의 기득권과 부딪힌다. 때문에 의석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논의의 대상로 하는 타협과 협상의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제3기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여러 번에 걸쳐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인데 이를 여당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이 요지다.
- 제1야당과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합의가 안 될시 소연정도 가능한가.
= “제 1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답하겠다. 당연히 국회가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단은 제1야당을 염두에 둔 것은 틀림없지만 아니라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치관행에 의하면 여야가 만장일치로 정치에 관한 모든 법률, 특히 기본 절차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관행이 깨질리 없다고 생각한다. 걱정 안해도 될 것이다.
- 오늘 아침 좋은 소식이 있었다. 북한 쪽에서 7월 넷째 주에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전망에 대해
= 참으로 바람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전된 획기적인 상황의 전진이라고 평가한다. 그 대목에서 6.17 남북통일대회가 크게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북핵 상황이나 남북관계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는 대목이 실현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 연정관련해서 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노동당에겐 매력적인 제안이나 민주당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을 연정에 끌어들이게 할 복안이 있는가?
= 끌어들인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갖고 있지 않다. 야당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많은데 야당이 반대하고 안하고와 상관없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여야간의 합의가 된다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책임총리제와 내각권한 일부를 이양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여당에서도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자체가 완벽한 공론적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정당이 제 정파와 연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도 정책공조를 했었다. 사안별 정책공조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연정은 내각의 각료를 배분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제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
- 서울대 입시문제관련 논쟁이 치열한데 열린우리당측에서 전면전이라고 했는데여당의 입장은? 여권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니었나?
= 서울대 안에 관련해서 우리당의 전면전, 초등진압이니 하는 용어가 지나쳤고 사실이 아니게 왜곡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나 정부와 여당의 3불정책은 변함이 없다. 기본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돈을 내고 입학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여입학제에 반대하며, 학교등급에 따라서 출신을 가려 점수를 주는 것은 교육 평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학교등급제를 반대한다. 또한 본고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사교육부담률이 세계 1위인 상황에서 근원적으로 학생들이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고 사교육을 해야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서울대 주장중에 본고사가 아니라는 것과 교육부와 논의해서 기준을 정하자는 안이 나오는데 주목하고 있다. 본고사가 아니고 자율권을 주는 정도로 합의하는 공통분모에 접근하는 안을 찬성하겠다.
- 상반기 활동에 100일을 무사히 넘기셨고 가야할 길이 먼데 앞으로 당을 어떤 기준으로 이끌고 싶은지
=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듯이 당이 제2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재보선에서 참패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좌불안석이었다. 무주워크숍에서 뉴스타트운동을 시작했다.
‘현장속으로, 국민속으로’로 요약된다. 속풀이정치의 계속은 물론 민생정책활동,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우리당 전체 의원들이 돈을 내는 불법대선자금상환 결의. 24시간 당직제 등 모든 것이 국민속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땀 한방울이 국민들의 신뢰 한 바가지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뚜벅뚜벅 가겠다. 지지율도 급락하나 왕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랑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5년 7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8월 15일 대사면의 구체적인 사면범위, 불법대선자금 연루자 등이 특사에 포함되어 있는지 윤곽이 나와 있는가.
= 말씀드린 그대로이다. 불법대선자금관련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어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의 형평성에도 맞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사면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8.15가 갖는 광복 60주년의 기념적인 날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양에서 60회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 회갑으로 다시 돌아오는 해인데 이 해에 국민통합으로 하나가 되길 바라는 의미이다.
-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하여 만들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선거제도가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금 참여정부의 정치적 과제는 적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다.
일인보스체제의 극복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정경유착의 고리 끊기로 금권정치를 극복하는 것도 해소되었다. 그런데 찬반을 강요하는 이분법적 정치문화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역구도 해소다. 그것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이다. 역대 정부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역감정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로 지역발전의 불균형, 지역인사의 불공정에서 유래한다고 해서 역대정부가 노력도 많이 했다. 어떤 정부는 특별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수천억을 쏟아 부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의 특정정당도 동요하지 않았다.
아직도 풀어야 될 한국 정치개혁 과제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관행, 의식구조도 고쳐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적 보완이고 그중 척도가 선거구제의 개편이다. 중대선거구제만 되면 지역주의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길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현재 지역 의원들의 기득권과 부딪힌다. 때문에 의석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논의의 대상로 하는 타협과 협상의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제3기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여러 번에 걸쳐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인데 이를 여당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이 요지다.
- 제1야당과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합의가 안 될시 소연정도 가능한가.
= “제 1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답하겠다. 당연히 국회가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단은 제1야당을 염두에 둔 것은 틀림없지만 아니라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치관행에 의하면 여야가 만장일치로 정치에 관한 모든 법률, 특히 기본 절차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관행이 깨질리 없다고 생각한다. 걱정 안해도 될 것이다.
- 오늘 아침 좋은 소식이 있었다. 북한 쪽에서 7월 넷째 주에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전망에 대해
= 참으로 바람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전된 획기적인 상황의 전진이라고 평가한다. 그 대목에서 6.17 남북통일대회가 크게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북핵 상황이나 남북관계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는 대목이 실현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 연정관련해서 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노동당에겐 매력적인 제안이나 민주당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을 연정에 끌어들이게 할 복안이 있는가?
= 끌어들인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갖고 있지 않다. 야당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많은데 야당이 반대하고 안하고와 상관없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여야간의 합의가 된다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책임총리제와 내각권한 일부를 이양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여당에서도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자체가 완벽한 공론적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정당이 제 정파와 연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도 정책공조를 했었다. 사안별 정책공조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연정은 내각의 각료를 배분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제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
- 서울대 입시문제관련 논쟁이 치열한데 열린우리당측에서 전면전이라고 했는데여당의 입장은? 여권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니었나?
= 서울대 안에 관련해서 우리당의 전면전, 초등진압이니 하는 용어가 지나쳤고 사실이 아니게 왜곡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나 정부와 여당의 3불정책은 변함이 없다. 기본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돈을 내고 입학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여입학제에 반대하며, 학교등급에 따라서 출신을 가려 점수를 주는 것은 교육 평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학교등급제를 반대한다. 또한 본고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사교육부담률이 세계 1위인 상황에서 근원적으로 학생들이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고 사교육을 해야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서울대 주장중에 본고사가 아니라는 것과 교육부와 논의해서 기준을 정하자는 안이 나오는데 주목하고 있다. 본고사가 아니고 자율권을 주는 정도로 합의하는 공통분모에 접근하는 안을 찬성하겠다.
- 상반기 활동에 100일을 무사히 넘기셨고 가야할 길이 먼데 앞으로 당을 어떤 기준으로 이끌고 싶은지
=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듯이 당이 제2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재보선에서 참패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좌불안석이었다. 무주워크숍에서 뉴스타트운동을 시작했다.
‘현장속으로, 국민속으로’로 요약된다. 속풀이정치의 계속은 물론 민생정책활동,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우리당 전체 의원들이 돈을 내는 불법대선자금상환 결의. 24시간 당직제 등 모든 것이 국민속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땀 한방울이 국민들의 신뢰 한 바가지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뚜벅뚜벅 가겠다. 지지율도 급락하나 왕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랑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5년 7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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