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가비전 당정워크숍 분반토론
▷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20:20
▷ 장 소 : 중앙공무원연수원 보람관 대강당
▷ 사 회 : 서갑원 원내부대표
◈ 1분반 : 최재천 의원
저희들이 가장 늦게 끝났는데 1분반이어서 제일 먼저 발표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주제 중 당정관계 정립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다. 고전적인 의미의 당․정․청의 관계의 의미는 사라졌고, 새로운 질서의 당․정․청의 관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기존 법안 중심의 당정협의보다 정책, 예산관련 당정협의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대통령 말씀이 자칫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은 오해가 있다라는 청와대측 의견이 있었고, 현재 청와대의 방침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더라도 당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지 바꾸고 새로운 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집착하지 말자고 하였고 대부분 그것에 동의하였다.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당정 협의가 잘 작동이 되는데 정무적인 기능에서는 아직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책적 협의가 사후적 정책협의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정부 법안이 최종안이 될 수 없다는 청와대 측의 의견이 있었고, 의원들도 그렇다면 사전적으로 미리 개념계획 단계에서부터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정부측에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정책이 미처 성안되거나 확정된 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협의과정에서 유출이 되었을 때, 일반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되는데, 만약 나중에 번복되었을 때 신뢰에 문제가 된다고 보안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전협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보안의 문제는 여당의 입장에서 좀 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지도부와 정조위원장들과 당정협의를 거치더라도 개별의원에게서 번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당정협의의 사전적 협의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였고 한편으로는 정책협조가 개방적으로 내놓고 토론을 하는 과정으로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부와 대통령입장을 확정된 안으로 보는 인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토론과정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질서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예를 들어 정책협조가 필요했다는 말들이 있었고, 정책, 예산, 법안의 정무적인 협조의 필요성, 더 나가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법사와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제 문제, 수사권독립에 대한문제, 사개추위 문제등에 대해 당정협의가 필요함을 토의하였다. 감사하다.
◈ 2분반 : 최성 의원
조금 전까지 토론을 하여 별도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토론된 내용을 가감없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2분반에는 통일, 외교통상, 국방위 의원들이 참여를 하였다. 그리고 전․현직 당지도부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하였다.
통외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외교부 차관의 외국의 사례와 설명등과 국방부 차관의 국방인력의 수급문제,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통일외교안보문제에 초점을 두고 토론을 하였다.
본론으로 들어가 전반적인 통일 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단편적인 접근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 문제가 결국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와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는 IMF 체제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일정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면적인 검토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접근도 이념적 논란보다는 정책적인 실효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여성들을 상대로 출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출산을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정치권이 좀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적인 혜택만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인요양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노인치매요양센터 등에 대한 것 등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시간을 많이 논의했던 부분은 최근의 여론조사결과 우리당이 중산층과서민을 위한 정책정당을 표방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여론조사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정당보다 중상층과 서민을 위하지만 정책을 홍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작동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라는 반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 당정청의 정책에 있어 유기적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워크숍에서 합의했던 리스타트 운동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제안과 더불어 재보선 패배이후 단기적 선거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당의 정책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3분반 : 신학용 의원
양극화 현상에 의한 민생경제의 침체에 대한 의원들의 걱정이 많았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설명에 대해서 의원들의 걱정이나 정부나 청와대의 대안이 일치하였다.
우선 올해 경기전망에 대해 얘기를 하였는데, 정부는 올해 경기의 내용은 전반기 3%, 후반 5%로 성장률은 비록 작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내실있는 성장이다라고 하였다. 장기정책만을 고수할 것이냐라는 의원의 추궁에 정부와 청와대는 장기정책만 고집한 적 없고 단기부양정책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였다. 올해도 BTL 투자 약 1조원, 공공기관의 지출확대, 연기금의 자체적인 투자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글로벌 시대에 개방하는 것이 대세이며, 세계화속에서 치열한 경쟁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를 치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정부가 추구하는 장기적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부양정책을 정부도 반대한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장단기 어느 경제 정책이라도 탄력성 있고 유연하게 모두 사용하겠다. 그러나 단 극단적이고 단기적인 부양 정책만은 피하겠다고 하였다. 카드정책이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은 지금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택담보대출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채무불량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것은 피하겠다고 하였다.
