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가비전 당정워크숍 마무리 발언
▷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21:40
▷ 장 소 : 중앙공무원연수원 보람관 대강당
이해찬 총리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정부, 당, 청와대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님만 빼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다. 오늘 토론과 결론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주제도 양극화의 문제와 고령화사회, 저출산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부를 끌어가는 당정간에 인식의 공유와 그를 통해 정책의 형성 예산배분 정책에 중요한 하나의 인식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분반 토론과 자유 토론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당정간에 협의체제, 운영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상임위차원의 당정협의가 있고, 고위당정협의가 있고 수시로 이뤄지는 당정간담회가 있다.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에는 정책보좌관들이 있는데 정책보좌관 중에 한명을 당정협의 담당자로 지명해서 담당자가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간사의 보좌관과 당의 전문위원 3자가 수시로 실무협의를 해서 당정협의를 운영하도록 하는 안정적 구조를 하는 게 어떨가 한다. 필요하다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담당 심의관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다듬어 보도록 하겠다. 고위당정협의는 상임위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의 정책실장과 정부의 국무조정실 정무수석과 청와대의 정책정무비서관 3자로 실무협의를 운영하여 의제설정해 운영하도록 하며, 고위당정협의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책과 정무적 사안을 다루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 사안은 정조위원장 역할을 많이 해야 원활히 돌아가는 것 말씀드린다. 연석당정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정조위원장들이 역할을 해야 원활히 돌아가므로 보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정책 성안단계의 당정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정책은 성격에 따라 전면적 공개를 하면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는 사안도 있고 어떤 것은 정책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공개하기 어려운 정책도 많이 있다. 특히 토지 같은 정책은 말 자체가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되어 상당히 어렵다. 사안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고 공개하기 어려운 것, 합의가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정부내에서 성안이 되어야 당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 정책사안에 따라 입안단계, 성안단계를 정부내에서 판단해서 당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면 서로간에 신뢰속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양극화가 더 이상 확대되면 사회통합도 어려워지고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비정규직, 여성 미취업, 청년실업 등 양극화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양극화가 단순히 소외계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가의 역사발전, 경제발전 단계가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좀 더 토론이 있어야 한다. 관념적으로 신자유주의냐 아니냐 이런 문제 아니라 이미 글로벌 시장 체제 아래서 우리는 무역의존도 70%에 가까운 나라이다.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2,300억불을 수입해서 2,500억불을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적인 경쟁력 갖지 않고 우리 경제의 재생산 구조가 오래 가기 어려운 사회다.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20%밖에 안된다. GDP 5조중 무역 규모 1조 조금 넘을 것이다. 우리하고는 대외시장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의미가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점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경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결국 성장도 안 되고 국민통합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구조가 그렇게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중시할 수 밖에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매우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외자유치도 경쟁력 유지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자금이 없어 외자유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간자원에 투자가능 재원만 해도 4000억불이 넘는다. 1년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100억불정도다.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기술 투자유치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곧 노령사회로 들어가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데 경쟁 상대인 중국, 인도가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10년 안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경제 구조를 갖지 못하면 경쟁력에 한계를 갖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의 전략적 입장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다. 10년전만 해도 이런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앞으로 10년을 놓고 무엇을 해야만 선진경제에 무난히 안착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점을 의원들과 진지하게 법률적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노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저출산 방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보육정책이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경제력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자본, 노동중에서 저출산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인적자원 요소에 대한 투자정책이다. 나중에 가서 인적자원이 부족하면, 천연자원은 없고 자본은 좀 있어도 다른 강대한 자본과의 경쟁은 어렵고, 지금까지 인적자원으로 이 경제에서 큰 성장요소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인적자원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우리 성장잠재력을 길러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HRD와 R&D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차원에서 보육문제와 저출산 문제와 여성들의 일자리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운 것은 건설경기 침체 때문은 사실이다. 2003년은 과잉이었고 2004년은 악화되었다. 102조에서 85조로 떨어졌다. -17조가 된 것이다. 올해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데 건설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나마 숨통이 트여 있는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금년 하반기를 넘어가면 건설수주의 흐름으로 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내수의 전망을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외생변수에 의해 또 변화 올수 있다. 