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38차 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6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18: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혁신위원회에서 그 동안 제안을 해왔던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사항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 되었다.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 모든 단위의 선거 즉 당의장, 상임중앙위원, 원내대표, 중앙위원 등 당직선거와 대통령, 국회의장, 부의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의 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 또는 제청하는 공직후보자 추천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관리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모든 단위의 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선거를 위임할 수 있다. 로 개정되었다.

(윤리위원회) 개정안 중앙당 윤리위원회 또는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소집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를 작성하여 중앙당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중앙당윤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윤리위원회 조항도 강화가 되었고 절차적 부분에 대한 명시도 분명하게 구분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권한이 상당부분 강화되었다.

(일반당비의 배분)개정안 - 당원협의회와 현장 당원들의 당원활동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당으로부터 배분받은 당비의 30%이상을 당원활동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략기획협의회)개정안 - 당의 '전략기획협의회'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전략기획협의회는 당의 전략기획업무, 대응전략 및 정책기획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의 통합적인 전략협의를 위해 고단위 전략기획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구성은 중앙당 기획위원회, 원내 기획담당 부대표, 정책위 부의장, 당 정책연구원 기획담당 부원장으로 구성하고 상임중앙위원회의 협의와 의결로 당의장이 약간 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사무총장)개정안 -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무총장관련 당헌개정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바꾸고, 사무총장 아래에 사무부총장 3인을 두는 당헌개정안이 원만하게 박수로 통과되었다.

(홍보미디어위원회)개정안 - 그 동안 중앙당 홍보미디어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미흡으로 상임중앙위 결의로 홍보미디어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당헌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홍보미디어 위원장은 위원장 1인과 3인 이하의 부위원장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작년도 원내와 당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자문위원회 회의를, 자문위원회회의의 운영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회의체의 운영이라는 지적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헌을 개정해서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당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임고문과 고문을 구분하여 당의장의 지도력과 당내 화합력을 보다 높이도록 하였다. 당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직 당의장, 전직 원내대표 및 그에 준하는 사회원로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고문과 고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정과 정국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청취하고 당무와 관련한 자문도 청취해서 보다 경륜 있는 리더십을 당무와 정국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무총장에는 배기선 의원이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이 되었고 중앙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신설된 홍보미디어 위원회는 위원장이 미정이고 임명은 상임중앙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사무처장의 사무총장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당의장께서는 당의 슬림화, 중도개혁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사무총장과 새로 임명되는 사무부총장을 잘 지휘, 관리해서 당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견인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노라는 감사와 다짐의 인사말이 있었다.

◈ 질의응답

- 부총장은 누구인가?
=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임명하기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

- 사무총장에 대한 반대의견의 논거는?
= 두 가지 논거가 있었다.
현재 당무를 관할하고 통합하는데 있어서 집중력과 리더십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면 단지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이라는 용어의 전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인 권한의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 효율적인 사무총장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현행 사무처장의 권한과 의무를 고스란히 넘겨받는 상태로서의 사무총장은 커다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열린우리당이 창당 과정에서 사무총장을 없애고 사무처장제로 전환을 한 것은 그 동안 구정치적인 사무총장제가 조직, 재정, 제왕적 총재의 대행자로의 역할로 상당히 낡은 정치의 상징화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사무처장에서 총장제로 간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 의견이 사무처장은 개혁적이고 사무총장이 구태적이라는 용어상의 이분법적인 개념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낡은 인식일 수 있다는 문제의 반론이 있었다.

문희상 당의장께서는 야심이 있어서 총장제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우고 사무총장직이라는 상징적인 지위를 복원시키고, 사무총장 아래에 3인의 부총장을 둠으로써 광범위하게 흩어져있는 당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내겠다는 것과 반드시 현재 당무의 원심력적인 현상을 고치고 수정해서 당무가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데 사무총장제가 새롭게 권한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사무처장직을 사무총장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의 분위기나 당무관리에 있어서나 상당히 일신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찬성의 논의도 이런 맥락이었다.