정부정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친 기업적이고 친 시장적인 정책을 사용할 때 우리당의 정체성과는 불가피하게 마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마찰은 경제활성화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꼭 안고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이해도를 높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정부도 위원회나 정보위별로 맡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의원들이 자신의 뜻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대세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보자고 하였다. 그 예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더라도 잠재성장력을 해치는 선까지는 안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수입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건설경기 활성화없이 어떻게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겠느냐, 지금까지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활성화는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결정 시간이 늦어질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집권당이 꼭 정체성에 맞는 정책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밋빛 장기 비젼만으로는 국민들이 살아갈 수 없으므로 단기 부양책이라도 사용해야 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 4분반 : 홍창선 의원
다른 분반과 비슷한 내용도 있으나, 우리 분반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분반들이 많이 토론이 있을 것으로 여겨 과기정통과 농해수 의원들과 장관이 참석하여 경제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제가 양극화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양극화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는 산업기업간 격차, 고용 소득 격차, IT산업 비IT 산업 격차 등 격차를 줄이거나 해결하는 것으로 인상을 주는데 양극화란 용어가 적절한 것인가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의견은 정말 양극화가 생겨서 정부의 대책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양극화라는 단어는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졌다와 경제 성장률이 낮다고 하며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했는데 다 못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인당 GNI가 높아졌으나 고소득층, 대기업의 성과 위주로 되어 어려운 하층계급에는 아무리 GNI가 올라가도 피부에 와 닫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경제력있는 대기업이 수출도 잘하고 수입의 구조도 좋아졌으나 일자리 창출 등이 안 되어 서민경제가 더 발전되어도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이 안되면 의미가 있는가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할 때 중소기업이나 수출경제업이 경쟁력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부품이 사용될 만큼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소모성 사회복지정책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가 어려움이 많다, 임금차이도 많고 대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에 있어 협력 업체에 과실이 덜 돌아가는데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정관련해서도 의견교환이 허심탄회하게 있었다. 청와대 수석도 좋은 의견을 주어 우리가 얘기를 했다. 당정분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야당이 많은데 지방의 경우 지역에서 큰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당에서는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정보가 공유되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 5분반 : 김한길 의원
선별 없이 모두 발표하겠다. 워크숍이 경제 살리기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는 복지관련 재정이 정부의 부담이므로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다. 교회 등 여러 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복지비용은 아껴서는 안 되며 아낄 경우 사회적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출산이라고는 하지만 개를 키우는 주부들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교육비가 없기 때문이다. 유전유자 무전무자라는 말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불임부부가 증가하는데 인공수정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낳을까 하는 부분에 의견이 집중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기관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진솔하게 의견을 밝히고 정확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상실감이 대단히 큰데 이것을 보완할 만한 수도권 발전대책이 지금까지 발표한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며 수도권의 상실감을 달랠길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정분리 논란과 관련하여, 주도권 확보경쟁처럼 보이는 것은 상황타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산층, 서민의 정책을 어느 정당이 많이 만들어 내느냐에 대한 최근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당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영업 관련, 재래시장 관련 정책 발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다른 분은 이 정권의 의도등은 인정받아도 능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단기부양책은 안쓰겠다고 하는 정부의 인식에 대한 더 뜨거운 검토가 있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쪽 참석자들은 경기부양책과 관련하여 나중에 부담되는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양극화 문제나 자영업 문제를 전면으로 맞닥뜨린 정권은 여지껏 없었다, 동반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 경제가 내년에는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자부 장관이 주었다. 당정협의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건교부장관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대우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기준 나이를 더 높여야한다, 옛날에는 65세가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65세에도 다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감사하다.
◈ 6분반 : 이목희 의원
4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다. 그전에 워크숍의 의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반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있었다. 경제양극화 해소에 대해, 사회 경제 양극화 해소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으며, 경제중심주의가 제목에 표현된 것 같다고 하였다.
첫 번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문제이다. 보건복지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로 타 분과와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을 세울 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은 예산에서 밀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깊게 각인되지 않았다.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 정책을 바로세워야 하지만, 태도와 방향도 전환해야 한다.