수출은 10%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 기조를 잘 유지를 하면서 내수를 활성화 시켜 나가면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피부적으로 나아진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는 아직 피부로 느낄 수 없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지표로 분석하면서 의원들과 함게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 점도 좀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선거 때 약속했고, 법을 만들었고, 시행했던 정책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견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해결이 되었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6월 15일 지나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나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노조도 설득하여야 하고, 지자체도 설득을 해야 하는 등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방폐장 폐기물도 6월중에 공고하면 12월쯤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러면 크게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 공공기관 이전문제, 방폐장 이전문제 등이 연말까지 가면 일단락 지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용이주도하게 국민을 설득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며 당정간 협의를 거쳐야할 사안이다. 그것에 맞춰 수도권 발전 방안도 질적 전환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해나가고 있다. 다만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정할지 문제지 궁극적인 목표는 같이 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정부발표를 놓고 의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많이 개선됐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기에 지적하는데 보다 실무적인 협의체를 안정화시켜 앞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저출산 불임부부 지원문제라든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문제 등은 저출산 대책에 종합 팩키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데 않은 정책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점은 정부내 인식 합의를 이룬 것은 보육문제는 상당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는 정부내에서 다 인식이 되었다. 다만 어느 정도 속도와 규모로 시행할 지 여러차례 논의가 있어 안을 다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주거문제, 불임치료문제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문제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비 문제 등은 좀더 성안을 해서 공식적 정책으로 당과 함께 발표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양극화 문제는 결국 3% 기초수급자는 보장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부양의무자가 형식상 있어 수급대상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실체로 소득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여 인정할 것이냐, 차상위계층 120%, 1305에 대해 우리가 의료, 주거, 취업에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21일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강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성안하고 있는데 어느정도가 되면 당과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다.
차상위 계층 중 제일 어려운 것이 난치성 환자들에 진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혜택을 주는 대책을 포함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준비해서 당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의원들이 지적하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정리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성안을 하도록 하겠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바로 정부내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주에 새벽 3시까지 고생했는데 오늘도 10시까지 수고 많으셨다. 역시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여백이 남아야 다음에 또 만날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당․정․청 관계는 비판의 대상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다, 일치감을 갖고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다.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사회통합이나 우리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동시에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양면적 측면이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근거는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공감을 마련한 것 같다. 정책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당정간 협력관계를 확인한 것같다. 오늘 충분한 토론을 하지는 못하고 아마 조금 하고 싶은 말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직접 토론하고 자유토론하는 것 말고 무언의 토론이 남지 않았을 까 한다. 직접 얘기는 안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다 들렸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언의 토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무언으로 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는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8월말 다시 뵙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수고 많았다. 감사하다.
문희상 당의장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당에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이 한결같은 공동의 꿈이 있다. 참여정부의 성공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이다. 그길로 가야 다음 선거도 이기고 정권재창출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못 이루면 개털된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 참여정부 성공인데 이뻐서가 아니라 21세기 선진조국 가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런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역사를 바꿀 때 일단의 세력이 결집의 힘을 모았다. 그것을 주체세력이라 한다. 혁명을 할 때도, 개혁을 할 때도 그랬다. 러시아 혁명성공은 프로레타리아라는 주체가 있었고, 프랑스 대혁명도 주체가 있었다. 일본 명치유신도 주체세력이 있었는데 112명이다. 42살이 제일 나이가 많았다. 물론 명치유신이 잘 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능적으로 역사에서 성공한 것은 주체들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주체를 한다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동운명체라는 것이다. 싫으나 좋으나 역사속에 노무현과 그 사람들로 기록된다. 못나면 당연한 것으로 기록되고 망하면 다 망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할 도리밖에 없다. 두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뜨거운 동지애이다. 어떻게든 내탓이오, 내탓이오 하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 네탓이오 하다가는 안된다. 내탓이오에서 시작해야 결집이 된다. 잊지 말아 달라. 여기서 내탓, 네탓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다시 추스르고 전화점을 돌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떳떳한 두 가지 업적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끝장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다. 돈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하지 않았나? 이 큰 업적을 어느 정권도 아닌 우리가 한 것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 책무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고 국민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큰일난다.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내일부터 출발한다는 각오로 뉴스타트 운동에 동참하고 새로 시작하자. 감사하다.
