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당의장 국민정치학교 강연 '정치개혁의 완수와 우리당의 역할'
문희상 당의장 국민정치학교 강연 '정치개혁의 완수와 우리당의 역할'
▷ 일 시 : 2005년 7월 5일(화) 19: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문희상 당의장 강연
솔개라는 새가 있다. 70년을 산다고 한다. 그런데 솔개는 40년을 살고 나면 죽게 될 형편이 된다고 한다. 부리도 날개도 많이 상해서 더 이상 살수 없어 그 와중에 지쳐 쓰러지면 죽는다고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삶의 기로에서 살려고 산의 정상에 올라 6개월간 칩거한다고 한다. 그 때하는 것이 바위에 부리를 짓이겨 부리를 없앤다고 한다. 그러면 부리가 다시 나고, 그 새로운 부리로 깃털을 쪼아서 변신을 시도한다고 한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면 나머지 30년 더 산다고 한다.
뱀은 일년을 더 살려면 탈피를 거친다. 어느 TV를 보니 온몸에 진액이 가득한 채 허물을 벗고 하는 것을 보았다. 죽기 아니면 살기고 벗는데 이 탈피시기를 놓치면 죽고 만다고 한다. 봄에 뱀이 탈피하는데 그 과정에서 잘 못 허물을 벗어 죽는 뱀이 태반이고 잘 벗으면 일년을 더 산다고 한다.
탈바꿈의 과정은 곤충도 마찬가지이다. 누에도 그렇고, 매미는 일주일동안 세상에서 울기 위해 7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낸다. 모든 곤충의 대부분이 탈바꿈을 한다. 그 과정을 못하면 죽는다.
인간사도 마찬가지이다. 아시다시피 공자님이 여러번 다시 태어남을 보였다. 15세에 입지 했고, 30에 립했다고 되어 있다. 인격이 완성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40에 불혹이 되고, 50이 되어서야 지천명이 되고, 60에 이순 그렇게 된 것이다.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 인격이 완성되어 성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국가와 민족은 더 말할 것 없다.
국가와 민족은 다시 태어나야 할 때 못하면 망하고 만다. 전 세계를 제패한 몽골은 이제 인천인구 정도인 200만명만이 지구상에 살아간다. 만주족은 청을 세우고 10억 인구의 전 중국을 재패했지만 지금 현재 소멸했다. 우리 민족은 중국 역사 속의 소수민족으로 현재 그 수 가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만주족은 한족에 동화되어 멸족했다. 눈깜짝할 사이에 민족과 국가가 소멸한다.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려면 개혁해야 한다.
◈ 질의응답
- 우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은 집권여당인데 지지율이 낮다. 많은 요인 중 핵심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복합적이다. 재보선 이후에 많이 떨어졌다. 전당 대회 이후 재보선 전까지는 올라갔다. 그래서 체면을 유지했는데 재보선 이후 떨어졌다. 면목이 없다. 그 이유에는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정부와 당은 같이 간다.
당이 뭘 잘못했는가? 재보선에서 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공천과정이 잘못되었느니 등등이 있었다. 여러 가지 당의 정체성의 문제도 나왔다. 정체성을 상실해서 그 반작용으로 표가 안나왔다는 사람과 당이 개혁만 말하다가 졌다는 사람도 있다. 어느 하나를 꼬집어 설명하기 어렵다.
지지율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고민한다. 모든 지지의 근본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일 중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바뀌는 것이 없다. 정직하고 신뢰를 쌓는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뉴스타트 운동을 하는 것이 그렇다. 창당정신으로 돌아가 신뢰를 찾자는 것이다. 그래서 대선자금도 서명해서 갚자고 했고 오늘 총원이 다 서명했다. 내일 뉴 스타트 운동의 결단식을 한다. 그리고 24시간 의원민원실을 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을 하냐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민생정책기획단을 만들어 7월, 8월 하한기간에 10개의 팀을 짜서 민생을 살피려 한다. 그런 기본적인 일을 시작했다. 차곡차곡 얻어가면 좋은 일이 있어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우리당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우선 당에 기획단을 일년 전이지만 구성했다.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선 생각하는 것은 후보를 잘 선정해 내는 것이다. 기간당원의 투표에 의해 당선되지만 공천 제도를 고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혁신위에서 하고 있다. 후보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춘 우수한 사람이 뽑혀야 당선된다. 당에서는 그런 분들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또한 선거에 임박하여 그 때 당시의 우리당과 대통령 지지도가 중요하다. 그것을 제하면 어떤 선거든 논할 수 없다. 꾸준히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방법 밖에 없다. 지난 총선처럼 탄핵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 또 일어날리 없다.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옛날같이 집권여당이라고 하여 중앙에서 돈이나 위세로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 일 중 중요한 것이 상향식 민주주의 창달과 정경유착의 근절, 지역주의의 타파이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여권이 가진 권력 프리미엄은 없어졌다. 여야가 같은 조건이다. 일인보스체제가 없어져서 그렇다. 대통령이 권력을 버려서 그렇다. 이제는 4대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부리지 않는다.
