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있었던 우리당 부동산대책 정책기획단 회의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세제 측면과 규제, 공급 측면 등에서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다. 각 분야별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추진 현황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오늘 중 추가로 관련 자료를 기획단 의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 회의는 어떤 사안에 대한 합의나 결정하는 성격의 회의는 아니어서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겠다. 오늘 회의를 토대로 이후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당정협의까지 취합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양해 바란다.
어제 철도공사 유전 특검법 관련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야 간사간 유전특검법을 합의했다는 기사는 현 시점에서 잘못된 보도이다. 그런 합의를 한 사실 없는데 한나라당에서 잘못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전에도 밝혔다시피 유전투자 관련된 의혹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요구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지만 현재 야당이 발의해서 제출한 유전의혹관련 특검법은 1차적으로 법사위에서 여야간 계속 협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간 향후 접촉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유전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는 양당간 명확하게 합의되거나 정해진 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어제 있었던 윤리특위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윤리특위에서는 작년 국회에서 ‘간첩’운운하며 동료 의원을 매도했던 주성영의원의 행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처리과정에서 법사위를 점거하고 법사위장 문을 못질하고 본회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당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던 국회의장 자리에 물을 끼얹고 명패를 던졌던 김문수 의원의 행위에 대해 윤리특위 징계소위에서 15일 출석정지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징계처리 안을 천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음을 제기하는데 몇 개월간 징계소위는 문서와 전화연락을 통해 출석해서 소명하라고 요청했고 어제도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소명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윤리특위 소위 결정의 처리를 천연시키는 것은 새롭게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윤리문제에 대해 윤리특위를 강화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 입장을 떠나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하자는 여야의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구태한 정치행태라고 생각된다. 또한 절차상 하자를 말하면서 이면적으로는 징계소위의 조절을 운운하고 있는 행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윤리특위의 현안을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윤리특위의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촉구한다.
결국은 어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세 시간동안 이 문제로 논란과 대치를 하다가 다음주중에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정리됐다.
어제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당은 오전 8시 반에 특위위원간 모임을 갖고 청문회 보고서 작성을 마감한 상태이다. 후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핵심적인 주장은 청문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쌀 협상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등에 대해 일정한 양보를 하는 것은 이면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절차에 따른 부가합의라는 정부의 소명과 입장이 일정한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제 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차원까지 확대한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작년에 많은 논란 끝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의 중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확정짓고 법안을 개정해서 올해 초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원가공개를 한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했고, 이미 실행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이러한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현재 25.7 평 이하 중소아파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제도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 정책 기획단에 현안을 넘겨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린다.
분양원가 전면공개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마치 이것이 한나라당 당론이고 우리당은 이에 부정적 태도를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을 부탁드린다. 분양원가공개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당의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에 넘겨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오늘 상임위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법사위가 10시부터 법안심사 1소위, 법안심사 2소위를 예정하고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불법정치자금등 국고환수 특별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우리당은 지금 말씀드린 세 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법안심사 1소위에서 야당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자 한다. 이 두 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의 입장을 갖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위가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 복무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중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동시에 민주발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취자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지난 과거사법 처리에서 군의문사특별법을 별도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해서 이번에 국방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고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0시부터 과기정통위가 개최되고 있다.
과기부 현안보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교육위는 상임위 정회 상태 등 상임위 의사일정의 파행이 있었다. 이 문제는 현재 교육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처리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태이다. 우리당은 교육위 법안소위에 8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을 더 이상 소위에 계류시키지 말고 전체회의로 이관해서 필요하다면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처리시한을 정하자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더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우리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회 등 의사일정의 파행이 있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관련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하고 교육위와 함께 이 사립학교법 처리를 위해 당내 사립학교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간사에는 최재성 의원이 맡아서 오늘 1시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갖고 회의 내용은 1시 30분에 브리핑하겠다.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당은 다각적 조치와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어제 그 와중에도 교육위에서는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생 법안인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육위 대안을 채택하여 법사위에 회부했다.
