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정세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10: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가졌던 부동산정책 당정협의가 정확히 보도되지 못한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첫 번째 가진 당정협의로 채수찬 의원이 브리핑 해드린 것과 같이 ①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②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③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④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보도가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
주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제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균형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아 오늘 보도만으로는 국민에게 상황이 잘못 전달될 것 같다.
당정은 중대형 아파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다. 이번 부동산 정책 당정에서는 투기를 잡는 것이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급임대 주택은 얼마나 어떻게 잘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부분이 균형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당정협의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왜곡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어제 채수찬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장과 분배를 논할 때도 성장과 분배가 완전히 따로 갈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봤는데, 세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과 수급을 잘 맞추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면서 공급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조화되고 균형있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유세를 들어보면 십억짜리 아파트가 3개 있을 경우 미국의 경우는 1년에 3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이다. 더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 세제로는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이점에는 이의가 없는 것이다. 당정도 이에 대해 합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단지 하루아침에 120만원 내다 1000만원을 내는 것은 조세저항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당정의 합의된 생각이다.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다른 부분만 보도되면 시장에 시그널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린다. 어제는 처음 만나서 원칙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처음 만나서 잘 지내자고 한 거지, 아들 낳고 손자 낳은 것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를 쳐서 내용을 보니까 강남, 분당, 판교 수도권 전역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재건축까지 얘기되고 특정 신문은 세제개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는 등 이런 것들은 당정협의한 내용과 다르고 너무 앞서 나간 부분이기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란다.
대학입학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당정협의는 3불정책 관련 당정간 논의를 한 자리였다. 본고사 부활은 안되고, 기여입학제 이는 기부금 입학제와 같은 것으로 절대 안되고, 어느지역 고교생은 그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가점을 받고 아니면 감점 받는 고교등급제도 안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확실히 3불정책은 지켜가겠다는 뜻에서 당정협의를 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연관된 다른 논의도 있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부동산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재건축의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특정개발 방식과 방법은 전혀 거론된 바 없다. 현재로선 재건축을 통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환수방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그 대책 없이 재건축 완화 보도만 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완화하더라도 개발이익의 환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어제 말씀드린대로 어제 모임이 앞으로 8월까지 매주 있을 모임의 첫 모임이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모임이 아니었는데 결론을 원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많았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한다. 부동산기획단에서도 그동안 7번이나 정책간담회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어제 당정협의에서 충분히 토론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 어제는 큰 원칙을 정하는 모임이었고, 다음 모임부터는 진단도 깊게 하고 대책도 만드는 모임을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이 먼저 나가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판교 문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문제, 재건축 문제 등은 대책으로서 아직 검토될 단계도 아니다. 다만 그런 것을 여러 기자분들이 문의해 오셨는데 당정협의 차원에서 대책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어제 말한 4가지 원칙에는 당정간 합의했나?
= 정세균 원내대표 : 어제는 총론에 합의한 것이다. 총론 1,2,3,4에 합의하고 각론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분이 보도한 내용은 각론인데 각론은 강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 판교 관련
= 정세균 원내대표 : 판교 문제 검토는 따로 있을 것이다. 판교 적용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총론적으로 제도적인 문제, 보유세를 비롯한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문제에 대한 것도 방법 중 하나이고 이와 함께 공급문제도 잘 봐야한다. 주택공급률 100%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문제 봐야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다는 총론만 확정한 것이다.
이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에 지금 속단할 수 없다.
누군가 지금 이에 대해 말하면 나중에 결론과 다를 수 있다.
- 대통령이 24일 언급한 원가공개 관련
= 정세균 원내대표 : 24일에 그런 말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들은 바 없다. 그 자리는 정책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분양원가 공개 여부는 제가 정책위 의장시 4.15 총선때 공약했다. 이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행했다.