오히려 과거 하향식 정당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상향식 정당체제로 가는 상태에서는 당원들의 당무참여도가 높고 자발성을 갖고 있고 당비를 자발적으로 내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당무의 집중력과 업무, 당원에 대한 서비스가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총장직의 부활이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문희상 의장은 '현재 사무처장이 갖고 있는 권한 이상의 역할을 바라지 않겠다, 다만 현재 사무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대로를 사무총장에게 이름만 바꾸어서 사무총장이 세명의 사무부총장을 잘 통합시키고 역할분담을 시켜서 현재 1인으로 이끌어 가기 버거운 사무처와 당무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데만 집중하겠다, 당무도 일신하고 당이 정국적응력이나 국정적응력, 당원대상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감사의 말이 있었다.

-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출당 시키겠다고 하던 논의는 어떻게 되었나?
= 그 부분은 당규 사항이므로 윤리위원회의 몫이다. 윤리위원회의 구성된 후에 활동에 따라 재청을 하고 건의를 하는 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강제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 사이에서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출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었고 당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을 가지고 가야 된다. 강제적 당론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어길 경우는 경고 등의 불이익의 조치가 있을 것이고 강제적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투표를 할 경우는 그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소신투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의원의 소신을 드러내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 찬반논의는 사무총장에 신설 부분에만 치열했는가.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많았나?
= 기본적으로 ‘난 확실하게 반대다’라고 이야기한 중앙위원은 없었다.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차원으로 '난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은 아니었다.
단 두 분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상호 중앙위원과 정청래 중앙위원이었다. 그러나 반대이유는 오히려 사무처장 용어를 단지 사무총장으로만 바꾸어서 리더십이 회복되겠느냐. 정말 사무총장직이 필요하면 사무총장에 걸 맞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스럽게 사무총장직에 걸 맞는 역할과 권한이 주어지는 당헌당규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다.
결코 사무총장직으로 전환을 해서 당무를 일신하고 당의 리더십을 강화라고 당 운영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당의장의 의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 사무총장이 사무처장과 역할과 똑같나?
= 그렇지 않다. 사무총장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박기춘 사무처장이 두 달간 당무를 운영하면서 초선 한 사람으로는 감당하기에 어려운 직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박기춘 사무처장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니 최소한 용어만이라도 바꾸고 그 아래 사무차장이나 사무부총장을 현역 초선 의원 2~3명으로 두고 사무총장은 중진이 맡아 당무의 중심점을 강화시키고 역할을 분산시키는 것이 현재 당의 구조를 끌어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하다. 현재의 구조로는 누가 맡아도, 실패한 사무처장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희상 의장께서도 그 동안 사무처 일을 둘러보고 총괄하는 과정에서 박기춘 사무처장의 끊임없는 건의와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한 끝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했고, 실제 박기춘 사무처장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 각종 회의과정이나 보고과정에서 의장께서도 느꼈기 때문에 검토하기 시작했고 사무처장 1인이 했던 것을 사무총장과 부총장 4인에게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량과 구분에서 효율적이고 조밀하게 당무를 관리할 수 있는 틀이 잡혔다고 판단이 된다. 특히 그 동안 초선이 맡아왔던 사무처장의 역할을 3선급의 중진이 맡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통성과 무게와 중량감의 리더십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사무처장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세분화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고 이해해 달라.

감사하다. 오늘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시종일관 분위기 좋게 진행되었고, 만장일치로 웃음과 박수로 통과가 되었음을 보고 드린다. 그것을 지켜보는 대변인으로서는 중앙위원회가 38차에 이르면서 상향식 중앙위원회의 내공이 상당한 수준으로 쌓였다는 것을 느꼈다. 한명숙 상임중앙의원의 인사말에서도 우리 열린우리당의 중앙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제나 의제도 치열하게 논의를 하지만 결론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세련되게 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중앙위원회의 자부심을 느낀다는 감격과 기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5년 6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