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22:30
▷ 장 소 : 중앙공무원연수원 보람관 2층 브리핑룸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 전병헌 대변인

오늘 워크숍에서 당정은 최근 빈부격차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다가 다소 나빠지고 있으며 산업 → 노동시장 → 소득 각 부분에서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소득수준 2~3만불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위계층은 소득의 자연스런 증가가 가능한 반면, 하위계층은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소득증가가 미약하여 소득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질수 있으므로 사회통합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사회안전망의 보강 및 저출산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관련하여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저소득층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05. 1학기 13만 명에서 ’05. 2학기 20만 명, ‘06. 1학기 25만 명(연간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현재,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범위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18세 미만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나아가 일할 의욕이 있는 계층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실시와 함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바탕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9(2003년 기준)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추세와 더불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원인진단과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교육 및 육아부담문제, 초혼연령의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에 있다고 보고 보육의 정부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중산층이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하였으며, 차상위계층까지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보육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불임부부들의 불임치료에 대해 전향적으로의 검토가 필요하고 300세대 이상 APT단지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며 다자녀 가구에 공동주택의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위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복지정책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이를 충당하는 방안과 더불어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비공개 논의 과정에서 몇 분의 의원들이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집권당으로서의 자기확신이 더욱 더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당내의 프로세스, 당정의 프로세스가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열린우리당은 7~8월 하한기 동안 현장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도 얻고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제안을 받기로 했는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하한기 기간 중에 국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정책적 결과를 가지고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당정 워크숍을 다시 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기국회 기간 중에 각 의원들이 정책적 방향성과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당보다 정책적 우월성과 국민적 설득력에 있어서도 우월한 입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조일현 의원은 “도농간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양극화의 해소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어 산골을 정비해서 농촌인구 늘리고 농외소득을 보전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게 한다면 양극화도 해소하고 농촌인구도 늘어남으로서 현재 아이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촌의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도농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적 대안들이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당정분리와 협력의 모습이 최근 언론에 과잉보도되는 모습에 당정 모두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측에서 국민의 지지도와 대단히 민감한 정책들은 당과 보다 협력적인 소통관계를 가동시켜서 문제에 대해서 당으로부터 검증받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안정성이나 당정협력관계로 볼 때 더 유리한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강조의 이여기를 했다.
노웅래 의원은 오늘 상당히 비상한 시기에 열리는 (전병헌 대변인 코멘트 :　비상한 시기지만 오늘 당정 워크숍은 오래전에, 이미 두 달 이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다. 하다보니 5.30워크숍을 마치고 3일 뒤에 당정워크숍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보다 활발한 토론과 가슴을 여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당이던, 정부든, 청와대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오늘은 당과 정부가 생각을 모으고 당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그래서 주로 당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덕수 부총리가 몇가지 대답을 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요지로 이야기 하면서 현재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비추어 봤을 때, 신자유주의냐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냐 하는 문제는 어찌보면 비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 국가에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 전병헌 대변인

한덕수 부총리가 말한 요지는 최선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진력을 다하고 중장기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 했다.
오늘의 당정워크숍에 대해 성격을 정리하자면 4.30 재보선 이후 5월 내내 언론에서 열린우리당 때리기 경쟁을 해서 당내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되었고, 그 핵심은 실용과 개혁이 부딪혀 혼란이 있고 정체성 논쟁으로 갈등이 심하다고 했다. 5.30 워크숍 결과를 보셨겠지만 당내 논란이나 토론 과정에서 실용과 개혁의 논쟁은 비생산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용과 개혁 어느 쪽에서도 갈등은 없었다. 여러분이 본 가장 큰 문제라 추정했던 개혁과 실용의 논쟁이 정리가 잘 되었다고 판단 되었다. 일부 분반토의에서도 나왔지만 5.30워크숍에서 당정문제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로 나온 것인데 최고의 화두인 것처럼 하여 여권의 문제가 개혁과 실용의 문제에서 당정간의 문제로 옮겨가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당정을 연 것은 아닌데, 일정이 그렇게 되어 당정에 대한 질책, 부정적 편견이 있는 보도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제대로 된 답변이 되지 않았나 한다. 당정문제는 오늘로서 정리가 되었다. 당내 문제도 5.30워크숍을 통해 정리했고, 당정의 부작용, 불충분에 대한 여러분의 지적은 그 지적을 잘 받아서 분반토의 및 지도부 등에서 잘 정리한 것 같다. 내부적인 문제도 정리되었고 열린우리당을 벗어난 범여권의 관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범여권이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과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관점에서 해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질의응답

- 신학용 의원 브리핑 중 당에서 정부에 대해 장기정책만 관심 갖지 말고 단기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라고 한 것에 대해 정부가 단기정책 쓰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기존의 정부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이 있는지?
= (국정홍보처장) 제가 들은 것으로는 장기정책이든 단기정책이든 향후 부작용 심한 것은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인가?
= 당에서 요청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하기로 한 것이다. 12세 미만은 이미 하고 있었다. 그 이상의 장애인, 노인, 차상위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어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 다자녀가구의 공동주택 우선분양권도 하는 것인가?
= 한다.

- 300세대이상 아파트에 보육시설의무설치에 대해
= 500가구이상 아파트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300가구 이상의 단지도 의무화된다.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