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05 국가비전 당정워크숍 사전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15:30
▷ 장 소 : 중앙공무원연수원 보람관 2층 브리핑룸
◈ 전병헌 대변인
오늘 2005 국가비전 당정워크숍과 관련하여 사전에 간단하게 의미와 배경,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당정 협력관계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간에 당정협력관계는 긴밀하고도 확고부동하게 유지되어 왔다.
정치적인 당정분리원칙은 정치발전의 기간이기 때문에 확고히 하되 정책적인 당정협력과 당정일체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긴밀하고 기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 정부와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당정워크숍도 당의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그리고 1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까지만 참여하는 제한된 당정워크숍을 했지만 올해는 당정협력관계를 보다 폭 넓고, 깊게 당정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당정워크숍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관한 견해와 이견을 좁히고 협력의 관계를 더욱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한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이번 당정워크숍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목표와 책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재 생활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목소리, 지치고 힘든 국민들의 고통을 더 큰 눈으로, 더 큰 귀로 살피고 들어서 정부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우리당의 정책으로 세울 것은 세워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 워크숍의 첫 번째 의미라 볼 수 있다.
이번 당정워크숍의 주제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사회 정책의 양대 근간인 양극화 해소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심도 깊고 자유분방한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충분하고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면서 보다 국민체감형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이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적 정책목표를 향후에 개발해 낼 수 있는 공감대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문제는 이것이 간헐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당장 우리사회에 피부로 와 닿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인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비해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만 하는 집권여당과 정부로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잠복되어 있는 국가 재앙적 요소를 가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정말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정부로서 당연히 이 문제를 중점 아젠다로 설정하고 앞으로 보다 심도있게 발전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2010년까지 출산율을 OECD 평균치인 1.6명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수준인 출산율 1.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책으로서는 유아보육이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비용 50%의 국가부담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여성고용증진과 출산율 고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드래프트한 내용까지는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사회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현재 2004년 기준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정부추계로 약 44만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는 6만 5천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의 두 배인 400억원 수준으로 늘려서 노인들 일자리는 3만 5천개 정도 더 만들어서 10만개로 만들고 2009년까지는 30만개 까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서 고령화 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약자의 계층으로 나타나고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대책도 심도있게 논의 할 예정이다.
노인요양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방식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고 발표한대로 2007년 7월에 전면 실시할 예정인데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당장 금년 7월부터 시범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정부가 분임토의에서 이야기도 하고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상대적으로 더 귀 기울이고, 귀 기울여야 하는 여당의원들 목소리 전달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들이 현실생활 속에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당정워크숍에 참가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형식으로 말씀드리겠다.
참여정부 이후 처음으로 여당의 당의장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게 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본다. 특히 오늘 주제는 경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 고민해 온, 참여정부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주체의 적응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경제의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사실상 심각한 지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정부 측의 우려이기도 하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당정에서 이해를 모아가고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초대형 당정협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 사회, 복지 전반에 관한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토론을 통해 참여정부의 철학과 비전과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집권 중반기를 맞아 전반적인 현안들을 재점검하고 향후 실천 방안을 위한 추진동력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겠다.
◈ 발제와 관련한 내용의 사전 설명
▲ 이승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경제양극화는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개별경제주체들의 적응도 격차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써 90년대 이후 지속적 전개되어 온 현상이지만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양극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사회통합기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물적 자본 및 인적 자원 등의 공급기반을 악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킬 우려가 있다.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방향은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게 하고 낙후된 부분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 산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먼저 선도 부분과 낙후 부분의 동반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선도부분은 더욱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본격 추진과 핵심인력양성 및 기초과학 진흥 등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혁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다음은 규제개혁으로서 토지규제개혁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큰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 실제로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후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하겠다. 먼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를 개선하고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금년 중에 중점육성분야에 대해서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동반 성장 전략과 함께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이다.
먼저 일자리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자활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 제도 및 기업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EITC도입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과 함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화를 통해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유휴년 급여체계를 도입하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부도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선별적, 단계적으로 의료보호를 확대 추진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장애수당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 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
▲ 박하전 인구가정 심의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함께 포함해서 처음으로 정부와 당 차원에서 구상하고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앞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맞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하반기에 구성된다. 국가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자리가 정부에서 구상한 내용을 최초로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보육시설 확충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의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인가 등 몇 가지 논의 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논의가 되겠다.
다음에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여성 취업률을 높이고 동시에 출산율도 높여 가야 한다.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양립하게 할 수 있게 사회구조, 고용관행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정부와 당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제도 도입할 지, 예를 들면 출산휴가시 임금을 공공에서 모두 부담하게 한다든지, 육아휴식제를 내실있게 한다든지, 직장에서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직장으로 변하도록 하는 어떤 캠페인을 할 것인가하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고령화는 당장 닥친 문제가 노인들 소득보장문제, 건강문제, 취업문제가 중요한 세 가지이다. 이다. 노인세대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희생한 세대인데 기반이 없다. 소득보장문제는 경로연금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건강문제는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인가. 노인취업문제는 조기퇴직관행을 완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정년을 늘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선 당장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먼저냐, 경로연금확대가 먼저냐 하는 우선순위와 정책 선택이 있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될 것 같다.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15:30
▷ 장 소 : 중앙공무원연수원 보람관 2층 브리핑룸
◈ 전병헌 대변인
오늘 2005 국가비전 당정워크숍과 관련하여 사전에 간단하게 의미와 배경,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당정 협력관계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간에 당정협력관계는 긴밀하고도 확고부동하게 유지되어 왔다.
