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18: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이상경 의원, 오제세 의원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 이상경 의원
6.25 참전 유공자와 베트남전 참전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 국가보훈위원회가 10월에 발족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해보자는 것이 우리당의 의견이 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자신 의견만 말하고 퇴장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나 자꾸 반복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야 하는데, 소위에서마저도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도저히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오제세 의원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을 보면 생명을 잃었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특별한 희생을 한 분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 모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의 사망하신 분이나 부상한 분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이다. 국가유공자가 현재는 27만명 정도에 해당하는데 양 전쟁의 참전 군인을 모두 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127만명이 더 증가하게 된다. 소요 예산도 적게는 2~3000억에서 많게는 6~7000억까지 증가되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6.25 참전 군인에 대해 유공자로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전혀 틀리지 않지만 현재의 운용상 모든 분을 유공자로 하기에는 국가 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대변인 부연설명
첫째, 기존의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전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예우하고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당과 정무위원회 소속 전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보훈의 체계와 한나라당에서 선심형 정책으로 내세운 법안과는 새로운 격차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국가예산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재정이 참전한 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로서 또는 참전명예수당으로서 보다 많은 지원과 급여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정된 재원과 예산으로 국가에 희생한 분들을 모두 빠짐없이 챙기려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할 수 밖에 없고 이에 근거할 때 한나라당 주장은 그런 원칙과 기준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고민하고 노력해보자고 했다. 우리당의 간곡한 설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다 말고 중간에 뛰쳐나가서 기자실에서 브리핑까지 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형 쇼의 정치이며, 이는 정말로 낡은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해당 이익단체나 이해단체,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그것을 결정했을때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까지도 아울러 고민하는 정치인의 모습이야말로 선진형 정치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선심은 다 쓰겠다고 해 놓고 속으로는 국가재정적 부담의 한계, 기존 국가유공자 결정하는 기준 틀이 상당히 무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듯 중간에 뛰쳐나와서 브리핑하는 행태는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 여야는 물론이고 앞으로 신뢰받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최소한 멸시받지 않는 정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책임있는 선의의 정치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중에 퇴장하고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만을 브리핑하는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참고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란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국가유공자 단체 및 회원들이 기 국가유공 단체 및 회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과 대우조차 못하는 판국에 왜 자꾸 기준을 넓히려고 하느냐고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많은 항의를 해오고 있다. 기존에 인정받고 있는 국가유공 단체 및 회원에 대해서는 유공자 단체로서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은 희생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과 대우도 못하는 판국에 왜 대상자만 일방적으로 늘리려고 하냐는 거친 항의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하루 만에 고민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5년 6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이상경 의원, 오제세 의원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 이상경 의원
6.25 참전 유공자와 베트남전 참전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 국가보훈위원회가 10월에 발족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해보자는 것이 우리당의 의견이 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자신 의견만 말하고 퇴장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나 자꾸 반복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야 하는데, 소위에서마저도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도저히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오제세 의원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을 보면 생명을 잃었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특별한 희생을 한 분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 모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의 사망하신 분이나 부상한 분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이다. 국가유공자가 현재는 27만명 정도에 해당하는데 양 전쟁의 참전 군인을 모두 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127만명이 더 증가하게 된다. 소요 예산도 적게는 2~3000억에서 많게는 6~7000억까지 증가되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6.25 참전 군인에 대해 유공자로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전혀 틀리지 않지만 현재의 운용상 모든 분을 유공자로 하기에는 국가 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대변인 부연설명
첫째, 기존의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전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예우하고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당과 정무위원회 소속 전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보훈의 체계와 한나라당에서 선심형 정책으로 내세운 법안과는 새로운 격차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국가예산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재정이 참전한 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로서 또는 참전명예수당으로서 보다 많은 지원과 급여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정된 재원과 예산으로 국가에 희생한 분들을 모두 빠짐없이 챙기려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할 수 밖에 없고 이에 근거할 때 한나라당 주장은 그런 원칙과 기준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고민하고 노력해보자고 했다. 우리당의 간곡한 설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다 말고 중간에 뛰쳐나가서 기자실에서 브리핑까지 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형 쇼의 정치이며, 이는 정말로 낡은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해당 이익단체나 이해단체,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그것을 결정했을때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까지도 아울러 고민하는 정치인의 모습이야말로 선진형 정치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선심은 다 쓰겠다고 해 놓고 속으로는 국가재정적 부담의 한계, 기존 국가유공자 결정하는 기준 틀이 상당히 무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듯 중간에 뛰쳐나와서 브리핑하는 행태는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 여야는 물론이고 앞으로 신뢰받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최소한 멸시받지 않는 정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책임있는 선의의 정치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중에 퇴장하고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만을 브리핑하는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참고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란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국가유공자 단체 및 회원들이 기 국가유공 단체 및 회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과 대우조차 못하는 판국에 왜 자꾸 기준을 넓히려고 하느냐고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많은 항의를 해오고 있다. 기존에 인정받고 있는 국가유공 단체 및 회원에 대해서는 유공자 단체로서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은 희생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과 대우도 못하는 판국에 왜 대상자만 일방적으로 늘리려고 하냐는 거친 항의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하루 만에 고민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5년 6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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