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대안법률 추진TF 구성
[제88차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입니다. 이날 브리핑 내용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부결의 건, 열린우리당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 재외동포법 대안 법률 추진 TF 구성의 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88차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일(금) 10: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어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됐다. 열린우리당은 더욱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와같은 참극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방장관을 독려하고 새로운 병영문화 확립과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이와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먼저 7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향후 뉴스타트 운동 선포를 계기로 열린우리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고통과 이해를 나누는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를 어떻게 정책화 입법화할 것인지 방안과 체계 문제는 배기선 사무총장이 말씀드리겠다.
재외동포법의 부결과 관련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관련 법이 사실상의 ‘신쇄국주의적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비애국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와 통제를 가하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외동포들이 세계속에서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차원의 법률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법률적 검토와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관계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팀장을 맡도록 하고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통외통위 간사인 유선호 의원, 최재천 의원, 채수찬 의원, 원외로 김영술 사무부총장이 들어가서 이번 홍준표 의원 법안 부결에 따른 보완과 수정, 개선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리해서 법안 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 부결과 관련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오만하게 힘을 과시하고 정략적으로 여소야대의 힘을 잘못 이용하려다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번 해임 건의안은 단순히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해임차원의 인사문제를 넘어서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데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보다 제도적으로 광범위한 개혁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내고, 군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병영문화 개혁의 단초이자 동력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배기선 사무총장은 이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총기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이 완전히 책임이 없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큰 틀과 차원에서 국방장관이 강력한 책임을 지고, 총기참극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방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이자 명령임을 깨닫고 국방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국민앞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울러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부결은 국민의 아픔을 자극하고 국민의 고통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정치행태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제1야당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정의 절반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정략적으로 부추기고 이용만 하려들지 말고 보다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당활동을 통해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 줄 것을 기대한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그것을 자극하고 선동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려는 성의와 노력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함께 손잡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2005년 7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제88차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일(금) 10: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어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됐다. 열린우리당은 더욱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와같은 참극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방장관을 독려하고 새로운 병영문화 확립과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이와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먼저 7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향후 뉴스타트 운동 선포를 계기로 열린우리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고통과 이해를 나누는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를 어떻게 정책화 입법화할 것인지 방안과 체계 문제는 배기선 사무총장이 말씀드리겠다.
재외동포법의 부결과 관련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관련 법이 사실상의 ‘신쇄국주의적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비애국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와 통제를 가하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외동포들이 세계속에서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차원의 법률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법률적 검토와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관계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팀장을 맡도록 하고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통외통위 간사인 유선호 의원, 최재천 의원, 채수찬 의원, 원외로 김영술 사무부총장이 들어가서 이번 홍준표 의원 법안 부결에 따른 보완과 수정, 개선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리해서 법안 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 부결과 관련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오만하게 힘을 과시하고 정략적으로 여소야대의 힘을 잘못 이용하려다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번 해임 건의안은 단순히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해임차원의 인사문제를 넘어서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데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보다 제도적으로 광범위한 개혁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내고, 군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병영문화 개혁의 단초이자 동력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배기선 사무총장은 이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총기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이 완전히 책임이 없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큰 틀과 차원에서 국방장관이 강력한 책임을 지고, 총기참극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방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이자 명령임을 깨닫고 국방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국민앞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울러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부결은 국민의 아픔을 자극하고 국민의 고통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정치행태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제1야당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정의 절반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정략적으로 부추기고 이용만 하려들지 말고 보다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당활동을 통해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 줄 것을 기대한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그것을 자극하고 선동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려는 성의와 노력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함께 손잡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2005년 7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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