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사이버 테러, 수사하고 처벌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7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독립신문’이라는 사이트가 대통령을 연쇄살인범에 비유하는 패러디를 올려놓았다.

경악하지 않을 수없다.

‘독립’이라는 이름을 악용하고 있는 이 매체는 지난 4월에도 대통령을 저격하는 패러디를 게재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입건된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이트의 중앙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글과 흉악한 패러디로 도배되어 있다. 아무리 인터넷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 뽑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권의 수반이며 최고의 통치권자이다. 또한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상징이다.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과거 반공, 독재시대를 그리워하며 수준 이하의 행동으로 국민의 관심을 사보려는 ‘독립신문’과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민주질서를 저해하려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규제는 따라야 하기에 지적하고자한다.

현직 대통령을 향한 사이버 테러행위에 대해, 인터넷의 너울을 쓰고 인터넷을 악용하고 있는 ‘독립신문’에 대한 경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법의 이름으로 민주적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