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정치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께서 국회 여소야대 상황 하에서 부딪힌 국정운영 추진의 한계와 같은 절실한 체험에 기반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문화 풍토에서 야당이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나 또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극히 행정적인 문제마저도 정치쟁점화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풍토가 관행화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관되게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야당의 국정발목잡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연정과 관련된 대통령의 편지는 우리 사회의 여타 부분과 다르게 후진적 환경과 낙후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문화에 대한 솔직담백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정책연대나 연정이라는 보다 탄력적이고 선진적인 사고가 사회적 담론으로 건강하게 정제되어서 우리의 인식과 정치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이번 담론 제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거나 정치적 공격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순된 정치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당한 인식이자 문제제기인 만큼 보다 생산적인 담론 형성과 연구·토론을 통해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2005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