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퇴요구에 대한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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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를 ‘호국․보훈 국회’로 규정했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그 분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다.

당의 역사가 친일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이 현충일에 진정으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자 했다면, 독립군 후손인 ‘김희선 사퇴요구 이벤트’를 벌일게 아니라 먼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모양이라도 갖추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본인의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큰아버지는 모두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아버지(김일련)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은석옹과 함께 한독당비밀청년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증언을 통해 입증되었다.

월간조선의 보도와 한나라당의 고발에 대한 검찰조사결과에서도 가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아버지의 독립운동여부에 대해서도 ‘한독당비밀요원으로 독립운동 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결정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오늘 한나라당의 작태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타국에서 이름 없이 비밀임무를 수행하다 죽어간 사람을 적반하장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원죄를 희석시키고 과거청산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반역사적이고 추악한 정치공세에 다름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마치 사이비 교주의 지엄한 분부를 떠받드는 광신도들처럼, 검찰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월간조선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확대재생산하여 국민들에게 또 다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월간조선당’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제출한 재정신청의 결과라도 확인하고서 사퇴를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이다.

한나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해야할 현충일을 정쟁에 이용한 오늘의 작태에 대해 호국영령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1.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의혹제기와 고발, 검찰의 사건처분 결과

1)2004년 8월 월간조선 보도 및 한나라당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발(2004.8.13)이 있었으나, 검찰은 2004년 10월8일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무혐의 결정을 내림.

❑한나라당 고발과 서울북부지검의 무혐의 결정

월간조선 보도 및 한나라당 고발내용 ━ 서울북부지검 사건처분 결과증명서의 내용

김희선과 김학규는 할아버지-손녀관계 아님. ━ ‘동인들(김성범과 김학규)이 모친(선우순)이 같은 형제지간인 것은 사실이고,’...‘1950년대 피의자가 김학규와 같이 할아버지-손녀관계로 생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때...범죄혐의 없음.’

김희선 조부 김성범은 독립군 자금책 아님. ━ ‘피의자로서는 김성범이 독립군 자금책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범죄혐의 없음.’

김희선 부친 김일련은 한독당 비밀청년요원 아님. ━ ‘피의자로서는 김일련이 한독당비밀요원으로 독립운동 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범죄혐의 없음.’

2)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2004년 10월11일 재정신청을 냈으며, 현재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

3)월간조선 9,10,11,12월호 등은 김희선 의원의 부친 김일련이 일제경찰(특무)이었다고 보도하였고, 2005년 6월호는 김희선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특무재직의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함. 이에 대해서는 ‘여행사사장과 단 한차례 만나 단순의뢰➝확인불가’의 상황을 ‘우리당 의뢰➝전문가 정밀조사➝보고·은폐’로 뻥튀기한 악의적 보도라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음.


2. 무혐의(재정신청 중) 사안에 대한 한나라당 정치공세의 부당성

1)한나라당은 전여옥 대변인의 수차례 논평과 강재섭 원내대표 등의 당직자회의 발언을 통하여 김희선 의원의 부친이 일제 특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정무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함.

2)김희선 의원 가계에 대한 의혹제기 및 부친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국가기관(검찰)의 현재까지 결론은, 사안별로 제시한 검찰의 의견(김희선 의원측 설명이 인정된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의혹제기가 전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임.

3)따라서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검찰의 1차 판단이 있었고, 자신들이 낸 재정신청의 결론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정무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구시대적인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3. 김희선 의원 가계와 아버지 및 가족대부분이 독립운동을 한 사실

1)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김희선 의원의 가계는 할아버지대는 김성범(할아버지), 김학규(작은할아버지)가 있고, 김성범은 처 오병희와 사이에 김일선, 김일신(女), 김일련, 김일호, 김일건, 김일갑 등 5남1녀를 두었음. 김일련은 김희선 의원의 부친임. 한편, 김성범과 김학규에 대해 서울북부지검은 형제관계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림.

2)김희선 의원 가계 인물들 중, 김학규, 김일선의 독립운동 행적은 뚜렷한 증거를 통해 증명되고 김일건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황포군관학교 출신임.(김학규-한국광복군제3지대장, 김일선-조선일보 1931.10.31.기사) 김희선 의원 조부 김성범의 경우, 김일선이 작성한 ‘김성범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와, 김일신이 생전에 작성한 회고록, 김일건의 증언을 통해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됨.