돈을 지원받으리란 기대도 없길 바란다. 지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도 후보의 등록금도 못 대줬다. 여야없이 중앙당에서 돈을 만들어 지원해주리란 기대는 없어야 한다.
자금지원이 없고 여당의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자제를 위한 중앙당의 지원계획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정하고 교육하는 것 외에 독특하게 새로운 것은 없다.
-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화살이 돌아가는데 이런 상황을 어찌 헤쳐 나갈 것인가? 열린우리당이 젊은 유권자층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나라당도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다. 젊은 세대를 위해 우리당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우리들의 원칙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법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법무부 지침이나 내규로 하고 있다. 국민정서상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정서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어서 국민정서에 맞는 대체입법 구상중이다.
청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 청년위도 있고 열린정책연구원의 대학생 프로그램도 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
- 최근 언론에 보면 연정에 관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개헌논의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 연정을 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없다. 제안한 적 있나? 없다. 앞으로는? 우리도 모른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나하는 문제는 그럴 수 있다. 대통령의 지적은 헌법상 권력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 책임제인데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내각제적 요소이다. 내각제적인 내용이 중심이라면 대통령의 내각해산권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당선자시절에 양평에서 연수하면서 제일먼저 던진 화두이다. 제1당에게 조각권을 주어야 한다며 이야기 했다. 과반수 제1당에게 총리에게 조각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여러 번 이야기 했다. 이 이야기는 여소야대 나라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소야대일 때 연정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미국 한나라가 있지만 미국은 당이 두개라 연정을 못한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우리는 헌법에 보면 해임건의안이 있어 해임건의안이 나온다. 여소야대만 되면 해임건의안이 나온다. 그러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말이 아닌 자신들의 거취문제로 야당의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연정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관계없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제 정파끼리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도 정책연대를 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민노당과도 연대한다. 야당끼리 연대도 한다. 어떤 조합이든 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전제가 있다. 하나는 연대하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시너지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로 가면 연대하지 못한다. 둘째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야합이나 협상을 대표끼리 하고 의원들이나 당원들 모르게 하면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이 두가지 전제 속에 연대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소연정, 대연정이 다 포함된다. 오늘 대통령이 편지를 썼는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자연스러운 일을 야합이니 공작이라고 말하는 정치 풍토가 문제 있다는 것이다. 학계나 정치권에서도 토론를 해 달라는 것이다. 상황과 현실을 그렇다.
2005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5일(화) 19: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문희상 당의장 강연
솔개라는 새가 있다. 70년을 산다고 한다. 그런데 솔개는 40년을 살고 나면 죽게 될 형편이 된다고 한다. 부리도 날개도 많이 상해서 더 이상 살수 없어 그 와중에 지쳐 쓰러지면 죽는다고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삶의 기로에서 살려고 산의 정상에 올라 6개월간 칩거한다고 한다. 그 때하는 것이 바위에 부리를 짓이겨 부리를 없앤다고 한다. 그러면 부리가 다시 나고, 그 새로운 부리로 깃털을 쪼아서 변신을 시도한다고 한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면 나머지 30년 더 산다고 한다.
뱀은 일년을 더 살려면 탈피를 거친다. 어느 TV를 보니 온몸에 진액이 가득한 채 허물을 벗고 하는 것을 보았다. 죽기 아니면 살기고 벗는데 이 탈피시기를 놓치면 죽고 만다고 한다. 봄에 뱀이 탈피하는데 그 과정에서 잘 못 허물을 벗어 죽는 뱀이 태반이고 잘 벗으면 일년을 더 산다고 한다.
탈바꿈의 과정은 곤충도 마찬가지이다. 누에도 그렇고, 매미는 일주일동안 세상에서 울기 위해 7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낸다. 모든 곤충의 대부분이 탈바꿈을 한다. 그 과정을 못하면 죽는다.
인간사도 마찬가지이다. 아시다시피 공자님이 여러번 다시 태어남을 보였다. 15세에 입지 했고, 30에 립했다고 되어 있다. 인격이 완성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40에 불혹이 되고, 50이 되어서야 지천명이 되고, 60에 이순 그렇게 된 것이다.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 인격이 완성되어 성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국가와 민족은 더 말할 것 없다.
국가와 민족은 다시 태어나야 할 때 못하면 망하고 만다. 전 세계를 제패한 몽골은 이제 인천인구 정도인 200만명만이 지구상에 살아간다. 만주족은 청을 세우고 10억 인구의 전 중국을 재패했지만 지금 현재 소멸했다. 우리 민족은 중국 역사 속의 소수민족으로 현재 그 수 가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만주족은 한족에 동화되어 멸족했다. 눈깜짝할 사이에 민족과 국가가 소멸한다.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려면 개혁해야 한다.