지난번에 한나라당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만들어 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입장에 지금도 서 있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대통령은 그 말씀을 지극히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말씀하셨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원가공개 하라는 것은 장사 이치, 시장 이치에 안 맞지 않냐고 말씀해오신 것이고 이번에 말씀은 원가공개를 매우 보수적 정책기조를 가진 한나라당의 일각에서 제기하니 그렇다면 논의 못할 것이 뭐가 있냐고 자연스럽게 언급하신 것이다. 정책기조 변화와 상관없는 것이다. 당정 부동산 정책협의에서도 분양원가공개, 공영개발 등 부동산 특히 주택에 있어 사적인 투기를 철저히 봉쇄하고 환수하겠다는 큰 입장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다만 대통령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이로 인해 시장의 왜곡이나 시장 위축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말한 것이다.
- 기자들이 공급을 강조한 것은 그간 수요부분을 강조하다가 최근 들어 공급의 확대를 통해 가격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책 변화의 흐름이 있는 것인지?
= 원혜영 정책위의장 : 그 점은 크게 보면 수요공급에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칠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급 확대는 기본 중 기본이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공급은 도외시한 대책을 논하는 것으로 보여진 측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고, 투기적 수요 억제와 공급의 두 가지 축이 같이 추진될 때 정책의 신뢰도 얻고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급의 증대는 크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면에서 대단히 규칙적인 정책이지만 현재 발생하는 특정지역의 고가아파트 수요는 국세청에서 조사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현상이 특이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일부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 수치가 60%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혹시 재건축 예정지역을 다 팔고 떠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현상이 집중된 것 아니냐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OO아파트의 경우도 똑같고 좀 더 많았다고 한다. 현재 살고 있는데도 다가구를 소유하는 사람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특정 지역의 수요는 투기적 수요라는 것이 명백하고 그런 점에서 핵심적이고 응급적인 처방은 투기적인 수요의 억제대책이고, 보유세 등의 세금을 강화하되 다만 거래세를 낮추어서 감당하지 못할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담될때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의 세제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처방일 수 밖에 없다.
- 중대형 공급 관련 공급확대가 강남에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가?
= 정세균 원내대표 : 총론에만 합의했다. 어느 지역 어떻게 공급하고 공급을 늘리고 하는 부분은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8월말까지 매주 회의하는데 첫 회의에서 다하면 이후 다시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놓고 나누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달라.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문제는 매크로하게 수도권 주택 공급률이 94%정도이고 서울은 89%정도 라고 한다. 서울의 주택공급률이 89%이면 언제든지 투기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매크로한 의미에서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보는 것이지 마이크로하게 어느지역에 늘릴 것인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수요의 문제이냐, 다른 문제이냐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5-6년전부터 우리나라의 주거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넓은 평형의 중대형을 선호하다가 얼마 전부터 중소형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2003년도 주택가격이 앙등했을때 그때는 소형주택 가격만 앙등했다. 이때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했다.
지금 국민 의식이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변했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 의식은 핵가족화 되고 연세드신 어른이 50-60평에 살고 싶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중형에서 살고 싶어한다. 따라서 중대형의 이러한 투기는 투기꾼의 가수요 투기수요로 봐야지 실수요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확할지 안할지는 전문가가 검증할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공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제도만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그러나 공급 때문인지 아닌지는 공급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많지만 확실히 그렇다는 확인은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제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제도개혁은 틀림없이 가는 것이다. 8월말까지 당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제도개선은 분명히 합의할 것이다. 공급 부분은 시장의 여건 확인,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기이익이나 개발이익이 특정세력에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면 모두 회수해서 혹시 그런 개발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서민주택을 짓는데 활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이 역시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전혀 합의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당정의 생각을 국민께 전달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러나 잘못 전달되면 저희들로서는 매우 난감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제 채수찬 의원이 발표하신 제 1차 당정협의의 보도자료에만 머물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세제부분은 법을 고쳐야 한다. 기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강봉균 예결위원장이 재경위 간사로 한나라당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식으로 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에 맞춘 수준의 법을 겨우 통과시켰다. 그것의 한계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도록 의도뿐 아니라 시장에 작용하도록 해야겠다는 것도 논의해 보겠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잘 파악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추진한다면 한나라당도 설득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공급의 확대이든 수요의 억제이든 간에 세제의 수정 강화를 현실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이 시장의 움직임과 잘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다.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공급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제도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즉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등의 큰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 정세균 원내대표
