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7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카카오 먹통 사태,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통째로 먹통이 되고 아직도 복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카카오는 이미 10여년 전 똑같은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내놓은 대책이 데이터의 이중화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KT 통신장애를 겪으며 데이터를 이원화하라는 정부 권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복구 실태를 보면,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취해왔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예비시스템 구축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바로 잡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SK 최태원 회장, 박성하 SKC&C 사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증인 신문을 통해 IDC 운영 관리 및 카카오의 서버 관리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카카오는 서비스 복구와 함께 먹통 사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