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임시국회 평가 오영식 공보부대표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6월 임시국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정하고 한달간 회기를 이끌어 왔다.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평가할 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무엇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주요 민생법안으로 임대주택법,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농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관련한 주요 개혁 법안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옴브즈만 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 등 계류되어 있던 주요 법안도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4월 임시국회부터 계속 진통을 겪어왔던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과 1년여 가까운 기간동안 특위에서 여야간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합의한 정치관계 3법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처리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이 중 지방선거 관련법은 우리당이 약속한대로 선거 일년 전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어서 예측가능한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오랜 시간 끌어왔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작업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냈다는데 높은 평가를 두고 싶다. 국회의장께서 양당 대표와 협의를 통해 9월 16일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양당이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

반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아쉽고 유감스런 점도 있었다.
어제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단상 앞에 대치하고 고성이 오가는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게 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

우리당이 가진 기본입장이 있다하더라도 그 입장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이번의 일을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더불어 아쉬운 점은 현재 500만에서 8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고용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법적으로 해소 또는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그동안 100시간 넘는 노사정 협의와 15차례의 토론을 통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통해 노사정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생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지금 현 시점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3법은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차별과 실업의 위기에 노출되어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비정규직관련법의 처리를 위해 당력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5년 7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