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6월 22일(수) 14: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지난 6.15 남북공동행사를 계기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를 저해하는 발언에 대해 어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감표명이 있었지만 다시한번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주지하듯이 6월 20일 도브리안스키 미국부차관은 북한을 또다시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비록 도브리안스키 차관이 북핵 담당이 아닌 글로벌 담당이며 공식석상의 얘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최근 6자회담 개최를 둘러싼 여러 정세를 고려할 때 대단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얼마 전 한미정상은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6.15 5주년 공동행사 기간 중 북의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 측의 정동영 장관과의 면담에서 7월 중 6자회담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북한 유엔주재대표부 고위관계자는 6월 20일 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7월 중 6자회담에 복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우선 6자회담 재개와 북핵 문제 해결은 남북 당사자의 노력 뿐만 아니라 미국 등 관련국과 국제사회의 대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남북장관급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회담재개에 불필요한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미국 등 유관 국가와의 의원외교를 강화해서 국제사회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조금 전에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번 총기사건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

우리당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할 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윤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간 윤 국방장관은 참여정부의 군 개혁을 위해 많은 애를 썼고 이번 사태 수습은 물론 앞으로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 등 해야 할 개혁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오늘 국방위 상임위원회에 현재 국방부 장관이 참석중이고, 청와대 입장표명도 조만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오늘 국방위는 지난 일요일 새벽 GP총기사건 관련해서 국방위 차원의 ‘GP총기사고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여야 6인의 소위 위원을 구성하고 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안영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오늘 국방위에서 군 의문사 특별법 처리가 오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전체 회의에서 뒤늦게 논의되어 다시 소위에 회부하여 빠르면 오늘 오후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분적 문제라는 것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통신사실조회권 부여 문제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권 부여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2005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