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 활동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펼칠 것(뉴스타트 운동 선포식 관련 배기선 사무총장 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6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 관련 배기선 사무총장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일(금) 10:5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배기선 사무총장

◈ 배기선 사무총장

어제 16개 시도당위원장 회의와 뉴스타트 운동, 당원배가운동 특위 회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단순히 하한기에만 민생현장에서 민생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기획단의 활동이 아니라, 그 시기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구체적인 이익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서 176개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국정홍보, 이를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시도당이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여러 가지 복지문제, 최근 안보문제와 관련된 남북협력관계, 타당에서 제시한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경제특구법안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포지티브한 국정운영의 효과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동안 그 분야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실이익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진지하게 해 나가자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생개혁추진위원회(가)’를 상중에 안을 올리고자 한다. ‘민생개혁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안을 상임중앙위에 올려서 초기에 민생기획단 활동과 함께 장기적인 제도와 입법까지를 구현해 내는 추진단을 만들고자 한다. 약 50개 분야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를 일회적이거나 이벤트성 행사로 땜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고 천착해서 법과 제도로 만들어 내고, 국민들에게 실익을 돌려드리는 여당다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침에 문희상 의장께서 앞으로 모든 당의 활동은 말보다 실천이라고 했다. 오늘은 방향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 전병헌 대변인

30일은 대단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4월 30일에 재보선 패배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5.30일 중앙위원-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내부의 혼란과 아픔이 상당히 정리됐다. 어제 6.30에 6월 마지막 국회에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통한 한나라당의 정략적이고도 낡은 방식의 정치공세를 우리가 당당하게 좌절시킴으로 해서 열린우리당의 체제와 전열이 정비를 거의 완료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국민들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당에서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좌절시킨 것이 단순히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국방 체계를 조속히 이루라는 엄중한 국민적 명령으로 여기고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방금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현장속으로 달려가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현장속에서 생활속에서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추출해 냄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법안을 입법함으로써 정치가 국민에게 왜 필요한지를 실증적이고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뢰받는 책임여당으로 거듭나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안전하고 든든한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민주노동당과 공조를 통해 부결됐는데 향후 민주노동당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에서 과반수가 안 되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강한 상식을 가진 정책,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법안,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입장이라면 어느 당과도 연대와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밀어붙이기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민주노동당과 일치했기 때문에, 공동보조를 맞췄다고 본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이지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어느 당과도 힘을 합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정부조직법 처리에 있어 국회법상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울러 한나라당과 향후 관계?
= 첫째 본회의 수정안이 불법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어제 밤에 설명드렸듯이 어제 한나라당이 ‘수정안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이재오 의원이 선거법과 관련 해서 이번 여야합의 내용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수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었다. 그런 충돌이 있은 후에 이재오 의원이 본회의 단상에 올라와 선거법 수정안을 설명했고 그것과 관련한 표결이 이뤄졌다. 자기당 중진이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과 관련해서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옳고 다른 당에서 하는 것은 틀리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이고 오만한 발상이고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125석을 지닌 거대 제1야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따라서 본인들이 낡은 정치공세가 좌절됐다고 해서 분풀이 차원의 정치행태를 보이거나 그런 자세로 정국을 끌어가는 것은 제1야당답지 않은 아주 미숙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분풀이 화풀이식의 정국운영이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인지를 잘 생각해서 정국운영에 나서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5년 7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