대입 본고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과 정부는 본고사가 부활될 때 이는 과외열풍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실제로 본고사를 관리하는 일도 매우 힘들다고 한다. 보안 유지 및 수험 관리, 문제 책임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또한 수험생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을 주고 과외비 지출 염려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입시지옥으로 넣는 것도 피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당의 확고한 생각이다. 어떤 것이 본고사이고 어떤 것이 본고사가 아니냐는 문제는 본고사의 폐해가 나타나면 제목이 무엇이든 본고사로 봐야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목이 본고사와 유사해도 본고사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 부작용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술을 실시하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다면 문제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다른 조치를 해야 한다면 그런 부작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정책이라면 문제될 것 없지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지금도 본고사 관련해서는 법제화가 되어 있다. 본고사 관련해서 논술고사 외 필적고사를 시행할 경우 초중등 교육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되, 이를 저해하면 교육부 장관이 시정요구를 하고 재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있다. 서울대이든 어느 대학이든 본고사와 유사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래 의미의 논술을 하고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경우는 문제 삼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서울대에서는 아직 내용이 안 정해졌다고 하고 변형된 본고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국민의 과외 수요가 6배 늘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의 방침이 전 대학과 전 국민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우리는 대학의 자율을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대학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자율을 학문에서 출발해서 전반적 대학의 자율로 넓혀질 것이라고 본다. 가능한 대학의 자율을 전분야 걸쳐 넓혀주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본다. 서울대는 국립대이고 국민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운영에 대해 정부나 여당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더 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원의장님 말씀대로 서울대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실제로 서울대 입시제도가 다른 대학 입시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가 책임성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 부동산대책 관련 어제 발표한 4개 원칙에는 합의 어려움 없었나?
= 4개 원칙 합의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 서울대 총장 거취문제 관련
=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다. 국립대이고 가장 영향력이 많은 대학이나 관심을 갖는 수준이다. 어제 당정협의가 3불정책에 대한 당정협의이지 서울대 관련한 당정협의가 아니었다. 균형 잃은 전달 때문에 저희가 곤혹스러운 것이다.
- 공급확대 관련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인가?
= 어제 공식적으로 참석한 분이 18분이다. 한분의 의사가 전체의사가 될 수는 없다. 회의 석상에서 한 사람이 한 말을 전체의 것인양 간주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어제는 총론을 논하는 자리였는데 각론에 대해 말한 분도 계시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거나 토론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도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
- 대통령의 연정 제안 관련
= 고민 하고 있다. 근본적 취지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자면 정략에 의해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기능자체가 없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대결이나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 모든 정당이 정당의 이익 때문에 정략적으로 처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소야대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 작년에 임명을 했는데 인준 안 된 경우,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경우,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안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원활히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고민을 우리 정치권에서 항상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그런 고민을 오래 해오셨다. 당으로서도 지난 4.30 재보선 이후 어떻게 정책공조라도 해가면서 국정을 제대로 잘 이끌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노력해온 것이다. 이와 맥락이 맞닿은 것이다. 단지 협력 방법이 여야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책협의를 하면 여야간의 논의 협력의 길을 트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 정책공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안별로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한나라당과 한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 정당간 공조이다. 이를 뛰어넘으면 정책연합, 연정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많은 레벨 중 가장 확실하고 마지막 수단이 연정이다. 여러 레벨의 수단을 동원하여 국정이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여당과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과거처럼 여대야소를 만들기 위해 의원을 빼오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도 잡어야 하고, 국민연금 개혁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개혁사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척되지 못하면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충정이다. 연정까지 안가도 정책공조를 통해 우리가 수행할 것들을 차질없이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지난 24일 연정발언에 대해 정 대표님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연정발언 이후 당에서 추진한 뉴스타트 운동 등이 가려진 부분이 있다고 본다. 또한 대통령 서신에서 부동산 예시를 들어 당정협의과정이나 여야협의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 정세균 원내대표 : 연정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책공조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미 그런 노력을 해왔다. 연정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사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나름대로 하게 됐다. 그래서 우선은 정책공조를 잘 해서 국정운영을 잘 되게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한 것이지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연정을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은 정책공조 등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지 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작년에 부동산 대책을 논할 때 정부의 안을 국회에서 수정한 경우가 있었다. 국회는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있고 특히 세제 부분은 위원장이 야당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위원장이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내용까지 영향을 미친다. 주로 그런 점 때문에 정부안이 수정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정부나 대통령은 아쉬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는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도 저희가 많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도 정책위와 원내의 큰 과제이다.