2005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공무원연수원 보람관 대강당
이해찬 총리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정부, 당, 청와대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님만 빼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다. 오늘 토론과 결론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주제도 양극화의 문제와 고령화사회, 저출산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부를 끌어가는 당정간에 인식의 공유와 그를 통해 정책의 형성 예산배분 정책에 중요한 하나의 인식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분반 토론과 자유 토론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당정간에 협의체제, 운영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상임위차원의 당정협의가 있고, 고위당정협의가 있고 수시로 이뤄지는 당정간담회가 있다.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에는 정책보좌관들이 있는데 정책보좌관 중에 한명을 당정협의 담당자로 지명해서 담당자가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간사의 보좌관과 당의 전문위원 3자가 수시로 실무협의를 해서 당정협의를 운영하도록 하는 안정적 구조를 하는 게 어떨가 한다. 필요하다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담당 심의관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다듬어 보도록 하겠다. 고위당정협의는 상임위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의 정책실장과 정부의 국무조정실 정무수석과 청와대의 정책정무비서관 3자로 실무협의를 운영하여 의제설정해 운영하도록 하며, 고위당정협의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책과 정무적 사안을 다루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 사안은 정조위원장 역할을 많이 해야 원활히 돌아가는 것 말씀드린다. 연석당정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정조위원장들이 역할을 해야 원활히 돌아가므로 보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정책 성안단계의 당정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정책은 성격에 따라 전면적 공개를 하면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는 사안도 있고 어떤 것은 정책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공개하기 어려운 정책도 많이 있다. 특히 토지 같은 정책은 말 자체가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되어 상당히 어렵다. 사안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고 공개하기 어려운 것, 합의가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정부내에서 성안이 되어야 당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 정책사안에 따라 입안단계, 성안단계를 정부내에서 판단해서 당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면 서로간에 신뢰속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양극화가 더 이상 확대되면 사회통합도 어려워지고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비정규직, 여성 미취업, 청년실업 등 양극화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양극화가 단순히 소외계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가의 역사발전, 경제발전 단계가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좀 더 토론이 있어야 한다. 관념적으로 신자유주의냐 아니냐 이런 문제 아니라 이미 글로벌 시장 체제 아래서 우리는 무역의존도 70%에 가까운 나라이다.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2,300억불을 수입해서 2,500억불을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적인 경쟁력 갖지 않고 우리 경제의 재생산 구조가 오래 가기 어려운 사회다.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20%밖에 안된다. GDP 5조중 무역 규모 1조 조금 넘을 것이다. 우리하고는 대외시장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의미가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점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경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결국 성장도 안 되고 국민통합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구조가 그렇게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중시할 수 밖에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매우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외자유치도 경쟁력 유지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자금이 없어 외자유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간자원에 투자가능 재원만 해도 4000억불이 넘는다. 1년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100억불정도다.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기술 투자유치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곧 노령사회로 들어가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데 경쟁 상대인 중국, 인도가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10년 안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경제 구조를 갖지 못하면 경쟁력에 한계를 갖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의 전략적 입장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다. 10년전만 해도 이런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앞으로 10년을 놓고 무엇을 해야만 선진경제에 무난히 안착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점을 의원들과 진지하게 법률적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노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저출산 방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보육정책이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경제력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자본, 노동중에서 저출산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인적자원 요소에 대한 투자정책이다. 나중에 가서 인적자원이 부족하면, 천연자원은 없고 자본은 좀 있어도 다른 강대한 자본과의 경쟁은 어렵고, 지금까지 인적자원으로 이 경제에서 큰 성장요소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인적자원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우리 성장잠재력을 길러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HRD와 R&D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차원에서 보육문제와 저출산 문제와 여성들의 일자리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운 것은 건설경기 침체 때문은 사실이다. 2003년은 과잉이었고 2004년은 악화되었다. 102조에서 85조로 떨어졌다. -17조가 된 것이다. 올해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데 건설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나마 숨통이 트여 있는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금년 하반기를 넘어가면 건설수주의 흐름으로 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내수의 전망을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외생변수에 의해 또 변화 올수 있다. 