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개선위원회 출범식 및 간담회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출범식 및 간담회』
-6월 27일(월) 오후 3시~ 5시
■ 열린우리당은 6월 27일(월) 오후 3시에 국회 본청 145호 특위회의실에서「병영문화개선위원회 출범식 ·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다. 출범식에서는 ‘강한 군, 밝은 병영 만들기’를 목표로 기존 병영문화의 혁신을 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운영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즉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는 민군관 합동으로 병영 저변의 구조적 모순과 관행을 심층 진단하고, 군 스스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병영문화 창출을 위해 자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군 사건․사고 발생 때 마다 대국민 사과, 인사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보다 근본적·전문적·체계적인 현상 진단과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단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당정 협조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현안으로 부상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 강병의 원칙과 사병들의 인권이 양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군 스스로의 ‘창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강한 군대이면서도 상호 인격적으로 존중되는 밝은 병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사업 내용
○ 기초 사업
- 전문가 토론회·간담회, 국회 군 초청 간담회, 병영생활 실태조사, 현안 관련 현장 조사,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 제안 온라인 창구 운영, 국민 대토론회 등을 이미 실행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사업은 병영문화개선 단기과제, 장기과제, 입법추진 과제로 분류 추진
- 단기과제
․ 사병의 의식주 등 기본적 처우 개선
․ 현역병 자기계발 교육 강화 확대, 중대 단위 E-학습실 구축 조기 완료
․ 복무기간 조정, 차등화에 합리적 대안 검토
․ 기존 병력자원 관리체계 개선, 병영생활개선 상담관 제도 현실화
․ 지휘관 사고책임 규정 제도화
․ 고충처리기능 전문화·활성화, 애국심 고취/인권 정훈교육 강화
· 순직자 보상금 상향조정 방안 검토
- 장기과제
․ 군사 작전에 필수적인 단일가치 추구와 병영생활에서의 인권 존중 사이의 조화와 균형의 군 조직 문화 창출
․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에 의한 군조직/문화에 대한 심층진단 및 과학적 군 조 직 적응 프로그램 개발
· 전문 상담인력 육성 및 배치
․ 병력 감축 및 병영 형평성 제고 방안 확립
․ 군 복지 행정체계 일원화
․ ‘인권과 군 기강의 대립적 인식’ 극복 등 의식개혁
○ 입법 추진과제
- 군복지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군복지기본법」(김명자 의원 준비 중)
- 전투력 강화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양립 가능하게 할 「장병복무기본법」 마련
■ 운영 계획
○ 기본적으로 태스크포스형 위원회로 운영
○ 사병부터 장군까지 군 구성원의 자발적 혁신 동력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는 군·관·민의 여론과 전문가 견해를 수렴하는 당 차원의 창구 역할
○ 위원회는 고문단, 위원장, 위원, 자문단, 실무단 등으로 구성. 열린 우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심리학 전문가, 예비역 장성, 군사 평론가, 학계 인사, 연구원, 법조인, 언론인 등이 자문단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명단 참조)
■ 위원회 구성
○ 고문단, 위원장, 위원, 자문단, 실무단 등 조직단위
○ 고문단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재건 국방위원장
○ 위원장 : 김명자 (국방위원회 위원)
○ 위 원 : 김성곤, 안영근, 임종인(이상 국방위원), 문병호, 김낙순, 채수찬,
최재천, 조배숙, 유승희, 이인영, 김형주, 우상호, 안민석, 조경태, 조정식, 한병도, 조일현(이상 의원)
○ 자문단 ·
- 원 내 : 홍재형, 조성태, 박찬석 의원(이상 국방위원)
- 민간전문가(원 외) :
심리학전문가, 예비역, 군사평론가, 학계, 연구원,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
- 명단 추후 발표
○ 실무단 : 국방 전문위원, 의원 보좌관, 정부 각 부처 및 연구기관 실무인사
2005년 6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6월 27일(월) 오후 3시~ 5시
■ 열린우리당은 6월 27일(월) 오후 3시에 국회 본청 145호 특위회의실에서「병영문화개선위원회 출범식 ·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다. 출범식에서는 ‘강한 군, 밝은 병영 만들기’를 목표로 기존 병영문화의 혁신을 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운영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즉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는 민군관 합동으로 병영 저변의 구조적 모순과 관행을 심층 진단하고, 군 스스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병영문화 창출을 위해 자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군 사건․사고 발생 때 마다 대국민 사과, 인사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보다 근본적·전문적·체계적인 현상 진단과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단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당정 협조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현안으로 부상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 강병의 원칙과 사병들의 인권이 양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군 스스로의 ‘창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강한 군대이면서도 상호 인격적으로 존중되는 밝은 병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사업 내용
○ 기초 사업
- 전문가 토론회·간담회, 국회 군 초청 간담회, 병영생활 실태조사, 현안 관련 현장 조사,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 제안 온라인 창구 운영, 국민 대토론회 등을 이미 실행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사업은 병영문화개선 단기과제, 장기과제, 입법추진 과제로 분류 추진
- 단기과제
․ 사병의 의식주 등 기본적 처우 개선
․ 현역병 자기계발 교육 강화 확대, 중대 단위 E-학습실 구축 조기 완료
․ 복무기간 조정, 차등화에 합리적 대안 검토
․ 기존 병력자원 관리체계 개선, 병영생활개선 상담관 제도 현실화
․ 지휘관 사고책임 규정 제도화
․ 고충처리기능 전문화·활성화, 애국심 고취/인권 정훈교육 강화
· 순직자 보상금 상향조정 방안 검토
- 장기과제
․ 군사 작전에 필수적인 단일가치 추구와 병영생활에서의 인권 존중 사이의 조화와 균형의 군 조직 문화 창출
․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에 의한 군조직/문화에 대한 심층진단 및 과학적 군 조 직 적응 프로그램 개발
· 전문 상담인력 육성 및 배치
․ 병력 감축 및 병영 형평성 제고 방안 확립
․ 군 복지 행정체계 일원화
․ ‘인권과 군 기강의 대립적 인식’ 극복 등 의식개혁
○ 입법 추진과제
- 군복지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군복지기본법」(김명자 의원 준비 중)
- 전투력 강화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양립 가능하게 할 「장병복무기본법」 마련
■ 운영 계획
○ 기본적으로 태스크포스형 위원회로 운영
○ 사병부터 장군까지 군 구성원의 자발적 혁신 동력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는 군·관·민의 여론과 전문가 견해를 수렴하는 당 차원의 창구 역할
○ 위원회는 고문단, 위원장, 위원, 자문단, 실무단 등으로 구성. 열린 우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심리학 전문가, 예비역 장성, 군사 평론가, 학계 인사, 연구원, 법조인, 언론인 등이 자문단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명단 참조)
■ 위원회 구성
○ 고문단, 위원장, 위원, 자문단, 실무단 등 조직단위
○ 고문단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재건 국방위원장
○ 위원장 : 김명자 (국방위원회 위원)
○ 위 원 : 김성곤, 안영근, 임종인(이상 국방위원), 문병호, 김낙순, 채수찬,
최재천, 조배숙, 유승희, 이인영, 김형주, 우상호, 안민석, 조경태, 조정식, 한병도, 조일현(이상 의원)
○ 자문단 ·
- 원 내 : 홍재형, 조성태, 박찬석 의원(이상 국방위원)
- 민간전문가(원 외) :
심리학전문가, 예비역, 군사평론가, 학계, 연구원,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
- 명단 추후 발표
○ 실무단 : 국방 전문위원, 의원 보좌관, 정부 각 부처 및 연구기관 실무인사
2005년 6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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