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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9일(목) 16: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6.9)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뤄졌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언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발언은 쌀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비밀자료 열람을 통해 취득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것을 국정조사 특위가 아닌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한 것은 쌀협상 국정조사 특위에서 합의한 기밀유지 의무를 위배한 행위이다.

쌀협상 국정조사계획서 제8항에 따르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특위위원,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당직자 및 의원 보좌진 등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쌀협상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대외적으로 유출될 경우 상대국가와의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향후 통상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밀유지 의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의 합의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면서 이에 대해 정치적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쌀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대정부질문서에 게재하고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기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자 국익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분별없이 공개한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강기갑 의원의 깊은 자성을 촉구하며, 이후에라도 쌀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5년 6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