- 당정과정에서의 내용 변경에 대해
= 당정협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되는 것은 꼭 당때문만이 아니라 당이 정부와 협의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본다. 우선 국민여론이 어떨 것인가, 당내 의견은 어떤가 뿐 아니라 이에 야당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까지 가늠하여 아무리 이상적인 안이라 하더라도 입법으로 성과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없지 않은가. 야당을 감당해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지 야당을 도외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당에 의해 변경될 수는 있지만 당내 의견과 국민여론 심지어 야당의 의견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 대선자금 납부 관련 당내 반발 심하지 않나?
= 정세균 원내대표 : 반발없다. 146명 전원이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 형편이 어려워 부담되는 의원도 계실 것이나 당 차원에서 무주에서 결의한 내용을 완벽하게, 잘 합의를 거친 부분이어서 다른 불협화음은 없다.
- 방법은 어떻게 되나?
= 정세균 원내대표 : 세비에서 나간다. 합법적이면서도 소중한 세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하게 쓰여야 한다. 그리고 마치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듯 돈이 쓰여야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당 의원님들은 여름방학을 반납했다. 민생정책활동을 열심히 하고 국민여론을 잘 수렴해서 정기국회에서 그런 과제를 다 입법화해서 실천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여야 간에는 7, 8월간 상임위가 결산심사를 하고 예결위가 8월 22일 주에 열릴 것이다.
방학 중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등 여러 활동을 할 것이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 10년차인데 여름에 국회가 처음으로 안 열린다.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땀도 많이 흘리고 재충전도 해야 한다. 당은 원내나 정책위나 상시가동 될 것이다. 여러분의 기사를 위한 준비는 항상 열심히 할 것이다.
2005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10: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가졌던 부동산정책 당정협의가 정확히 보도되지 못한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첫 번째 가진 당정협의로 채수찬 의원이 브리핑 해드린 것과 같이 ①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②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③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④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보도가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
주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제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균형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아 오늘 보도만으로는 국민에게 상황이 잘못 전달될 것 같다.
당정은 중대형 아파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다. 이번 부동산 정책 당정에서는 투기를 잡는 것이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급임대 주택은 얼마나 어떻게 잘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부분이 균형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당정협의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왜곡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어제 채수찬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장과 분배를 논할 때도 성장과 분배가 완전히 따로 갈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봤는데, 세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과 수급을 잘 맞추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면서 공급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조화되고 균형있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유세를 들어보면 십억짜리 아파트가 3개 있을 경우 미국의 경우는 1년에 3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이다. 더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 세제로는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이점에는 이의가 없는 것이다. 당정도 이에 대해 합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단지 하루아침에 120만원 내다 1000만원을 내는 것은 조세저항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당정의 합의된 생각이다.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다른 부분만 보도되면 시장에 시그널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린다. 어제는 처음 만나서 원칙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처음 만나서 잘 지내자고 한 거지, 아들 낳고 손자 낳은 것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를 쳐서 내용을 보니까 강남, 분당, 판교 수도권 전역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재건축까지 얘기되고 특정 신문은 세제개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는 등 이런 것들은 당정협의한 내용과 다르고 너무 앞서 나간 부분이기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란다.
