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가비전 당정워크숍-인사말
▷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16:00
▷ 장 소 :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대강당
◈ 문희상 당의장
오늘 당 ‧ 정 ‧ 청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의미있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깨끗한 정치」「잘사는 나라」라는 기치아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출발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복지정책은 초기에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인 외부의 시각에 부딪혀 그 진정성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본다.
오늘 우리는 당 ‧ 정 ‧ 청이 모여서 과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금 어느 선상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룰 「양극화」문제는 요즘 세계 각국이 풀어야 할 공통의 숙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경제개발 과정에서 배태된 성장통이기도 하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성장일변도 정책속에서 서민에 대한 복지정책, 사회안전망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에 가속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우리사회에 많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저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당 ‧ 정 ‧ 청이 크게 다섯가지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힘을 모아 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소득격차의 해소문제
둘째, 정보격차의 해소문제
셋째, 교육격차의 해소문제
넷째, 성장 대기업과 취약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격차문제
다섯째, 지역불균형과 지역격차 문제이다.
앞으로 당 ‧ 정 ‧ 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힘을 모으자.
열린우리당도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더 역량을 키우겠다.
21세기 민주적 리더십은 헌신을 요구한다.
내가 헌신할 때 남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감동이 조직을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서로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자.
“모든 것은 내탓이요!”라는 반성에서 출발한 국가를 위한 헌신만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
당도 정부도 모두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에,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헌신할 때 경제적 민주주의는 찾아오고 이 땅에 정치적 민주주의에 이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소득, 정보, 교육, 기업, 지역격차해소를 통한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립은 바로 열린우리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여겨진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인사말
3일전에 덕유산에서 국회의원과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있었다. 오늘 다시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청와대가 함께 해서 이 시대 가장 큰 과제인 양극화 문제와 고령사회 저출산 대책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위안을 갖기에는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대두됐다. 지니계수를 보면 9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상당히 나빠졌지만 이후 다소 호전이 되서 다행이구나 생각했는데, 2004년부터 다시 나빠지는 상황이다. 도시근로자 소득 오분위 계수도 2004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소득분배 문제가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위안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좀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빈곤층 확대 문제가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더구나 최근 빈곤층, 취약계층 문제만이 아니라 일할 의지가 있는 워킹푸어라고 하는 분들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양극화의 심화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사회통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왕왕 논의된 성장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본다. 그 논쟁을 할 시간에 그 자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 의료, 노동시장, 복지 시스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발전이 이뤄지는 나라들이 다 겪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가장 빠르다. 2020년이 되면 줄어드는 속도가 급격해서 경우에 따라 1000만까지 내려갈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려서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큰 과제로 봐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문화의 변화로 인해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가 하면, 육아문제 등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 등의 문제도 있지만 미래에 불확실성과 걱정도 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 현재 파업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꼭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모두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과 남성의 양육 분담 등을 추진해 왔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제정하는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고 의원님들과 장관님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정청이 지혜를 모으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묘약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토론이 모두가 승리하는 좋은 토론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 이해찬 총리 인사말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오랜만인 것 같다. 귀중한 시간이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재외교포신문기자 60명이 모국을 방문해서 오찬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분들 중에는 처음 고국을 방문하는 분도 있었고 여러 번 오신 분도 있었다. 그분들은 고국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됐다는 말씀을 하셨다. 실제로 우리 국가는 작년에 GDP 6800억불, 국민소득 14500불 등 실제로 많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육박했다. 냉전체제 군부독재체제를 넘고, 국민의 정부를 넘어 참여정부에 오면서 정치적으로도 명실공히 민주국가가 되었다.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룩한 것은 전후세대 중 유일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양극화와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토론 주제로 잡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 택했다. 국가가 발전하고 부강해져 가는데 내부 사회의 구성원간에 양극화와 소외감이 깊어질 경우 개방형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쉽지 않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 외에 500만에 가까운 차상위 계층까지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선진통상국가로서의 경쟁력 배양이 벽에 부딪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 무엇보다 세대간 갈등 극복, 여성 취업 확대, 보육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분배나 복지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학자들이나 정책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시혜적 복지 정책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많은 여성들의 취업 기반을 확대하고 보육정책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참여의식을 만들어야 소득분배 보전기능과 양극화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사회가 선진국가, 부강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주제는 우리 정부와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이덴티티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당정청이 모여 정면으로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본질에 인식을 같이하면 해결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배분, 정책 역점, 정치적 장애 극복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정책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과 경험,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들으신 요구들을 통해 생산적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기조를 가지고 하반기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에 큰 기조와 가닥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충실하고 유익한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16:00
▷ 장 소 :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대강당
◈ 문희상 당의장
오늘 당 ‧ 정 ‧ 청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의미있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깨끗한 정치」「잘사는 나라」라는 기치아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출발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복지정책은 초기에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인 외부의 시각에 부딪혀 그 진정성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본다.
