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정례기자간담회

▷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15:00
▷ 장 소 : 국회 정책위의장실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김명자 의원

◈ 원혜영 정책위의장

지난 일요일 총기난사사고는 참으로 경악스럽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합당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군 기강 해이, 부적격자의 특수한 조건의 군 복무를 인성검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이 사고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을 복합적으로 봐야하고,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대중요법으로는 본질적인 대책이 못나온다고 본다. 우리당은 어제 확대간부회에서 병영문화개선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를 통해 군의 시설과 장병들의 복지, 시대에 맞지 않는 군대질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려고 한다. 국방위 소속 위원들 중심으로 국방분야의 개혁과 핵심성과를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그를 다루기 위해 ‘방위력 개선' TF와 ‘병역 및 인사’ TF를 구성하여 ‘방위력 개선’TF에서는 방위사업청 신설, 전력 증강 사업 등을 다루고 ‘병역 및 인사’ TF 는 병역제도, 문민화, 대체 복무 등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 장병복부 기본법과 군복지기본법 입법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 입법 추진중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

◈ 장병복무 기본법 설명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장병복무 기본법은 이번 연천 총기 사건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지난 1월 인분사건 이후 장병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군으로서의 의무를 법문화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추진했다. 헌법 제2장에 보면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장병도 참모총장이나 일병이나 인격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평등의 권리, 인권 등을 명문화 해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군으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여러 제한, 의무 등도 명시해서 장병을 인간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면서 군으로서의 의무감도 함께 갖는 인권과 기강을 조화시키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군복지기본법 설명 - 김명자 의원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 가운데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진되면서 민간 부문에서의 복지는 상당히 증진되고 있다. 군은 시설뿐 아니라 인권, 기본권 차원의 복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군 복지를 다루는데 있어 여러 기구에 나뉘어져 있어서 통합적 기능도 필요하다. 여러 문제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 복지법의 기본 틀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작업 중이다. 공청회는 한번 했고, 군인 가족을 만나면서 가족 아파트도 다니고 있고, GP도 방문하면서 실태조사 중이다. 사병복지, 직업 군인, 가족 복지 등을 아우르며 시설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가치관, 인권까지 복지로 포함시켜 다루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의 복지증진정책에 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현실적이고 우리 실정을 감안하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자 당에서 노력하고 국방위원들과 함께 계속 작업하고자 한다.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제2정조위원회 국방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 참여정부의 각종 국방 개혁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의원들의 전문분야에 따라 저희가 가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팀을 나눠서 준비하고 있다. 병영문화, 방위력 개선, 병역 및 인사 세분야로 나눴다. 이번에 총기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김명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주요 사업으로 하여 국방위위원 전원이 이 문제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번 토요일까지 안이 나오면 일요일 오후에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자 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할 것이 병력의 숫자 중심으로 군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서 보듯이 결국 현대전은 전투 장비와 기술에 관련된 문제이고 일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군은 규모를 줄이고 정예화하고 현대적인 장비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것의 핵심적인 것이 방위사업청 신설이다. 아시다시피 1년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무기 증액 등 군사장비 구입에 쓰인다. 우리는 모든 부처가 그렇듯 순환보직제이다. 인사하다가 군수하다가 다른 후방 행정업무 하다가 와서 방위사업 업무를 하니까 결국 품질 좋고 성능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사는 아무런 전문성을 못 갖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이적행위일 수 있다. 일관성도 없고 체계도 없이 10조원 가까운 예산을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직체계와 요원이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전투력 강화의 위해요소이다. 린다김 사건이나 율곡비리가 그런 경우이다. 2003년 말 국방차관을 포함해서 대규모 군수비리 사건이 터졌고 이의 근본 대책으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기구 증대, 고위직 증대, 공무원 수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 방위사업청 신설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이 대안으로 처리됐다.

민주노동당도 정부의 부처신설이나 고위직 신설을 반대하지만 이것만은 꼭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삼척동자도 안다. 이를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고 이는 앞으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상훈법 개정안이 행자위에서 통과됐다. 서훈의 피소주체를 어디로 하느냐에 있어서 행자부로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5.18 또는12.12 관련 유죄판결자의 서훈치탈을 추진하겠다. 서훈 현황을 보면 충정작전 5.18 광주 진압 유공포상이 정호용, 최세창 외 67명 (장성1, 영관 7, 위관이하 59)이고 작전 중 사망으로 추서한 22명이 포함됐다. 5.18 관련 서훈은 제3땅굴 발견 및 충정작전 유공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과 허화평 비서실장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되어 있다.

충정작전 유공 포상자 67명은 단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서훈되었으므로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 의거해서 치탈이 가능하다. 현재 이들 중 서훈이 치탈된 자는 정호용, 최세창에 불과하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3년 이상의 실형확정에 따라 상훈법에 의거 치탈이 가능하다.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20여년 동안 상충되는 두개 가치가 병존해온 모순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제 광주 항쟁과 광주 학살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 제5공화국 드라마를 보며 10대 20대 청년들이 너무한다, 과장했다는 평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군인이 시민을 무자비하게 총칼로 죽일 수 있겠냐고 이를 과장된 것으로 이해하는 반응이 있다고 한다. 이미 역사의 한페이지가 넘어가는 광주항쟁의 시민학살 문제를 역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절실하다.

박근혜 대표가 사병 봉급을 10만원 선으로 올리겠다고 오늘 아침 언급했는데 지난 총선때 한나라당은 사병 봉급을 30만원선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병봉급 현황을 보면 금년도 4만6천6백원이다. 내년도 정부안을 보면 5만5천9백원으로 되어있고 08년까지는 8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8만원의 기준은 사병 월평급 소요액 규모로 작년 예산안 심의때 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박찬석 의원 중심으로 국방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6만원 선으로 추진했는데 예결위에서 4만6천6백원 수준으로 삭감했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사병들의 처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사병 봉급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가재정운영의 고려 없이 예산을 한꺼번에 2배 이상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무리이고 우리당 입장에서는 사병의 월급을 조기 현실화 하고, 정부 계획으로 보면 2008년까지 8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2007년까지는 8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는냐는 입장이다. 사병이 쓰는 소요액을 집에 부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김명자 의원

병영 시설 확충 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사병 봉급과 시설을
한꺼번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상임위에서 사병 봉급 인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설 확충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군 관련 사건사고’, ‘행자위 정부조직법 중 방위사업청 제외 유감’, ‘5.18 등 관련자 서훈치탈 추진’ 관련 간담회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2005년 6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