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조직 등 선거부정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장영달, 조배숙, 우제항, 서재관, 임종인, 김현미, 최철국, 양승조, 김재홍 의원, 정병원 경북도당 위원장
◈ 장영달 의원
한나라당의 불법선거 진상은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져야 한다. 우리당은 김해지역에서 그런 불법선거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상을 조사해 나가는 것이 옳겠는지, 법적조치는 어떻게 취하는게 옳겠는지 논의하자.
◈ 문석호 의원
어제도 우리당에서 공식입장을 정리했지만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정리한 문건에 불법사실을 스스로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정치발전을 위해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불법대선자금의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조직을 운영하려면 적법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인데 대부분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 문건을 만든 여의도연구소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사조직에 연관된 조직을 갖고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법운동을 획책하고 자행해온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 조배숙 의원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랬다.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를 했다는 것에 충격이 컸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를 했다. 그래서 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까지도 엄한 조사과정을 거쳐서 의원직 상실까지 했다. 그럼에도 4.30재보궐 선거에 구태의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를 치뤘라는 것은 선거문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한나라당은 특히, 박근혜대표는 국민앞에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작년에 총선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엄하게 처벌받고 의원직이 상실됐던 여러 사례에 비춰봐서 형평에 맞게 검찰에서 샅샅이 밝혀내서 관련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심한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까지도 가는 판결 결과가 있어야 한다.
◈ 우제항 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러가지 위반 양태가 있는데 사조직을 운영해서 한 경우에는 공천 후에도 후보교체의 경우가 있고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사실을 사조직을 운영하고도 안했다고 해야 할 판인데 공당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사조직을 운영해서 이겼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정개특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법의 보완이 필요하고 현행법으로도 샅샅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국민들 납득시키기 힘든 상태에 있다.
국회의원은 법을 정해놓고 사조직 운영하고 불법으로 해도 되는 것처럼 공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장영달 의원
공주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우리당은 후보가 교체가 되었다. 선관위에서 문건의 기록이 사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더라 라는 내용만으로 후보를 교체했다. 그런 정도로 보궐선거를 무섭고 엄중하게 치뤘는데 이번 사태는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최철국 의원
어제 4개 시도당 위원장이 모여서 한나라당 사조직 동원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김해 같은 경우는 당시 한나라당 김정권 후보가 김해 토박이로서 김해에서 많은 사조직, 특히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모임' 은 90년대 중반에 만든 조직이 있고, 올해 1월에는 '생활포럼'을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운영을 했다. 그런 단체의 명예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경찰과 선관위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데서 법적조치를 취하는데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자백 아닌 자백으로 사조직을 동원을 해서 선거를 치뤘다는 내용이 있고 선관위와 얘기를 나눴는데 증거를 어떻게 대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사조직이라는 것을 가족, 친지 등으로 축소하는 변명을 했다.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김정권 의원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 사조직이라는 것은 40년동안 알아왔던 친구, 친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해본 사람으로 사조직을 친구나 친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사조직이라는 것이 친구, 친지를 벗어난 김해 '건사회'나 '생활포럼' 같은 그런 조직이 동원되지 않았느냐를 반증해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박 대표가 김해에 유세를 3~4번 왔는데 올 때마다 버스 차 번호 중 다른 지역 번호가 있었다.
박사모가 계속 차를 타고 온 경우도 있고, 김해의 한 시장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김해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을 해야하는 사례도 제가 직접 봤다. 그 사람들이 김해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행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를 분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와 검찰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 행태를 어떻게 고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 양승조 의원
한나라당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나라당의 구태스런 정치행태와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모습에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먼저 사례도 있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하고 덧붙여 사조직 문제는 진상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먼저 국민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진상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장영달 의원
개요는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백 아닌 자백을 함으로써 좀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법적 정치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시국이 새로운 선거문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정치권이 희망을 줘야 할 때인데 전형적인 불법을 행했다는데 개탄한다.
