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2일(수)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함께 했던 문병호 의원도 함께 브리핑해 드리겠다.
우리당이 이번에 조대현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게 된 배경은 개혁성, 자질과 전문성, 지역, 연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 시점에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희가 알아본 봐로는 조대현 변호사는 법조계 전반에서 매우 존경받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런 조대현 변호사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수도분할반대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제척 사유 및 대통령 코드 인사 등을 얘기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소위 헌재법 24조의 규정은 헌법 재판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조항으로 소위 한나라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안은 이미 종료된 사안일 뿐더러, 원칙적으로 법조인이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척되거나 반대 대상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을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소송대리요청이 이뤄지면 그 사안이 불법적이지 않는 한 요청된 사안에 대해 번호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비난의 대상 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점이 헌법재판관으로 부당하고 부적절하고 공정성을 기할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억지 주장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조대현 변호사의 경우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행정수도특별법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소속법인이 그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름이 적시되었지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문병호 의원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조대현 변호사에 대해 한나라당 수투위 위원들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와 반대 의견은 결론적으로 타당성을 얻지 못하는 억지주장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공세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는 조 변호사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건 소송과 관련되었다고 비난 하는데 이는 법무법인 화우가 사건을 선임했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로서 이름이 올라 간 것이다. 실질적인 것으로는 화우의 양삼승 변호사와 황상현 변호사가 수행했고, 조대현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로서 이름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어 실질적으로는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사건의 대리와 관계가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정과 관련된 법만 위헌 심사하는 곳이 아니다. 수백건 중 한건에 불과하고 그 한건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며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전문성, 능력, 법원에서의 평가, 자질, 도덕성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임자로 추천하게 되었고, 대통령과의 동기라던가 친분관계로 추천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따라서 우리당은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대현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도록 차질없이 일정을 준비하겠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우리당 6인, 한나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전해듣기로는 김영선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모여서 날짜를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는 27일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당 인사청문회 위원은 양승조, 이경숙, 이상경, 장향숙, 정성호, 한광원 의원으로 6인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과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의원을 적절히 안배해서 6인을 선정했다.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 특위가 현재 대구 보건대를 방문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비리사학을 직접 방문해서 사학비리의 본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그를 토대로 부패사학의 척결 및 사립학교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현장 방문을 하게 됐다. 오늘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방문하고 참석자는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과 특위 위원인 김재윤, 이광철 의원, 교육위 구논회, 백원우, 정봉주, 이인영, 최재성 의원, 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상임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8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갖고 5개 상임위는 소위를 개최해서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3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 26건을 심의한다. 이 법안에는 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중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운영위는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안건처리하고 최근에 있었던 군 부대 사고와 관련한 국방부 현안 보고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10시에 현안보고를 받고 산자위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률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오후 2시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산자부 예산당정 관련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있었던 산자부 예산당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산자부 예산당정에서 내년도 산업자원부 예산 기금 요구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6조4천95억원이고 그 중 예산요구 규모는 5조1천572억이고 기금운용요구규모는 전년대비 9% 증가한 1조2천523억원이다.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현금 지원, 인베스트 코리아플라자 사업, 투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산업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가속화시키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치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일본과의 FTA협상 등을 준비하고 향후 한국경제발전의 전략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 소재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여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4개 지역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9개 권역별 지역사업 육성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지원중인 4개, 9개 지역사업이 각각 2007년, 2008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의 신성장동력 추가 발굴을 위해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수급 안정을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 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등 에너지 절약 사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부처의 예산 보고에 대해 참여한 의원들의 경우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산자부의 예산 배정이 그 중요성이나 기대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과 FTA 협상을 앞두고 있고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품소재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총액 2천3백억 정도로 편성된 부품소재사업 관련 예산을 보다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한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이 현재 461억정도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비해 각 지역별 요구 총액은 3천5백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런 지역적 요구를 고려했을때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중기청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재래시장관련 예산이 균특회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재래시원사업 지원에 경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균특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일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방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안정적 성장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정책자금 구조개편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 중의 하나이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중견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졸업시키고 그로 인해 확보되는 정책자금 지원을 혁신형 중소기업과 신규창업 중소기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각각의 중소기업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자금을 지원해 나갈 방향으로 이번에 정책자금 중소기업자금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술성과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모형을 마련하고 투자 연계형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서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정책자금 지원 뒤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서 평가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대통령 업무보고후 브리핑이 될 것이다.
