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6월 7일(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처음 갖게 된 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부분에서 논의된 몇 가지 사항을 브리핑해드리겠다.

무엇보다 요 며칠사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우리당 총선 공약이고 지금 한나라당 또한 지난 총선에서 공직자비리척결에 대해 공감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와 관련된 수사기구 신설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는 현재에도 우리당의 기본적인 당론이고 당의 입장이다. 그간 한나라당이 상설특검제 법안을 제시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당은 이미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 협상에 임해서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 선거 전과 후의 입장과 태도가 바뀌는 것은 극복되고 지양되어야 할 정치행태임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당은 공수처 법안을 갖고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통한 법안의 처리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도 다시 확인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상설특검제는 지난 총선 공약에서 동시에 제시됐다. 따라서 이 두가지는 대립적이고 양자택일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여야 논의와 합의에 따라서는 경중의 문제로도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두가지가 중복성이 있어 단일한 안으로 정리해야 한다면 그 부분은 향후 공수처법과 상설특검제 안을 놓고 본격적 협의를 통해 하나의 절충 합의안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적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는 향후 우리당에서 주요한 정책과제나 사회적 현안 특히 경제민생과 관련된 정책사안에 대해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부동산세제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가동하기로 했다.
재경위와 행자위 의원을 중심으로 부동산세제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에 관련한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일관성있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당이 주도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성과를 보여드리기로 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간 약간 변화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당정간 조속히 의견조율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가급적이면 내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문제가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고 의원 간에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원칙적인 문제제기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잖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논의내용이다.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문제는 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차기 회의 때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운영위 소관인 국가재정법과 방송통신융합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간 상임위간 의견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관련 TF를 구성해서 부처간 상임위간 이견을 조정해서 이에 대한 당의 기본 정책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6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