◈ 김현미 의원
아침에 신문을 보니 조선일보에 '김정권 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했다는 부분이 경남 지방신문을 베낀 것이다' 라고 나와서 보도의 의도가 여의도연구소가 새로운 걸 썼다는 것보다 신문을 베꼈다는 면피 느낌이 있어서 불쾌했다. 그것과 별개로 지방언론에서 그 기사는 5월 2일자로 보도를 했다고 나왔는데 정치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선거 돌아가는 상황을 지방언론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신문이 사조직을 동원했다고 기사를 쓴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 기사가 나갔을 때 한나라당 김정권 후보가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고 그 부분은 본인도 인정했다.
그 기사를 베꼈기 때문에 사조직이 없었다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장난이 될거라 생각한다.
그런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더욱더 사조직을 동원한 것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박 대표가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도 영상자료를 보면 분명하다. 비슷한 시기에 순식간에 사람이 수천명씩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똑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똑같은 버스를 타고 나타나서 박 대표와 함께했고 그들의 이벤트는 하나의 거대한 연출에 의해서 이뤄지는 작품, 쇼이다.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감격하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나라당이 말장난으로 피해갈 상황은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임종인 의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불법, 타락 선거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 정병원 경북도당위원장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자금 확보에 심증이 가는 점이 많다. 실제로 개별적 증언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철저하게 추적하겠다.
◈ 서재관 의원
진실을 조사하고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고 사법당국이나 중앙선관위가 조사해야 한다.우리 국회의원이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증거가 없으면 법적 고발을 할 수 없다. 제보하는 차원을 넘지 못한다. 의원들이 조사한다고 해서 정확한 진실은 밝힐 수 없다.
◈ 김재홍 의원
한나라당이 사조직을 동원 불법선거운동은 국민들이 요구했고 잘 시행되고 있는 정치와 선거개혁에 대한 배신행위다.
선거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 골격은 사조직 동원 금지, 돈선거의 방지,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약속이다.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개혁과 선거감시를 해왔던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으면 묻히지 않았겠는가.
우리당 차원에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도 중요하다. 정치개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발본색원하여 철저히 구명해야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 회의의 내용은 전병헌 대변인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2005년 6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장영달, 조배숙, 우제항, 서재관, 임종인, 김현미, 최철국, 양승조, 김재홍 의원, 정병원 경북도당 위원장
◈ 장영달 의원
한나라당의 불법선거 진상은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져야 한다. 우리당은 김해지역에서 그런 불법선거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상을 조사해 나가는 것이 옳겠는지, 법적조치는 어떻게 취하는게 옳겠는지 논의하자.
◈ 문석호 의원
어제도 우리당에서 공식입장을 정리했지만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정리한 문건에 불법사실을 스스로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정치발전을 위해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불법대선자금의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조직을 운영하려면 적법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인데 대부분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 문건을 만든 여의도연구소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사조직에 연관된 조직을 갖고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법운동을 획책하고 자행해온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 조배숙 의원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랬다.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를 했다는 것에 충격이 컸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를 했다. 그래서 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까지도 엄한 조사과정을 거쳐서 의원직 상실까지 했다. 그럼에도 4.30재보궐 선거에 구태의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를 치뤘라는 것은 선거문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한나라당은 특히, 박근혜대표는 국민앞에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작년에 총선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엄하게 처벌받고 의원직이 상실됐던 여러 사례에 비춰봐서 형평에 맞게 검찰에서 샅샅이 밝혀내서 관련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심한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까지도 가는 판결 결과가 있어야 한다.
◈ 우제항 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러가지 위반 양태가 있는데 사조직을 운영해서 한 경우에는 공천 후에도 후보교체의 경우가 있고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사실을 사조직을 운영하고도 안했다고 해야 할 판인데 공당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사조직을 운영해서 이겼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정개특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법의 보완이 필요하고 현행법으로도 샅샅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국민들 납득시키기 힘든 상태에 있다.