정치적인 당정분리원칙은 정치발전의 기간이기 때문에 확고히 하되 정책적인 당정협력과 당정일체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긴밀하고 기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 정부와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당정워크숍도 당의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그리고 1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까지만 참여하는 제한된 당정워크숍을 했지만 올해는 당정협력관계를 보다 폭 넓고, 깊게 당정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당정워크숍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관한 견해와 이견을 좁히고 협력의 관계를 더욱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한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이번 당정워크숍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목표와 책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재 생활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목소리, 지치고 힘든 국민들의 고통을 더 큰 눈으로, 더 큰 귀로 살피고 들어서 정부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우리당의 정책으로 세울 것은 세워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 워크숍의 첫 번째 의미라 볼 수 있다.
이번 당정워크숍의 주제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사회 정책의 양대 근간인 양극화 해소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심도 깊고 자유분방한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충분하고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면서 보다 국민체감형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이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적 정책목표를 향후에 개발해 낼 수 있는 공감대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문제는 이것이 간헐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당장 우리사회에 피부로 와 닿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인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비해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만 하는 집권여당과 정부로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잠복되어 있는 국가 재앙적 요소를 가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정말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정부로서 당연히 이 문제를 중점 아젠다로 설정하고 앞으로 보다 심도있게 발전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2010년까지 출산율을 OECD 평균치인 1.6명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수준인 출산율 1.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책으로서는 유아보육이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비용 50%의 국가부담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여성고용증진과 출산율 고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드래프트한 내용까지는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사회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현재 2004년 기준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정부추계로 약 44만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는 6만 5천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의 두 배인 400억원 수준으로 늘려서 노인들 일자리는 3만 5천개 정도 더 만들어서 10만개로 만들고 2009년까지는 30만개 까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서 고령화 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약자의 계층으로 나타나고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대책도 심도있게 논의 할 예정이다.
노인요양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방식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고 발표한대로 2007년 7월에 전면 실시할 예정인데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당장 금년 7월부터 시범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정부가 분임토의에서 이야기도 하고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상대적으로 더 귀 기울이고, 귀 기울여야 하는 여당의원들 목소리 전달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들이 현실생활 속에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당정워크숍에 참가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형식으로 말씀드리겠다.
참여정부 이후 처음으로 여당의 당의장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게 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본다. 특히 오늘 주제는 경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 고민해 온, 참여정부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주체의 적응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경제의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사실상 심각한 지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정부 측의 우려이기도 하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당정에서 이해를 모아가고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초대형 당정협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 사회, 복지 전반에 관한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토론을 통해 참여정부의 철학과 비전과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집권 중반기를 맞아 전반적인 현안들을 재점검하고 향후 실천 방안을 위한 추진동력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겠다.
◈ 발제와 관련한 내용의 사전 설명
▲ 이승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경제양극화는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개별경제주체들의 적응도 격차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써 90년대 이후 지속적 전개되어 온 현상이지만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양극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사회통합기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물적 자본 및 인적 자원 등의 공급기반을 악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킬 우려가 있다.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방향은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게 하고 낙후된 부분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 산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먼저 선도 부분과 낙후 부분의 동반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선도부분은 더욱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본격 추진과 핵심인력양성 및 기초과학 진흥 등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혁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다음은 규제개혁으로서 토지규제개혁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큰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 실제로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후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하겠다. 먼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를 개선하고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금년 중에 중점육성분야에 대해서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동반 성장 전략과 함께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이다.
먼저 일자리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자활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 제도 및 기업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EITC도입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과 함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화를 통해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유휴년 급여체계를 도입하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부도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선별적, 단계적으로 의료보호를 확대 추진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장애수당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 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
▲ 박하전 인구가정 심의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함께 포함해서 처음으로 정부와 당 차원에서 구상하고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앞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맞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하반기에 구성된다. 국가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자리가 정부에서 구상한 내용을 최초로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보육시설 확충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의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인가 등 몇 가지 논의 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논의가 되겠다.
다음에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여성 취업률을 높이고 동시에 출산율도 높여 가야 한다.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양립하게 할 수 있게 사회구조, 고용관행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정부와 당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제도 도입할 지, 예를 들면 출산휴가시 임금을 공공에서 모두 부담하게 한다든지, 육아휴식제를 내실있게 한다든지, 직장에서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직장으로 변하도록 하는 어떤 캠페인을 할 것인가하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고령화는 당장 닥친 문제가 노인들 소득보장문제, 건강문제, 취업문제가 중요한 세 가지이다. 이다. 노인세대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희생한 세대인데 기반이 없다. 소득보장문제는 경로연금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건강문제는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인가. 노인취업문제는 조기퇴직관행을 완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정년을 늘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선 당장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먼저냐, 경로연금확대가 먼저냐 하는 우선순위와 정책 선택이 있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될 것 같다.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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