3)김희선 의원 부친 김일련(1918년생 45년당시 27세)에 대해서 광복군 제3지대 소속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방후 한독당 청년당원으로 비밀업무를 수행했던 김은석(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옹은 ‘27세경(1919년생이므로 46년당시 27세)때 김학규 장군의 비서 이시찬의 소개로 김평우라는 가명을 썼던 김일련을 소개받았으며, 당시 이시찬으로부터 백파(김학규)선생 조카라는 말을 들었고, 김일련이 김구선생의 비밀임무를 가지고 만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검찰조사에서 진술함.

4)김은석옹은 김일련이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1947,8년경 대련에서 소련군에 잡혔다고 증언하면서 해방직후 만주의 상황에 대해 ‘그때는 공산군하고 막 싸웠거든 내가 봉천에서 나올때에 이십사군인가 팔로군하고 격전하면서 나왔다’(녹취록)고 증언하고, 또 다른 증언자는 ‘당시 대련에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당시 만주지역에서 한독당 등 광복군세력과 중국,소련공산군과 대치상태가 전개되고 있었고, 이 와중에 김일련이 한독당 비밀임무를 수행하다 소련군에 의해 간첩으로 체포된 것을 짐작케 함.

5)따라서 김희선 의원의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등이 모두 독립운동을 했거나 해방후 김구 선생이 이끄시던 한독당에서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임.

6)한편,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은 김일련에 대해 일제때 경찰특무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중국 유하현 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서는 신뢰할수 없는 경로와 절차, 형식, 내용으로 작성된 것(문서번호 등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있음. 중국 정부의 공식인장이 아님. 구체적 내용이 없음)으로, 위에서 밝힌 가족 대부분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결코 가입할 수 없는 한독당 비밀조직에서 활동한 점 등의 근거에 비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임.

7)또한 월간조선은 확실한 증거라며 제시한 문서의 김일련의 일본식 이름을 말도 안되는 논리와 변명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가 하면, 자신들의 조작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증언자들까지도 모씨, A씨 등으로 표기하는 등 도저히 언론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보도로 일관하고 있음.


4. 자신들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문서를 가져와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유하현 정부가 발행한 이라는 문서를 받아오라’는 식의 교활한 수작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월간조선 보도가 치밀하게 조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중이며,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1)김희선 의원은 이러한 근거로 김일련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어떠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부친 김일련이 자신의 아버지(김성범)와 작은아버지(김학규), 형제(김일선 등)를 따라 동지들(김은석옹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나선 사실을 확신하고 있음.

2)따라서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조국을 위해 타국에서 이름 없이 비밀임무를 수행하다 죽어간 사람을 적반하장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친일반민족행위의 죄악을 상쇄하려는 월간조선과 과거청산이라는 도도한 역사적 물줄기를 바꾸려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하고 모략적인 정치공세에 다름 아닌 것임.

3)김희선 의원은 법적인 대응을 분명히 할 것임.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증거를 입수했다는 식으로 의혹을 만들어내는 월간조선의 교활한 수작에 말려들 생각은 없음. 현재로선 법정에서도 중국정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임. 따라서 김희선 의원측은 월간조선이 제시한 문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일차로 확인을 하고, 한나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

4)작년 8월 이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월간조선-한나라당’팀의 김희선 의원에 대한 집요한 정치공격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것은 단 한가지도 없음. 김성범과 김학규가 형제가 아니라는 저질스런 가계문제 공격은 검찰에 의해 부정되었고, 부친 등의 독립운동 경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인정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음. 월간조선-한나라당의 ‘김희선 죽이기’가 촉발시킨 각종 투서와 이에 근거한 검찰수사 및 재판에서도 무혐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중간 결론이 났음. 이정도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을 터이니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은 독립군 후손을 폄훼하고, 과거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바꾸는데 허비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불의의 편에 섰던 자신의 과거부터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힘을 보태기를 애처로운 마음으로 권유함.


2005년 6월 6일
국회정무위원장 김 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