오늘 우리는 당 ‧ 정 ‧ 청이 모여서 과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금 어느 선상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룰 「양극화」문제는 요즘 세계 각국이 풀어야 할 공통의 숙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경제개발 과정에서 배태된 성장통이기도 하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성장일변도 정책속에서 서민에 대한 복지정책, 사회안전망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에 가속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우리사회에 많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저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당 ‧ 정 ‧ 청이 크게 다섯가지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힘을 모아 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소득격차의 해소문제
둘째, 정보격차의 해소문제
셋째, 교육격차의 해소문제
넷째, 성장 대기업과 취약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격차문제
다섯째, 지역불균형과 지역격차 문제이다.
앞으로 당 ‧ 정 ‧ 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힘을 모으자.
열린우리당도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더 역량을 키우겠다.
21세기 민주적 리더십은 헌신을 요구한다.
내가 헌신할 때 남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감동이 조직을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서로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자.
“모든 것은 내탓이요!”라는 반성에서 출발한 국가를 위한 헌신만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
당도 정부도 모두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에,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헌신할 때 경제적 민주주의는 찾아오고 이 땅에 정치적 민주주의에 이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소득, 정보, 교육, 기업, 지역격차해소를 통한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립은 바로 열린우리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여겨진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인사말
3일전에 덕유산에서 국회의원과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있었다. 오늘 다시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청와대가 함께 해서 이 시대 가장 큰 과제인 양극화 문제와 고령사회 저출산 대책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위안을 갖기에는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대두됐다. 지니계수를 보면 9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상당히 나빠졌지만 이후 다소 호전이 되서 다행이구나 생각했는데, 2004년부터 다시 나빠지는 상황이다. 도시근로자 소득 오분위 계수도 2004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소득분배 문제가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위안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좀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빈곤층 확대 문제가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더구나 최근 빈곤층, 취약계층 문제만이 아니라 일할 의지가 있는 워킹푸어라고 하는 분들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양극화의 심화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사회통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왕왕 논의된 성장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본다. 그 논쟁을 할 시간에 그 자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 의료, 노동시장, 복지 시스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발전이 이뤄지는 나라들이 다 겪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가장 빠르다. 2020년이 되면 줄어드는 속도가 급격해서 경우에 따라 1000만까지 내려갈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려서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큰 과제로 봐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문화의 변화로 인해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가 하면, 육아문제 등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 등의 문제도 있지만 미래에 불확실성과 걱정도 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 현재 파업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꼭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모두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과 남성의 양육 분담 등을 추진해 왔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제정하는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고 의원님들과 장관님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정청이 지혜를 모으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묘약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토론이 모두가 승리하는 좋은 토론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 이해찬 총리 인사말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오랜만인 것 같다. 귀중한 시간이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재외교포신문기자 60명이 모국을 방문해서 오찬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분들 중에는 처음 고국을 방문하는 분도 있었고 여러 번 오신 분도 있었다. 그분들은 고국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됐다는 말씀을 하셨다. 실제로 우리 국가는 작년에 GDP 6800억불, 국민소득 14500불 등 실제로 많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육박했다. 냉전체제 군부독재체제를 넘고, 국민의 정부를 넘어 참여정부에 오면서 정치적으로도 명실공히 민주국가가 되었다.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룩한 것은 전후세대 중 유일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양극화와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토론 주제로 잡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 택했다. 국가가 발전하고 부강해져 가는데 내부 사회의 구성원간에 양극화와 소외감이 깊어질 경우 개방형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쉽지 않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 외에 500만에 가까운 차상위 계층까지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선진통상국가로서의 경쟁력 배양이 벽에 부딪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 무엇보다 세대간 갈등 극복, 여성 취업 확대, 보육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분배나 복지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학자들이나 정책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시혜적 복지 정책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많은 여성들의 취업 기반을 확대하고 보육정책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참여의식을 만들어야 소득분배 보전기능과 양극화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사회가 선진국가, 부강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주제는 우리 정부와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이덴티티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당정청이 모여 정면으로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본질에 인식을 같이하면 해결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배분, 정책 역점, 정치적 장애 극복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정책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과 경험,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들으신 요구들을 통해 생산적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기조를 가지고 하반기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에 큰 기조와 가닥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충실하고 유익한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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