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원내대표 축사

▷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14: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정세균 원내대표

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인사드리고 정봉주 의원을 격려도 해드리고자 왔다. 17대 국회에 들어서 국회의원이 예전보다 일을 열심히 한다. 어제 통계가 나왔는데 16대에 비해 3~4배 법안을 많이 제출하고 통과시켰다는 통계가 나왔다.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변화 이외에도 국민들께서 관심있는 사안, 국가적으로 해결할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제도화하고 입법화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봉주 의원은 299명의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매우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위에서 일하는 가운데 작년에 고교 등급제가 쟁점이 됐다. 특정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대학 선발시 우대하는 정책이다. 고교별로 등급을 매겨서 입시에 차별 반영하는 것이 고교 등급제인데 특정대학이 이를 실시해서 말썽이 났다. 대학들이 발뺌하자 정봉주 의원이 각 대학과 학원의 자료를 분석해서 결국은 그들이 일부 시인하게 만들었다. 집요하게 국민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정봉주 의원이다. 앞으로 3년동안 더 의정활동을 하실텐데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기 바란다. 또한 교육위 간사가 됐다.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는 등 소관 위원회 일을 많이 해야하는데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격려의 박수를 부탁한다.

16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통과되어 초중고교에 99%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됐는데 영양교사의 배치율은 75%밖에 안 된다고 한다. 영양교사라고 하니 16대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영양교사로 인정받게 하는데 앞장섰다. 대선때 공약을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때 잘 안되어 노무현 대통령때 공약하여 통과시켰다. 이후 여야가 합의해서 사이좋게 잘 했다. 당시 정책담당자로서 여러분을 뵈니 자부심을 느낀다.

요즘 학교급식이 늘어나면서 질 문제 지적도 있지만, 아이들을 건강히 잘 키우고 영양 공급에 진일보한 발전이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1일2식을 시행하는 학교도 있다하니 영양교사의 역할이 소중하고 크다고 보여진다. 교사 중 35%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교사 인원과 예산확보 등을 국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그 이외의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실 것으로 안다.

17대 국회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토론해서 우선은 영양교사 여러분도 마음놓고 기분좋게 일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필요한 영양을 제때 섭취하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본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공부도 잘 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텐데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제도화 입법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2005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