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면 관련 박병석 기획위원장 브리핑

▷ 일 시 : 일 시 : 2005년 7월 10일(일) 13: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박병석 기획위원장


◈ 브리핑 내용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대통합과 대화합을 기하기 위해 대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당의장께서 드렸다. 구체적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서민과 근로자, 중소기업인들이 경미한 범죄로 인해 마음의 부담과 고통을 받는 것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하면서 또 국가경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대상으로는 서민들 중 과실범,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 중소기업인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환경보존법 위반범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안, 그리고 노동사범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국민 대통합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의 대사면을 건의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 규모는?
=아직 숫자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는 이르다.

-중소기업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곳에서 경미한 중소기업인 범죄에 대한 사면 건의를 받았다. 그 숫자도 꽤 된다. 숫자가 14만 명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우리당에 건의한 것이 14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사면에 포함될지 검토해 볼 생각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자도 포함되나?
=도로교통위반으로 벌점 받은 분에 대한 사면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 범위는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정치인 사면도 포함할 계획인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정치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당의장 말씀에 더 보탤 것이 없다.

-향후 추진 절차는?
=당내에는 대사면 TFT가 구성되어 있다. 법률단장, 기획위원장,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 행정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대사면을 건의함에 있어 정부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여튼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 어느 정도 얘기되었나?
=정치범이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 당의장 말씀 이상으로 드릴 것이 없다.

-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연정의 대상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대상은 제1야당도 할 수 있는 대연정, 야당끼리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야당연합과의 연정, 그리고 제1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소연정이 될 수 있다. 방법은 정책공조, 그 단계를 지나 정책연합, 총리를 비롯한 각료까지 배분하는 본격적 연정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연정에 관해서 당 지도부와 내부에서는 논의가 있었다. 말씀드린 대로 대상과 방향은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개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박근혜 대표께서 총리를 맡으시고 각료 몇 명을 임명하는 하는 것이 대연정이다. 연정에 관해서는 언론계나 학계, 뜻있는 사회단체의 공론화 주제를 삼아도 좋다는 생각이다.



2005년 7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