2005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22일(수)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함께 했던 문병호 의원도 함께 브리핑해 드리겠다.
우리당이 이번에 조대현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게 된 배경은 개혁성, 자질과 전문성, 지역, 연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 시점에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희가 알아본 봐로는 조대현 변호사는 법조계 전반에서 매우 존경받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런 조대현 변호사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수도분할반대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제척 사유 및 대통령 코드 인사 등을 얘기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소위 헌재법 24조의 규정은 헌법 재판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조항으로 소위 한나라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안은 이미 종료된 사안일 뿐더러, 원칙적으로 법조인이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척되거나 반대 대상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을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소송대리요청이 이뤄지면 그 사안이 불법적이지 않는 한 요청된 사안에 대해 번호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비난의 대상 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점이 헌법재판관으로 부당하고 부적절하고 공정성을 기할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억지 주장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조대현 변호사의 경우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행정수도특별법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소속법인이 그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름이 적시되었지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문병호 의원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조대현 변호사에 대해 한나라당 수투위 위원들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와 반대 의견은 결론적으로 타당성을 얻지 못하는 억지주장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공세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는 조 변호사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건 소송과 관련되었다고 비난 하는데 이는 법무법인 화우가 사건을 선임했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로서 이름이 올라 간 것이다. 실질적인 것으로는 화우의 양삼승 변호사와 황상현 변호사가 수행했고, 조대현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로서 이름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어 실질적으로는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사건의 대리와 관계가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정과 관련된 법만 위헌 심사하는 곳이 아니다. 수백건 중 한건에 불과하고 그 한건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며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전문성, 능력, 법원에서의 평가, 자질, 도덕성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임자로 추천하게 되었고, 대통령과의 동기라던가 친분관계로 추천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따라서 우리당은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대현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도록 차질없이 일정을 준비하겠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우리당 6인, 한나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전해듣기로는 김영선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모여서 날짜를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는 27일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당 인사청문회 위원은 양승조, 이경숙, 이상경, 장향숙, 정성호, 한광원 의원으로 6인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과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의원을 적절히 안배해서 6인을 선정했다.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 특위가 현재 대구 보건대를 방문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비리사학을 직접 방문해서 사학비리의 본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그를 토대로 부패사학의 척결 및 사립학교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현장 방문을 하게 됐다. 오늘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방문하고 참석자는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과 특위 위원인 김재윤, 이광철 의원, 교육위 구논회, 백원우, 정봉주, 이인영, 최재성 의원, 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상임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8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갖고 5개 상임위는 소위를 개최해서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3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 26건을 심의한다. 이 법안에는 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중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운영위는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안건처리하고 최근에 있었던 군 부대 사고와 관련한 국방부 현안 보고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10시에 현안보고를 받고 산자위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률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오후 2시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산자부 예산당정 관련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있었던 산자부 예산당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산자부 예산당정에서 내년도 산업자원부 예산 기금 요구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6조4천95억원이고 그 중 예산요구 규모는 5조1천572억이고 기금운용요구규모는 전년대비 9% 증가한 1조2천523억원이다.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현금 지원, 인베스트 코리아플라자 사업, 투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산업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가속화시키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치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일본과의 FTA협상 등을 준비하고 향후 한국경제발전의 전략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 소재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여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4개 지역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9개 권역별 지역사업 육성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지원중인 4개, 9개 지역사업이 각각 2007년, 2008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의 신성장동력 추가 발굴을 위해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수급 안정을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 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등 에너지 절약 사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부처의 예산 보고에 대해 참여한 의원들의 경우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산자부의 예산 배정이 그 중요성이나 기대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과 FTA 협상을 앞두고 있고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품소재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총액 2천3백억 정도로 편성된 부품소재사업 관련 예산을 보다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한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이 현재 461억정도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비해 각 지역별 요구 총액은 3천5백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런 지역적 요구를 고려했을때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중기청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재래시장관련 예산이 균특회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재래시원사업 지원에 경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균특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일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방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안정적 성장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정책자금 구조개편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 중의 하나이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중견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졸업시키고 그로 인해 확보되는 정책자금 지원을 혁신형 중소기업과 신규창업 중소기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각각의 중소기업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자금을 지원해 나갈 방향으로 이번에 정책자금 중소기업자금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술성과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모형을 마련하고 투자 연계형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서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정책자금 지원 뒤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서 평가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대통령 업무보고후 브리핑이 될 것이다.
2005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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