대학입학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당정협의는 3불정책 관련 당정간 논의를 한 자리였다. 본고사 부활은 안되고, 기여입학제 이는 기부금 입학제와 같은 것으로 절대 안되고, 어느지역 고교생은 그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가점을 받고 아니면 감점 받는 고교등급제도 안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확실히 3불정책은 지켜가겠다는 뜻에서 당정협의를 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연관된 다른 논의도 있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부동산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재건축의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특정개발 방식과 방법은 전혀 거론된 바 없다. 현재로선 재건축을 통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환수방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그 대책 없이 재건축 완화 보도만 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완화하더라도 개발이익의 환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어제 말씀드린대로 어제 모임이 앞으로 8월까지 매주 있을 모임의 첫 모임이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모임이 아니었는데 결론을 원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많았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한다. 부동산기획단에서도 그동안 7번이나 정책간담회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어제 당정협의에서 충분히 토론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 어제는 큰 원칙을 정하는 모임이었고, 다음 모임부터는 진단도 깊게 하고 대책도 만드는 모임을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이 먼저 나가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판교 문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문제, 재건축 문제 등은 대책으로서 아직 검토될 단계도 아니다. 다만 그런 것을 여러 기자분들이 문의해 오셨는데 당정협의 차원에서 대책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어제 말한 4가지 원칙에는 당정간 합의했나?
= 정세균 원내대표 : 어제는 총론에 합의한 것이다. 총론 1,2,3,4에 합의하고 각론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분이 보도한 내용은 각론인데 각론은 강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 판교 관련
= 정세균 원내대표 : 판교 문제 검토는 따로 있을 것이다. 판교 적용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총론적으로 제도적인 문제, 보유세를 비롯한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문제에 대한 것도 방법 중 하나이고 이와 함께 공급문제도 잘 봐야한다. 주택공급률 100%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문제 봐야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다는 총론만 확정한 것이다.
이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에 지금 속단할 수 없다.
누군가 지금 이에 대해 말하면 나중에 결론과 다를 수 있다.
- 대통령이 24일 언급한 원가공개 관련
= 정세균 원내대표 : 24일에 그런 말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들은 바 없다. 그 자리는 정책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분양원가 공개 여부는 제가 정책위 의장시 4.15 총선때 공약했다. 이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행했다.
지난번에 한나라당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만들어 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입장에 지금도 서 있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대통령은 그 말씀을 지극히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말씀하셨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원가공개 하라는 것은 장사 이치, 시장 이치에 안 맞지 않냐고 말씀해오신 것이고 이번에 말씀은 원가공개를 매우 보수적 정책기조를 가진 한나라당의 일각에서 제기하니 그렇다면 논의 못할 것이 뭐가 있냐고 자연스럽게 언급하신 것이다. 정책기조 변화와 상관없는 것이다. 당정 부동산 정책협의에서도 분양원가공개, 공영개발 등 부동산 특히 주택에 있어 사적인 투기를 철저히 봉쇄하고 환수하겠다는 큰 입장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다만 대통령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이로 인해 시장의 왜곡이나 시장 위축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말한 것이다.
- 기자들이 공급을 강조한 것은 그간 수요부분을 강조하다가 최근 들어 공급의 확대를 통해 가격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책 변화의 흐름이 있는 것인지?
= 원혜영 정책위의장 : 그 점은 크게 보면 수요공급에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칠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급 확대는 기본 중 기본이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공급은 도외시한 대책을 논하는 것으로 보여진 측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고, 투기적 수요 억제와 공급의 두 가지 축이 같이 추진될 때 정책의 신뢰도 얻고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급의 증대는 크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면에서 대단히 규칙적인 정책이지만 현재 발생하는 특정지역의 고가아파트 수요는 국세청에서 조사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현상이 특이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일부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 수치가 60%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혹시 재건축 예정지역을 다 팔고 떠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현상이 집중된 것 아니냐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OO아파트의 경우도 똑같고 좀 더 많았다고 한다. 현재 살고 있는데도 다가구를 소유하는 사람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특정 지역의 수요는 투기적 수요라는 것이 명백하고 그런 점에서 핵심적이고 응급적인 처방은 투기적인 수요의 억제대책이고, 보유세 등의 세금을 강화하되 다만 거래세를 낮추어서 감당하지 못할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담될때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의 세제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처방일 수 밖에 없다.
- 중대형 공급 관련 공급확대가 강남에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가?