당정청 모두가 자기 희생과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사회적 연대에 대해 모범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정책과 관련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주제가 부조를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정책으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적어도 10%는 되어야 한다. 어렵지만 1년에 30만명 정도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아파트 추천0순위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00만내지 400만이 부족하다. 반면 도소매나 숙박업은 60만 290만개가 남아돈다는 조사가 있었다. 정부의 대책은 이런 것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보육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 및 의료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 어린이는 출산, 보육 과정의 의료비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선언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을 수립해서 이것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에도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정책이 매크로하여 피부에 와 닫지 않는다. 많기는 하지만 무엇이 중심이고 골간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문제를 국가가 모두 해결하는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민간이나 시스템을 활용해 정부가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시민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하는 의견이 있었다.
오늘 제기된 두 과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방향을 합의하고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출범이후 기조를 되돌아 보고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 있었다. 국정지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 개인적 사견이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였는데 민주적 시장경제, 사회복지 확대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7분반 : 이경숙 의원
4가지 정도로 보고를 하겠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보육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0~2세까지 가난한 아이나 부자 아이가 동질의 보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가 되었다.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보육의 문제를 보았을 때 보육시설과 유치원시설의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통합시켜 내느냐가 논의되었다.
두 번째는 정부재정의 문제가 경제중심으로 되어 있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경제와 함게 사회정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정책은 복지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 IT도 중하지만 내용을 채우는 CP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또 교육제도가 필요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실제 지금 저출산 정책에 실패한 독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수적인 가족정책을 두고 있다. 여성에게 실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내용 등을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독일에서는 40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보육시설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열린마음의 성숙한 가치관을 가져야한다. 예를 들어 해외 입양을 가는데 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미숙아를 돕는 문제, 조선족, 타 민족을 받아들이는 문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미혼모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그 자녀가 자랄 수 있는 분위기와 복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가치관 변화와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국공립시설을 만들기도 해야 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첫 번째 대상이 학교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일본은 학교시설 즉 방과후 교실과 고령화 시설에 기반한 기반시설 등이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을 이용하여 보육시설 만들어 지는 것도 있다고 한다.
불임부부를 위한 지원 문제, 주택공급 문제 주택수당, 아동수당, 출산여성 우대 기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등이 나왔다. 저출산 문제와 가족문제는 일자리 창출없는 성장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대기업과 중기업의 관계 개선 필요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당정청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예를 들면 자문기구가 집행적 성격이 있는가에 대해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얘기가 안 되는데 서로 토론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앞으로 상호소통을 하면서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워크숍을 통해 소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2005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공무원연수원 보람관 대강당
▷ 사 회 : 서갑원 원내부대표
◈ 1분반 : 최재천 의원
저희들이 가장 늦게 끝났는데 1분반이어서 제일 먼저 발표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주제 중 당정관계 정립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다. 고전적인 의미의 당․정․청의 관계의 의미는 사라졌고, 새로운 질서의 당․정․청의 관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기존 법안 중심의 당정협의보다 정책, 예산관련 당정협의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대통령 말씀이 자칫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은 오해가 있다라는 청와대측 의견이 있었고, 현재 청와대의 방침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더라도 당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지 바꾸고 새로운 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집착하지 말자고 하였고 대부분 그것에 동의하였다.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당정 협의가 잘 작동이 되는데 정무적인 기능에서는 아직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책적 협의가 사후적 정책협의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정부 법안이 최종안이 될 수 없다는 청와대 측의 의견이 있었고, 의원들도 그렇다면 사전적으로 미리 개념계획 단계에서부터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정부측에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정책이 미처 성안되거나 확정된 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협의과정에서 유출이 되었을 때, 일반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되는데, 만약 나중에 번복되었을 때 신뢰에 문제가 된다고 보안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전협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보안의 문제는 여당의 입장에서 좀 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지도부와 정조위원장들과 당정협의를 거치더라도 개별의원에게서 번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당정협의의 사전적 협의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였고 한편으로는 정책협조가 개방적으로 내놓고 토론을 하는 과정으로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부와 대통령입장을 확정된 안으로 보는 인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토론과정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질서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예를 들어 정책협조가 필요했다는 말들이 있었고, 정책, 예산, 법안의 정무적인 협조의 필요성, 더 나가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법사와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제 문제, 수사권독립에 대한문제, 사개추위 문제등에 대해 당정협의가 필요함을 토의하였다. 감사하다.
◈ 2분반 : 최성 의원
조금 전까지 토론을 하여 별도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토론된 내용을 가감없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2분반에는 통일, 외교통상, 국방위 의원들이 참여를 하였다. 그리고 전․현직 당지도부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하였다.
