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과 손학규 지사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부동산 관련해 선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수장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정부를 비난해 자신들의 책임을 교묘하게 떠 넘기려하고 있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장이 서울시 땅값, 집값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면 서울시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1000만 시민의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거 재개발, 용적률 등은 모두 서울시가 맡아서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도대체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것인가?

도시계획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연일 ‘강연회’만 다니면서 정부를 비난하는데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뉴타운 개발’한다고 서울에 20개 넘게 지정하기만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해놓은 곳이 있는가. 시민들의 투기심리, 기대심리만 부풀려놓고 임기가 다 되가니 이때다 싶어 정부로 화살을 돌린다면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도 없지만 더 큰일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보유세강화’ 등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이 앞장서서 정책을 방해하더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서민들의 허탈감을 일부러 부추겨 온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지금은 공급부족보다는 투기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것은 ‘재건축, 보유세인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서울시 책임영역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시 땅값, 집값문제, 올바른 도시 개발을 위해 입만 떠들어대는 강사가 아닌 ‘일하는 서울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