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7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출금리 빚스텝의 공포, 정부여당의 ‘방치경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10여 년 만에 3%대를 돌파하며, 당장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연내에 가계·기업 대출금리가 8%까지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내 집 마련, 생계 유지를 위한 대출이 국민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족쇄로 돌아올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국민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더욱 늘어난 부담에 잠 못 이루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적절한 신용대책도 깜깜무소식이고, ‘안심전환대출’은 터무니없는 대출조건에 국민들께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가계부채대책에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야당으로 착각하는 것입니까? 여당으로서 뾰족한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논할 테이블에 나오기 바랍니다.

‘방치경제’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