수출은 10%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 기조를 잘 유지를 하면서 내수를 활성화 시켜 나가면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피부적으로 나아진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는 아직 피부로 느낄 수 없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지표로 분석하면서 의원들과 함게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 점도 좀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선거 때 약속했고, 법을 만들었고, 시행했던 정책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견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해결이 되었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6월 15일 지나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나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노조도 설득하여야 하고, 지자체도 설득을 해야 하는 등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방폐장 폐기물도 6월중에 공고하면 12월쯤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러면 크게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 공공기관 이전문제, 방폐장 이전문제 등이 연말까지 가면 일단락 지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용이주도하게 국민을 설득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며 당정간 협의를 거쳐야할 사안이다. 그것에 맞춰 수도권 발전 방안도 질적 전환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해나가고 있다. 다만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정할지 문제지 궁극적인 목표는 같이 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정부발표를 놓고 의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많이 개선됐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기에 지적하는데 보다 실무적인 협의체를 안정화시켜 앞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저출산 불임부부 지원문제라든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문제 등은 저출산 대책에 종합 팩키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데 않은 정책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점은 정부내 인식 합의를 이룬 것은 보육문제는 상당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는 정부내에서 다 인식이 되었다. 다만 어느 정도 속도와 규모로 시행할 지 여러차례 논의가 있어 안을 다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주거문제, 불임치료문제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문제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비 문제 등은 좀더 성안을 해서 공식적 정책으로 당과 함께 발표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양극화 문제는 결국 3% 기초수급자는 보장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부양의무자가 형식상 있어 수급대상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실체로 소득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여 인정할 것이냐, 차상위계층 120%, 1305에 대해 우리가 의료, 주거, 취업에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21일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강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성안하고 있는데 어느정도가 되면 당과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다.
차상위 계층 중 제일 어려운 것이 난치성 환자들에 진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혜택을 주는 대책을 포함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준비해서 당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의원들이 지적하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정리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성안을 하도록 하겠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바로 정부내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주에 새벽 3시까지 고생했는데 오늘도 10시까지 수고 많으셨다. 역시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여백이 남아야 다음에 또 만날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당․정․청 관계는 비판의 대상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다, 일치감을 갖고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다.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사회통합이나 우리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동시에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양면적 측면이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근거는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공감을 마련한 것 같다. 정책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당정간 협력관계를 확인한 것같다. 오늘 충분한 토론을 하지는 못하고 아마 조금 하고 싶은 말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직접 토론하고 자유토론하는 것 말고 무언의 토론이 남지 않았을 까 한다. 직접 얘기는 안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다 들렸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언의 토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무언으로 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는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8월말 다시 뵙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수고 많았다. 감사하다.
문희상 당의장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당에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이 한결같은 공동의 꿈이 있다. 참여정부의 성공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이다. 그길로 가야 다음 선거도 이기고 정권재창출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못 이루면 개털된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 참여정부 성공인데 이뻐서가 아니라 21세기 선진조국 가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런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역사를 바꿀 때 일단의 세력이 결집의 힘을 모았다. 그것을 주체세력이라 한다. 혁명을 할 때도, 개혁을 할 때도 그랬다. 러시아 혁명성공은 프로레타리아라는 주체가 있었고, 프랑스 대혁명도 주체가 있었다. 일본 명치유신도 주체세력이 있었는데 112명이다. 42살이 제일 나이가 많았다. 물론 명치유신이 잘 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능적으로 역사에서 성공한 것은 주체들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주체를 한다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동운명체라는 것이다. 싫으나 좋으나 역사속에 노무현과 그 사람들로 기록된다. 못나면 당연한 것으로 기록되고 망하면 다 망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할 도리밖에 없다. 두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뜨거운 동지애이다. 어떻게든 내탓이오, 내탓이오 하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 네탓이오 하다가는 안된다. 내탓이오에서 시작해야 결집이 된다. 잊지 말아 달라. 여기서 내탓, 네탓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다시 추스르고 전화점을 돌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떳떳한 두 가지 업적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끝장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다. 돈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하지 않았나? 이 큰 업적을 어느 정권도 아닌 우리가 한 것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 책무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고 국민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큰일난다.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내일부터 출발한다는 각오로 뉴스타트 운동에 동참하고 새로 시작하자. 감사하다.
2005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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