◈ 질의응답
- 우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은 집권여당인데 지지율이 낮다. 많은 요인 중 핵심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복합적이다. 재보선 이후에 많이 떨어졌다. 전당 대회 이후 재보선 전까지는 올라갔다. 그래서 체면을 유지했는데 재보선 이후 떨어졌다. 면목이 없다. 그 이유에는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정부와 당은 같이 간다.
당이 뭘 잘못했는가? 재보선에서 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공천과정이 잘못되었느니 등등이 있었다. 여러 가지 당의 정체성의 문제도 나왔다. 정체성을 상실해서 그 반작용으로 표가 안나왔다는 사람과 당이 개혁만 말하다가 졌다는 사람도 있다. 어느 하나를 꼬집어 설명하기 어렵다.
지지율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고민한다. 모든 지지의 근본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일 중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바뀌는 것이 없다. 정직하고 신뢰를 쌓는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뉴스타트 운동을 하는 것이 그렇다. 창당정신으로 돌아가 신뢰를 찾자는 것이다. 그래서 대선자금도 서명해서 갚자고 했고 오늘 총원이 다 서명했다. 내일 뉴 스타트 운동의 결단식을 한다. 그리고 24시간 의원민원실을 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을 하냐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민생정책기획단을 만들어 7월, 8월 하한기간에 10개의 팀을 짜서 민생을 살피려 한다. 그런 기본적인 일을 시작했다. 차곡차곡 얻어가면 좋은 일이 있어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우리당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우선 당에 기획단을 일년 전이지만 구성했다.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선 생각하는 것은 후보를 잘 선정해 내는 것이다. 기간당원의 투표에 의해 당선되지만 공천 제도를 고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혁신위에서 하고 있다. 후보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춘 우수한 사람이 뽑혀야 당선된다. 당에서는 그런 분들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또한 선거에 임박하여 그 때 당시의 우리당과 대통령 지지도가 중요하다. 그것을 제하면 어떤 선거든 논할 수 없다. 꾸준히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방법 밖에 없다. 지난 총선처럼 탄핵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 또 일어날리 없다.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옛날같이 집권여당이라고 하여 중앙에서 돈이나 위세로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 일 중 중요한 것이 상향식 민주주의 창달과 정경유착의 근절, 지역주의의 타파이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여권이 가진 권력 프리미엄은 없어졌다. 여야가 같은 조건이다. 일인보스체제가 없어져서 그렇다. 대통령이 권력을 버려서 그렇다. 이제는 4대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부리지 않는다.
돈을 지원받으리란 기대도 없길 바란다. 지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도 후보의 등록금도 못 대줬다. 여야없이 중앙당에서 돈을 만들어 지원해주리란 기대는 없어야 한다.
자금지원이 없고 여당의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자제를 위한 중앙당의 지원계획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정하고 교육하는 것 외에 독특하게 새로운 것은 없다.
-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화살이 돌아가는데 이런 상황을 어찌 헤쳐 나갈 것인가? 열린우리당이 젊은 유권자층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나라당도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다. 젊은 세대를 위해 우리당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우리들의 원칙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법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법무부 지침이나 내규로 하고 있다. 국민정서상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정서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어서 국민정서에 맞는 대체입법 구상중이다.
청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 청년위도 있고 열린정책연구원의 대학생 프로그램도 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
- 최근 언론에 보면 연정에 관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개헌논의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 연정을 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없다. 제안한 적 있나? 없다. 앞으로는? 우리도 모른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나하는 문제는 그럴 수 있다. 대통령의 지적은 헌법상 권력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 책임제인데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내각제적 요소이다. 내각제적인 내용이 중심이라면 대통령의 내각해산권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당선자시절에 양평에서 연수하면서 제일먼저 던진 화두이다. 제1당에게 조각권을 주어야 한다며 이야기 했다. 과반수 제1당에게 총리에게 조각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여러 번 이야기 했다. 이 이야기는 여소야대 나라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소야대일 때 연정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미국 한나라가 있지만 미국은 당이 두개라 연정을 못한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우리는 헌법에 보면 해임건의안이 있어 해임건의안이 나온다. 여소야대만 되면 해임건의안이 나온다. 그러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말이 아닌 자신들의 거취문제로 야당의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연정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관계없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제 정파끼리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도 정책연대를 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민노당과도 연대한다. 야당끼리 연대도 한다. 어떤 조합이든 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전제가 있다. 하나는 연대하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시너지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로 가면 연대하지 못한다. 둘째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야합이나 협상을 대표끼리 하고 의원들이나 당원들 모르게 하면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이 두가지 전제 속에 연대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소연정, 대연정이 다 포함된다. 오늘 대통령이 편지를 썼는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자연스러운 일을 야합이니 공작이라고 말하는 정치 풍토가 문제 있다는 것이다. 학계나 정치권에서도 토론를 해 달라는 것이다. 상황과 현실을 그렇다.
2005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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