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14:1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정동영 장관의 6.15 기념사업과 관련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다. 현재 정부대표단이 70여명인데 30여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과 국내외 포함 600여명 이상의 민간대표단을 100여명 정도로 줄이는 문제 등에 대한 북한 측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정관은 오늘 중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경우 남북간 그동안 폭넓게 특별기구가 형성되어 민간차원에서 속 깊고 폭 넓게 협의를 해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협상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북간 특히 민간 부분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약속이행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력과 관련해서 안건 형성과정에서 쌍방향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당정 협의에 앞서 특별한 보안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사전에 준비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 대화하는 절차를 거쳐 당정회의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집단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화된 대책이나 정책을 내 놓은 바 없는데 이번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 놓은 것 자체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부작용도 있고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내일 당정 워크숍에서 논의할 시간이 없다거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6월 6일 현충일을 즈음해서 당정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다.

임채정 의원께서 6.15행사에 대한 북한 측의 속내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이 북한 측 입장은 지난 10개월간 문을 사실상 닫고 있다가 문을 다시 열면서 1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민간 정부 차원의 방북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6.15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해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성의와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다.

강봉균 수석부의장은 당정정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전문담당관을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다. 참석한 상당수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2명 있는데 그중 1명을 의회를 특화해서 담당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총리의 답변이 있었다.

아울러 총리께서 총리실 내에 6개 분야의 정책조정관이 있기 때문에 6개 분야의 정책조정관과 당의 6개의 정조위원장들이 보다 협력과 대화를 긴밀하고 신속하게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당에서도 일부 정조위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당과 의견 조율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밝혔다.

동북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동북아 위원회의 역할과 대통령 자문기구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정장선 정조위원장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해찬 총리는 행담도개발사건과 관련해서는 동북아위가 MOU체결이나 추천서를 써 준 것은 동북아위 소임 자체를 벗어난 권한의 오버였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건교부나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했다. 대통령자문위는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건의하는 기관이지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관리체계를 세워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문제도 마찬가지 성격의 일이다. 철도공사가 상당한 부채에 시달리다 보니 수익성 높은 사업을 시도하려는 과욕으로 운송기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잘못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오해와 부작용을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오가거나 이권이 오가거나 한 권력형 비리는 아니기 때문에 소관부처 역할과 본분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해찬 총리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당 의원들이 개성도 강하고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정부가 우리당 의원과 입장과 견해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고, 그러나 1년이 지나며 정부와 당이 서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협조의 폭이 넓어져 앞으로는 협력의 폭과 질이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마무리말씀이 있었다.

아울러 모두발언에서 밝혔듯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당정 협력관계나 시스템, 논의사항 등이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여러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한다고 하니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서 보다 협력적인 당정 관계를 통해 집권 여당의 책임감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내대표께서 지난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서 현안 중 쉬운 문제들부터 먼저 해결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제 6월 국회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니 특별히 당정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6월 국회가 상당히 어렵고도 험난할 수 있다. 오늘을 계기로 당정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는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그간 당정협력과 협의를 총리 말씀대로 충분하고도 많은 부분 해왔지만 일정 부분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한 예로 대통령 직속기구의 활동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나 협력이 제대로 안됐다. 예를 들어 사개추안 논의과정에서 당이 개입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다. 대통령 직속기구나 특별기구의 논의과정에서 여당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지도부로서는 당정협의를 하느라 노력했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고 과거 정권과 차별성 있게 당정협의를 다양하고 내용있고 활발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워크숍에서 많은 의원들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의장이나 원내대표로서는 이런 문제제기와 제안을 모두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총리, 정부 측에 얘기하는 만큼 오늘 논의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아울러 우리당 의원들이 지난 5월 30일 31일 양일간 워크숍을 통해 하한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8월 두달 동안 쉬지 않고 국민현장속으로 달려가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살펴서 입법적 정책적 활동을 펼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로 오늘 당정협의를 화기애애하게 마쳤다.

◈ 질의응답

- 자영업 대책 관련
= IMF 이후 회사를 퇴직한 분들이 자영업으로 많이 이동했는데, 기본적으로 자영업 대책이라는 것이 자영업에서 경쟁력 없는 것을 정리해서 일정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더 수익성을 강화시키고 자생력을 키우는데 관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진입 진출에 방해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그에 대해 보다 섬세한 해결책이 없는가를 모색하기로 했다.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자영업에 진출함에 있어 그간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특별한 창업적인 지원활동이나 컨설턴트 기능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제도이나 새롭게 진출하려는 사람에게는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로를 모색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