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확대간부회의 결과 및 정국현안에 대한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22일(수) 11: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군부대 총기사건과 관련해서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이 “한국사회에서 군입대와 군생활은 인생의 한부분이고, 어쩌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시기에 군생활을 하는데, 그동안 병영문화가 일제와 독재시대를 거치며 대단히 후진적으로 잔존되어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병영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후진적인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적 개발과 대안을 제시해서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사회와 한국군이 그동안 이어져 내려온 맥으로 볼 때 제2의 병영문화를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제2기 병영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병영문화의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영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민, 당, 정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근본적이고도 대대적인 조사와 연구, 대책을 마련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2기의 병영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병영문화개선특위’ 만들기로 했고 당쪽에서는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으로 군복지 관계에 특별한 관심이 많은 김명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 20일 통일부 장관의 방북보고와 장관급회담의 예견에 대한 보고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이산가족화상상봉추진기획단을 구성키로 하였다. 단장에는 북한전문가이고, 현재 통외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북한측과도 여러차례 왕래가 있었던 최성의원을 이산가족화상상봉추진기획단 단장으로 선임하고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타트운동을 하나씩 하나씩 전개하고 있다. 뉴스타트운동 차원에서 24시 의원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서 계속 늘어가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에 보다 철저하고 내용 있게 그리고 기민하게 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 산하에 법률민원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내일 개소식을 겸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법률민원상담센터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변호사들이 법률적민원에 대한 무료상담을 국민들에게 하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내일 일정은 오전10시 30분에 중앙당 당의장실에서 법률자문위원 임명식이 있고 11시에는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다. 현판식에 이어서 법률지원상담센터 ‘온라인 상담실’의 시연식이 있을 예정이다. 법률상담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은 연중무휴로 우리당 홈페이지에 개설되어서 운영될 계획이다. 법률자문위원들은 전문변호사로 우리당에 접수된 각종 법률민원들과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법률적 자문을 해드릴 예정이다. 이와 같이 법률지원상담센터에서 전문변호사들이 무료자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김학재 법률지원단장에게 격려와 함께 당지도부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두 공개 말씀 이외에 정국 현안 문제과 관련하여, 어제 한나라당이 정찬용 전 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유전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불신해서 특검을 요구하며 특검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으면서 불신한다는 검찰에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유전문제와 행담도문제를 국민들이 바라는 진상의 규명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문제를 가급적 장시간 끌고 가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어지럽히려는 한나라당의 속셈을 보인 것이라는 문제제기와 성토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만큼 검찰을 신뢰한다면,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한 유전개발문제에 대한 특검 자체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행담도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을 철회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은 행담도문제와 유전개발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일보다는 이 문제를 가급적 오래 끌고가서 정국에 이용하고, 자당에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얕은 수를 이제는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진상을 밝히는 데 보다 더 집중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제1야당의 책임이고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 미국고위관리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
= 추가로 논의된 것은 없다.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 참고

▲ 법률민원상담센터 개소식 일시
◉ 2005년 6월 23일(목)
- 10:30 법률자문위원 임명식(중앙당 의장실)
- 11:00 현판식(중앙당 1층)
법률민원삼담센터 온라인 상담식 시연식

▲ 법률자문위원
박구진(사법연수원 28기), 권성원(〃 28기), 권춘식(〃 32기), 장선관(〃 33기), 방정환(〃 30기), 이준호(〃 30기), 김재련(〃 32기)


2005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