= 정세균 원내대표 : 총론에만 합의했다. 어느 지역 어떻게 공급하고 공급을 늘리고 하는 부분은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8월말까지 매주 회의하는데 첫 회의에서 다하면 이후 다시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놓고 나누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달라.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문제는 매크로하게 수도권 주택 공급률이 94%정도이고 서울은 89%정도 라고 한다. 서울의 주택공급률이 89%이면 언제든지 투기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매크로한 의미에서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보는 것이지 마이크로하게 어느지역에 늘릴 것인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수요의 문제이냐, 다른 문제이냐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5-6년전부터 우리나라의 주거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넓은 평형의 중대형을 선호하다가 얼마 전부터 중소형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2003년도 주택가격이 앙등했을때 그때는 소형주택 가격만 앙등했다. 이때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했다.
지금 국민 의식이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변했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 의식은 핵가족화 되고 연세드신 어른이 50-60평에 살고 싶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중형에서 살고 싶어한다. 따라서 중대형의 이러한 투기는 투기꾼의 가수요 투기수요로 봐야지 실수요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확할지 안할지는 전문가가 검증할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공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제도만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그러나 공급 때문인지 아닌지는 공급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많지만 확실히 그렇다는 확인은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제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제도개혁은 틀림없이 가는 것이다. 8월말까지 당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제도개선은 분명히 합의할 것이다. 공급 부분은 시장의 여건 확인,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기이익이나 개발이익이 특정세력에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면 모두 회수해서 혹시 그런 개발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서민주택을 짓는데 활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이 역시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전혀 합의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당정의 생각을 국민께 전달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러나 잘못 전달되면 저희들로서는 매우 난감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제 채수찬 의원이 발표하신 제 1차 당정협의의 보도자료에만 머물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세제부분은 법을 고쳐야 한다. 기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강봉균 예결위원장이 재경위 간사로 한나라당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식으로 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에 맞춘 수준의 법을 겨우 통과시켰다. 그것의 한계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도록 의도뿐 아니라 시장에 작용하도록 해야겠다는 것도 논의해 보겠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잘 파악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추진한다면 한나라당도 설득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공급의 확대이든 수요의 억제이든 간에 세제의 수정 강화를 현실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이 시장의 움직임과 잘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다.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공급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제도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즉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등의 큰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 정세균 원내대표
대입 본고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과 정부는 본고사가 부활될 때 이는 과외열풍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실제로 본고사를 관리하는 일도 매우 힘들다고 한다. 보안 유지 및 수험 관리, 문제 책임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또한 수험생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을 주고 과외비 지출 염려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입시지옥으로 넣는 것도 피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당의 확고한 생각이다. 어떤 것이 본고사이고 어떤 것이 본고사가 아니냐는 문제는 본고사의 폐해가 나타나면 제목이 무엇이든 본고사로 봐야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목이 본고사와 유사해도 본고사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 부작용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술을 실시하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다면 문제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다른 조치를 해야 한다면 그런 부작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정책이라면 문제될 것 없지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지금도 본고사 관련해서는 법제화가 되어 있다. 본고사 관련해서 논술고사 외 필적고사를 시행할 경우 초중등 교육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되, 이를 저해하면 교육부 장관이 시정요구를 하고 재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있다. 서울대이든 어느 대학이든 본고사와 유사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래 의미의 논술을 하고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경우는 문제 삼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서울대에서는 아직 내용이 안 정해졌다고 하고 변형된 본고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국민의 과외 수요가 6배 늘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의 방침이 전 대학과 전 국민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우리는 대학의 자율을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대학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자율을 학문에서 출발해서 전반적 대학의 자율로 넓혀질 것이라고 본다. 가능한 대학의 자율을 전분야 걸쳐 넓혀주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본다. 서울대는 국립대이고 국민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운영에 대해 정부나 여당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더 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원의장님 말씀대로 서울대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실제로 서울대 입시제도가 다른 대학 입시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가 책임성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 부동산대책 관련 어제 발표한 4개 원칙에는 합의 어려움 없었나?
= 4개 원칙 합의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 서울대 총장 거취문제 관련
=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다. 국립대이고 가장 영향력이 많은 대학이나 관심을 갖는 수준이다. 어제 당정협의가 3불정책에 대한 당정협의이지 서울대 관련한 당정협의가 아니었다. 균형 잃은 전달 때문에 저희가 곤혹스러운 것이다.
- 공급확대 관련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인가?
