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윤석열 대통령님, 산업재해의 구조적 대책이 중대재해법입니다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배합기에 끼어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 완화 의지를 밝혀왔고, 국민의힘도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의 처벌을 감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망한 20대 여성 가장과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라면 중대재해법 완화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 산재 사망을 막자는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반대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찾으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