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6월 7일(화) 17: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임시국회 첫날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당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정당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보다는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이러한 대정부 질문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정부 질문은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소속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정책 질의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의원의 품위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정부질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정부질문이 국민으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받고 정치발전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라당 대정부 질문의 태도와 내용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선 태도에 있어서는 비아냥거림의 극치였다. 내용에 있어서는 대안제시보다는 국민을 불안시키기에 급급했다. 이런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의도적인 정쟁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지없이 의도적인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로서 총리에게 묻는다면 최소한 갖춰야할 품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품위를 지키며 내용있는 정책질의를 하고 대안없는 불안 부추김은 중단하라.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얄팍한 정쟁화 의도로 답변 하러 나온 총리와 국무위원을 공격하는 것은 신물나는 철지난 싸구려 정치공세일 뿐이다.

대정부 질문은 정부 정책에 대해 밀도있는 일문일답을 통해 생산적인 정책 피드백을 이루는 것이 취지이자 목표이다. 이것이 바로 국회법에 규정된 대정부질문의 정신이다. 면책특권 뒤에서 국민대표 운운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짜증나게 해서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국민들의 멸시를 받는 정쟁의 고리로 스스로 전락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의도적인 정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다 진지한 정책대안,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적 고민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토론하는 생산적인 자리로 만들어주길 당부한다.


2005년 6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