통외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외교부 차관의 외국의 사례와 설명등과 국방부 차관의 국방인력의 수급문제,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통일외교안보문제에 초점을 두고 토론을 하였다.
본론으로 들어가 전반적인 통일 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단편적인 접근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 문제가 결국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와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는 IMF 체제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일정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면적인 검토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접근도 이념적 논란보다는 정책적인 실효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여성들을 상대로 출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출산을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정치권이 좀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적인 혜택만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인요양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노인치매요양센터 등에 대한 것 등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시간을 많이 논의했던 부분은 최근의 여론조사결과 우리당이 중산층과서민을 위한 정책정당을 표방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여론조사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정당보다 중상층과 서민을 위하지만 정책을 홍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작동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라는 반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 당정청의 정책에 있어 유기적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워크숍에서 합의했던 리스타트 운동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제안과 더불어 재보선 패배이후 단기적 선거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당의 정책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3분반 : 신학용 의원
양극화 현상에 의한 민생경제의 침체에 대한 의원들의 걱정이 많았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설명에 대해서 의원들의 걱정이나 정부나 청와대의 대안이 일치하였다.
우선 올해 경기전망에 대해 얘기를 하였는데, 정부는 올해 경기의 내용은 전반기 3%, 후반 5%로 성장률은 비록 작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내실있는 성장이다라고 하였다. 장기정책만을 고수할 것이냐라는 의원의 추궁에 정부와 청와대는 장기정책만 고집한 적 없고 단기부양정책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였다. 올해도 BTL 투자 약 1조원, 공공기관의 지출확대, 연기금의 자체적인 투자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글로벌 시대에 개방하는 것이 대세이며, 세계화속에서 치열한 경쟁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를 치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정부가 추구하는 장기적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부양정책을 정부도 반대한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장단기 어느 경제 정책이라도 탄력성 있고 유연하게 모두 사용하겠다. 그러나 단 극단적이고 단기적인 부양 정책만은 피하겠다고 하였다. 카드정책이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은 지금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택담보대출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채무불량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것은 피하겠다고 하였다.
정부정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친 기업적이고 친 시장적인 정책을 사용할 때 우리당의 정체성과는 불가피하게 마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마찰은 경제활성화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꼭 안고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이해도를 높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정부도 위원회나 정보위별로 맡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의원들이 자신의 뜻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대세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보자고 하였다. 그 예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더라도 잠재성장력을 해치는 선까지는 안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수입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건설경기 활성화없이 어떻게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겠느냐, 지금까지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활성화는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결정 시간이 늦어질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집권당이 꼭 정체성에 맞는 정책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밋빛 장기 비젼만으로는 국민들이 살아갈 수 없으므로 단기 부양책이라도 사용해야 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 4분반 : 홍창선 의원
다른 분반과 비슷한 내용도 있으나, 우리 분반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분반들이 많이 토론이 있을 것으로 여겨 과기정통과 농해수 의원들과 장관이 참석하여 경제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제가 양극화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양극화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는 산업기업간 격차, 고용 소득 격차, IT산업 비IT 산업 격차 등 격차를 줄이거나 해결하는 것으로 인상을 주는데 양극화란 용어가 적절한 것인가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의견은 정말 양극화가 생겨서 정부의 대책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양극화라는 단어는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졌다와 경제 성장률이 낮다고 하며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했는데 다 못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인당 GNI가 높아졌으나 고소득층, 대기업의 성과 위주로 되어 어려운 하층계급에는 아무리 GNI가 올라가도 피부에 와 닫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경제력있는 대기업이 수출도 잘하고 수입의 구조도 좋아졌으나 일자리 창출 등이 안 되어 서민경제가 더 발전되어도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이 안되면 의미가 있는가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할 때 중소기업이나 수출경제업이 경쟁력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부품이 사용될 만큼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소모성 사회복지정책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가 어려움이 많다, 임금차이도 많고 대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에 있어 협력 업체에 과실이 덜 돌아가는데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정관련해서도 의견교환이 허심탄회하게 있었다. 청와대 수석도 좋은 의견을 주어 우리가 얘기를 했다. 당정분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야당이 많은데 지방의 경우 지역에서 큰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당에서는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정보가 공유되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 5분반 : 김한길 의원