국회의원은 법을 정해놓고 사조직 운영하고 불법으로 해도 되는 것처럼 공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장영달 의원
공주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우리당은 후보가 교체가 되었다. 선관위에서 문건의 기록이 사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더라 라는 내용만으로 후보를 교체했다. 그런 정도로 보궐선거를 무섭고 엄중하게 치뤘는데 이번 사태는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최철국 의원
어제 4개 시도당 위원장이 모여서 한나라당 사조직 동원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김해 같은 경우는 당시 한나라당 김정권 후보가 김해 토박이로서 김해에서 많은 사조직, 특히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모임' 은 90년대 중반에 만든 조직이 있고, 올해 1월에는 '생활포럼'을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운영을 했다. 그런 단체의 명예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경찰과 선관위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데서 법적조치를 취하는데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자백 아닌 자백으로 사조직을 동원을 해서 선거를 치뤘다는 내용이 있고 선관위와 얘기를 나눴는데 증거를 어떻게 대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사조직이라는 것을 가족, 친지 등으로 축소하는 변명을 했다.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김정권 의원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 사조직이라는 것은 40년동안 알아왔던 친구, 친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해본 사람으로 사조직을 친구나 친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사조직이라는 것이 친구, 친지를 벗어난 김해 '건사회'나 '생활포럼' 같은 그런 조직이 동원되지 않았느냐를 반증해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박 대표가 김해에 유세를 3~4번 왔는데 올 때마다 버스 차 번호 중 다른 지역 번호가 있었다.
박사모가 계속 차를 타고 온 경우도 있고, 김해의 한 시장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김해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을 해야하는 사례도 제가 직접 봤다. 그 사람들이 김해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행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를 분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와 검찰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 행태를 어떻게 고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 양승조 의원
한나라당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나라당의 구태스런 정치행태와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모습에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먼저 사례도 있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하고 덧붙여 사조직 문제는 진상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먼저 국민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진상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장영달 의원
개요는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백 아닌 자백을 함으로써 좀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법적 정치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시국이 새로운 선거문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정치권이 희망을 줘야 할 때인데 전형적인 불법을 행했다는데 개탄한다.
◈ 김현미 의원
아침에 신문을 보니 조선일보에 '김정권 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했다는 부분이 경남 지방신문을 베낀 것이다' 라고 나와서 보도의 의도가 여의도연구소가 새로운 걸 썼다는 것보다 신문을 베꼈다는 면피 느낌이 있어서 불쾌했다. 그것과 별개로 지방언론에서 그 기사는 5월 2일자로 보도를 했다고 나왔는데 정치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선거 돌아가는 상황을 지방언론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신문이 사조직을 동원했다고 기사를 쓴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 기사가 나갔을 때 한나라당 김정권 후보가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고 그 부분은 본인도 인정했다.
그 기사를 베꼈기 때문에 사조직이 없었다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장난이 될거라 생각한다.
그런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더욱더 사조직을 동원한 것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박 대표가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도 영상자료를 보면 분명하다. 비슷한 시기에 순식간에 사람이 수천명씩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똑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똑같은 버스를 타고 나타나서 박 대표와 함께했고 그들의 이벤트는 하나의 거대한 연출에 의해서 이뤄지는 작품, 쇼이다.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감격하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나라당이 말장난으로 피해갈 상황은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임종인 의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불법, 타락 선거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 정병원 경북도당위원장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자금 확보에 심증이 가는 점이 많다. 실제로 개별적 증언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철저하게 추적하겠다.
◈ 서재관 의원
진실을 조사하고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고 사법당국이나 중앙선관위가 조사해야 한다.우리 국회의원이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증거가 없으면 법적 고발을 할 수 없다. 제보하는 차원을 넘지 못한다. 의원들이 조사한다고 해서 정확한 진실은 밝힐 수 없다.
◈ 김재홍 의원
한나라당이 사조직을 동원 불법선거운동은 국민들이 요구했고 잘 시행되고 있는 정치와 선거개혁에 대한 배신행위다.
선거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 골격은 사조직 동원 금지, 돈선거의 방지,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약속이다.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개혁과 선거감시를 해왔던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으면 묻히지 않았겠는가.
우리당 차원에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도 중요하다. 정치개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발본색원하여 철저히 구명해야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 회의의 내용은 전병헌 대변인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2005년 6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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