= 어제 공식적으로 참석한 분이 18분이다. 한분의 의사가 전체의사가 될 수는 없다. 회의 석상에서 한 사람이 한 말을 전체의 것인양 간주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어제는 총론을 논하는 자리였는데 각론에 대해 말한 분도 계시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거나 토론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도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
- 대통령의 연정 제안 관련
= 고민 하고 있다. 근본적 취지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자면 정략에 의해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기능자체가 없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대결이나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 모든 정당이 정당의 이익 때문에 정략적으로 처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소야대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 작년에 임명을 했는데 인준 안 된 경우,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경우,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안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원활히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고민을 우리 정치권에서 항상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그런 고민을 오래 해오셨다. 당으로서도 지난 4.30 재보선 이후 어떻게 정책공조라도 해가면서 국정을 제대로 잘 이끌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노력해온 것이다. 이와 맥락이 맞닿은 것이다. 단지 협력 방법이 여야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책협의를 하면 여야간의 논의 협력의 길을 트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 정책공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안별로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한나라당과 한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 정당간 공조이다. 이를 뛰어넘으면 정책연합, 연정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많은 레벨 중 가장 확실하고 마지막 수단이 연정이다. 여러 레벨의 수단을 동원하여 국정이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여당과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과거처럼 여대야소를 만들기 위해 의원을 빼오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도 잡어야 하고, 국민연금 개혁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개혁사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척되지 못하면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충정이다. 연정까지 안가도 정책공조를 통해 우리가 수행할 것들을 차질없이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지난 24일 연정발언에 대해 정 대표님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연정발언 이후 당에서 추진한 뉴스타트 운동 등이 가려진 부분이 있다고 본다. 또한 대통령 서신에서 부동산 예시를 들어 당정협의과정이나 여야협의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 정세균 원내대표 : 연정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책공조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미 그런 노력을 해왔다. 연정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사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나름대로 하게 됐다. 그래서 우선은 정책공조를 잘 해서 국정운영을 잘 되게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한 것이지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연정을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은 정책공조 등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지 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작년에 부동산 대책을 논할 때 정부의 안을 국회에서 수정한 경우가 있었다. 국회는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있고 특히 세제 부분은 위원장이 야당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위원장이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내용까지 영향을 미친다. 주로 그런 점 때문에 정부안이 수정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정부나 대통령은 아쉬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는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도 저희가 많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도 정책위와 원내의 큰 과제이다.
- 당정과정에서의 내용 변경에 대해
= 당정협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되는 것은 꼭 당때문만이 아니라 당이 정부와 협의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본다. 우선 국민여론이 어떨 것인가, 당내 의견은 어떤가 뿐 아니라 이에 야당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까지 가늠하여 아무리 이상적인 안이라 하더라도 입법으로 성과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없지 않은가. 야당을 감당해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지 야당을 도외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당에 의해 변경될 수는 있지만 당내 의견과 국민여론 심지어 야당의 의견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 대선자금 납부 관련 당내 반발 심하지 않나?
= 정세균 원내대표 : 반발없다. 146명 전원이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 형편이 어려워 부담되는 의원도 계실 것이나 당 차원에서 무주에서 결의한 내용을 완벽하게, 잘 합의를 거친 부분이어서 다른 불협화음은 없다.
- 방법은 어떻게 되나?
= 정세균 원내대표 : 세비에서 나간다. 합법적이면서도 소중한 세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하게 쓰여야 한다. 그리고 마치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듯 돈이 쓰여야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당 의원님들은 여름방학을 반납했다. 민생정책활동을 열심히 하고 국민여론을 잘 수렴해서 정기국회에서 그런 과제를 다 입법화해서 실천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여야 간에는 7, 8월간 상임위가 결산심사를 하고 예결위가 8월 22일 주에 열릴 것이다.
방학 중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등 여러 활동을 할 것이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 10년차인데 여름에 국회가 처음으로 안 열린다.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땀도 많이 흘리고 재충전도 해야 한다. 당은 원내나 정책위나 상시가동 될 것이다. 여러분의 기사를 위한 준비는 항상 열심히 할 것이다.
2005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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