선별 없이 모두 발표하겠다. 워크숍이 경제 살리기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는 복지관련 재정이 정부의 부담이므로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다. 교회 등 여러 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복지비용은 아껴서는 안 되며 아낄 경우 사회적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출산이라고는 하지만 개를 키우는 주부들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교육비가 없기 때문이다. 유전유자 무전무자라는 말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불임부부가 증가하는데 인공수정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낳을까 하는 부분에 의견이 집중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기관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진솔하게 의견을 밝히고 정확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상실감이 대단히 큰데 이것을 보완할 만한 수도권 발전대책이 지금까지 발표한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며 수도권의 상실감을 달랠길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정분리 논란과 관련하여, 주도권 확보경쟁처럼 보이는 것은 상황타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산층, 서민의 정책을 어느 정당이 많이 만들어 내느냐에 대한 최근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당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영업 관련, 재래시장 관련 정책 발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다른 분은 이 정권의 의도등은 인정받아도 능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단기부양책은 안쓰겠다고 하는 정부의 인식에 대한 더 뜨거운 검토가 있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쪽 참석자들은 경기부양책과 관련하여 나중에 부담되는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양극화 문제나 자영업 문제를 전면으로 맞닥뜨린 정권은 여지껏 없었다, 동반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 경제가 내년에는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자부 장관이 주었다. 당정협의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건교부장관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대우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기준 나이를 더 높여야한다, 옛날에는 65세가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65세에도 다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감사하다.
◈ 6분반 : 이목희 의원
4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다. 그전에 워크숍의 의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반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있었다. 경제양극화 해소에 대해, 사회 경제 양극화 해소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으며, 경제중심주의가 제목에 표현된 것 같다고 하였다.
첫 번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문제이다. 보건복지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로 타 분과와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을 세울 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은 예산에서 밀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깊게 각인되지 않았다.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 정책을 바로세워야 하지만, 태도와 방향도 전환해야 한다.
당정청 모두가 자기 희생과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사회적 연대에 대해 모범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정책과 관련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주제가 부조를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정책으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적어도 10%는 되어야 한다. 어렵지만 1년에 30만명 정도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아파트 추천0순위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00만내지 400만이 부족하다. 반면 도소매나 숙박업은 60만 290만개가 남아돈다는 조사가 있었다. 정부의 대책은 이런 것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보육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 및 의료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 어린이는 출산, 보육 과정의 의료비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선언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을 수립해서 이것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에도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정책이 매크로하여 피부에 와 닫지 않는다. 많기는 하지만 무엇이 중심이고 골간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문제를 국가가 모두 해결하는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민간이나 시스템을 활용해 정부가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시민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하는 의견이 있었다.
오늘 제기된 두 과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방향을 합의하고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출범이후 기조를 되돌아 보고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 있었다. 국정지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 개인적 사견이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였는데 민주적 시장경제, 사회복지 확대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7분반 : 이경숙 의원
4가지 정도로 보고를 하겠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보육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0~2세까지 가난한 아이나 부자 아이가 동질의 보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가 되었다.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보육의 문제를 보았을 때 보육시설과 유치원시설의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통합시켜 내느냐가 논의되었다.
두 번째는 정부재정의 문제가 경제중심으로 되어 있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경제와 함게 사회정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정책은 복지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 IT도 중하지만 내용을 채우는 CP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또 교육제도가 필요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실제 지금 저출산 정책에 실패한 독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수적인 가족정책을 두고 있다. 여성에게 실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내용 등을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독일에서는 40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보육시설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열린마음의 성숙한 가치관을 가져야한다. 예를 들어 해외 입양을 가는데 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미숙아를 돕는 문제, 조선족, 타 민족을 받아들이는 문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미혼모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그 자녀가 자랄 수 있는 분위기와 복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가치관 변화와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국공립시설을 만들기도 해야 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첫 번째 대상이 학교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일본은 학교시설 즉 방과후 교실과 고령화 시설에 기반한 기반시설 등이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을 이용하여 보육시설 만들어 지는 것도 있다고 한다.
불임부부를 위한 지원 문제, 주택공급 문제 주택수당, 아동수당, 출산여성 우대 기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등이 나왔다. 저출산 문제와 가족문제는 일자리 창출없는 성장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대기업과 중기업의 관계 개선 필요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당정청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예를 들면 자문기구가 집행적 성격이 있는가에 대해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얘기가 안 되는데 서로 토론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앞으로 상호소통을 하면서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워크숍을 통해 소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2005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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