건교위에서는 우리당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성과를 냈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에도 보도됐던 바와 같이 부도임대주택 경매에서 임차인들의 우선 매수권 부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불평등관계 완화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내일 오전 예정된 부동산 관련 당정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2005년 6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있었던 우리당 부동산대책 정책기획단 회의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세제 측면과 규제, 공급 측면 등에서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다. 각 분야별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추진 현황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오늘 중 추가로 관련 자료를 기획단 의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 회의는 어떤 사안에 대한 합의나 결정하는 성격의 회의는 아니어서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겠다. 오늘 회의를 토대로 이후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당정협의까지 취합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양해 바란다.
어제 철도공사 유전 특검법 관련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야 간사간 유전특검법을 합의했다는 기사는 현 시점에서 잘못된 보도이다. 그런 합의를 한 사실 없는데 한나라당에서 잘못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전에도 밝혔다시피 유전투자 관련된 의혹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요구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지만 현재 야당이 발의해서 제출한 유전의혹관련 특검법은 1차적으로 법사위에서 여야간 계속 협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간 향후 접촉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유전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는 양당간 명확하게 합의되거나 정해진 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어제 있었던 윤리특위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윤리특위에서는 작년 국회에서 ‘간첩’운운하며 동료 의원을 매도했던 주성영의원의 행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처리과정에서 법사위를 점거하고 법사위장 문을 못질하고 본회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당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던 국회의장 자리에 물을 끼얹고 명패를 던졌던 김문수 의원의 행위에 대해 윤리특위 징계소위에서 15일 출석정지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징계처리 안을 천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음을 제기하는데 몇 개월간 징계소위는 문서와 전화연락을 통해 출석해서 소명하라고 요청했고 어제도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소명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윤리특위 소위 결정의 처리를 천연시키는 것은 새롭게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윤리문제에 대해 윤리특위를 강화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 입장을 떠나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하자는 여야의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구태한 정치행태라고 생각된다. 또한 절차상 하자를 말하면서 이면적으로는 징계소위의 조절을 운운하고 있는 행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윤리특위의 현안을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윤리특위의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촉구한다.
결국은 어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세 시간동안 이 문제로 논란과 대치를 하다가 다음주중에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정리됐다.
어제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당은 오전 8시 반에 특위위원간 모임을 갖고 청문회 보고서 작성을 마감한 상태이다. 후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핵심적인 주장은 청문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쌀 협상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등에 대해 일정한 양보를 하는 것은 이면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절차에 따른 부가합의라는 정부의 소명과 입장이 일정한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제 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차원까지 확대한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작년에 많은 논란 끝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의 중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확정짓고 법안을 개정해서 올해 초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원가공개를 한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했고, 이미 실행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이러한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현재 25.7 평 이하 중소아파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제도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 정책 기획단에 현안을 넘겨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린다.
분양원가 전면공개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마치 이것이 한나라당 당론이고 우리당은 이에 부정적 태도를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을 부탁드린다. 분양원가공개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당의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에 넘겨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오늘 상임위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법사위가 10시부터 법안심사 1소위, 법안심사 2소위를 예정하고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불법정치자금등 국고환수 특별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우리당은 지금 말씀드린 세 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법안심사 1소위에서 야당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자 한다. 이 두 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의 입장을 갖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위가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 복무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중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동시에 민주발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취자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지난 과거사법 처리에서 군의문사특별법을 별도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해서 이번에 국방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고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0시부터 과기정통위가 개최되고 있다.
과기부 현안보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교육위는 상임위 정회 상태 등 상임위 의사일정의 파행이 있었다. 이 문제는 현재 교육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처리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태이다. 우리당은 교육위 법안소위에 8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을 더 이상 소위에 계류시키지 말고 전체회의로 이관해서 필요하다면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처리시한을 정하자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더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우리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회 등 의사일정의 파행이 있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관련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하고 교육위와 함께 이 사립학교법 처리를 위해 당내 사립학교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간사에는 최재성 의원이 맡아서 오늘 1시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갖고 회의 내용은 1시 30분에 브리핑하겠다.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당은 다각적 조치와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어제 그 와중에도 교육위에서는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생 법안인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육위 대안을 채택하여 법사위에 회부했다.
건교위에서는 우리당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성과를 냈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에도 보도됐던 바와 같이 부도임대주택 경매에서 임차인들의 우선 매수권 부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불평등관계 완화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내일 오전 예정된 부동산 관련 당정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2005년 6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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