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개혁,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 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15:30
▷ 장 소 : 송도 가천문화재단 연수원

◈ 문희상 당의장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니 참여니 하고 강연을 하는 것이 인천시당의 핵심당원이고 당직자인 여러분에게는 ‘공자님 앞에 문자’쓰는 일일 것이다.
인천은 대한민국 21세기의 꿈이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인천이 아니라 세계 속의 인천이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곳이다. 그만한 긍지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세계 속의 인천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성패는 여러 가지 국정과제에 앞서 있다. 참여정부가 성공해야 지자제도, 다음 대선의 성공도 있다.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좌절되면 참여정부의 실패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이 지역에서 꼭 세계 속의 인천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
참여정부는 글자 그대로 참여와 개혁, 통합이 키워드다. 여러분은 어떤 말보다 이 세 단어에 익숙해지고 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오늘은 참여와 개혁을 위주로 이야기 하겠다.
참여는 왜 참여인가? 참여는 아브라함 링컨의 ‘of the people'의 직역이다. 제가 스스로 우리나라 현대정치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 나누면 3공과 5공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주주의를 압살한 정부‘이다. 국가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한강변 기적, 가난의 굴레를 벗자‘라는 것으로 조국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by the people' 즉, 국민에 의한 정부이다.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여 절차적 합법성 확보했다고 하여 그렇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of the people'이다. 계층, 지역,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끌고 가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담은 정부이다. 그 중에 국민의 정부는 'of the people'의 직역이다. 이는 제가 지었다. 별칭을 짓자고 하여 최종적으로 낙찰된 것이 국민정부였다. 국민이 들어가서 좋은데 이는 장개석 정부의 별칭이었다. 장개석 정부는 부패의 상징이었다. 국민정부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국민의 정부라고 하였다.
참여와 국민의 정부는 뭐가 다른가? 다르다. 이것은 도올 김용옥이 문화일보에서 주장했고 강원형 목사가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강원형 목사는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제2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거의 전부 왕조시대였다. 자유당 정부는 독립투사가 대통령이란 이름의 왕을 했다. 그 이후 30년은 군인들이 대통령이란 이름의 왕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 이후 10년은 민주화 투사들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제왕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이전 모두를 초대 대통령이라 할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2대 대통령이다. 이는 당신의 굴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가르는 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다른 것은 국민의 정부도 권위주의적, 제왕적 대통령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오늘 문을 닫아도 길이 남을 두 가지 업적이 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앴다. 두번째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돈 안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하게 된 것이다.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이다.
일인보스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제일 먼저 권력을 포기한 것은 당정분리를 통해 당에 대한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공천권, 재정권, 인사권 등 모든 것을 포기했다. 다음이 정책결정권인데 과거에는 원내총무가 아침에 하는 일이 정무수석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런 것이 없어졌다. 그것이 당정분리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무주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당정분리는 참여정부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당정회의는 많이 열려야 한다. 어느 정부에서보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당정회의를 3배는 더 많이 한다고 한다. 당정 간에 만나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자세와 입장을 당이 주장해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기 위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의견을 내서 압도해야 한다. 그래야 관료들이 따라온다. 지금은 어찌보면 당정일체이다. 국무총리, 부총리, 책임 장관들 모두 당에서 갔다. 실질적으로 내각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이다. 당정협의에서 논리적으로 압도하면 당정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잘못되어있는 부분은 잘못되어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돌고 하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들만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기비하, 패배의식으로 자신내부를 공격하는 것 문제이다. 가령 지금 청와대가 오늘, 내일 문제가 될 것이 유전개발게이트와 행담도게이트이다. 왜 게이트라고 부르는 지 모르겠다. 불법도 비리도 없는데 왜 게이트라고 하나? 하나도 문제가 될 사람이 없다. 우리당 의원이 개입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저는 참여정부전체가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1리터의 석유도 생산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당장 유류위기가 왔다고 했을 때 하루도 못 버티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책무가 있다. 그것은 유류확보이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는 와중에 오버나 실수, 불법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대통령은 서남해안 개발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제가 비서실장일 때도 수도 없이 했다. 이는 앞으로 100년 후 먹고 살 터전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소외된 지역을 개척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일이다. 조선이나 중앙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호남이 이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싱가폴에서 외자 유치 한다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문정인 위원장도 그럴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니 한발두발 빠져들다 저렇게 된 것이다. 잔치를 치르되 그릇을 깬 사람이 있으면 야단치면 되는 것이다. 옷 로비가 뭐였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국민의 정부를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한 사건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신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말했다. 기름 한 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노력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이 균형적인 사고를 하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균형감각을 갖고 이야기 해 달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만 차이가 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권위 포기이다. 국정을 강력하게 대통령이 지탱해야 한다는 그리움이 있지만 놓아야 한다. 4대 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수발을 드는 기관이었다. 그런 일은 이제 없어졌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발가벗긴다. 대통령이랑 가까우면 혼난다. 과거 그들이 주구역할을 한 것은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권위주의체제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하면 그날부터 돌아간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탈권위를 이루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지역에서도 돈을 만들기 어렵다. 지구당위원장이 가졌던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나온 권력이다. 그것이 없어져서 줄줄이 그러한 권력의 꼬리들이 잘리는 것이다. 당의 주인이 예전에는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당원이 주인이다. 여러분이 돈을 안주면 일을 못한다. 이것 하나를 만드는데 영국은 250년 걸렸는데, 우리는 단 2년에 이룬 것이다. 그 공적의 핵심 중의 핵심이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당비를 내고 핵심당원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개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개혁의 시대의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저는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이야기 한다. 개혁은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민생은 개혁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려울때 그 곁에서 위로하고, 빵이 없을 때 빵 가져다주어야 하고, 당장 빵이 없으면 곧 빵이 온다고 하고 빵을 가져올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도 안된다면 옆에서 함께 굶어야 한다. 민생개혁을 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개혁만 하자는 사람은 원칙주의자이다. 운동가나 사상가로서 이름을 남기고픈 사람은 그래도 좋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정치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는데 있다. 정치가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역사의식이다. 상인적 현실감각은 세상을 살이가는 현실적 감각이다. 백범 김구는 이상주의자가 되었다. 이승만은 마키아밸리즘에 빠졌다. 정치가는 사상가도, 이론가도, 시민운동가도 아니다. 정치가는 그렇지 않다. 현실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가야한다. 국민 중에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30%, 개혁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사람 30%가 있다. 나머지 40%는 그것에 대해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탄핵 때 이 40%가 우리를 지지했지만 지금 국정과제 수행지지도 조사에서 그 40%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왜 개혁을 해야 하는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세상이 쏜살같이 빠르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이다. 이제 우리의 라이벌은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세계의 모든 나라이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황우석 식으로 살던가, IT강국으로 살던가 해야 한다. 역사 속에 여러 국가와 민족 명멸해 왔다. 살아남은 민족은 시대를 선도 했다. 징기스칸의 몽고는 전세계를 지배한 큰 나라였다. 하지만 이제는 몽골 전체 인구가 이곳 인천의 인구만하다. 청을 세운 만주족은 엄청났다. 문화의 질과 창의력, 용기에 있어 중국 10억 인구를 지배했다. 이제는 모두 한족화 되었다. 언어, 풍습이 다 없어졌다. 그러나 조선족은 남아 있다. 우리 민족의 힘이다. 일본은 오래 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워갔다. 그 역사가 뒤집어 진 것이 150년 전이다. 근대화,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올 때 일본은 국호를 열었고, 우리는 문호를 닫고 내부적으로 싸웠다. 그 후 우리는 국권을 침탈 당했다. 그리고 식민지배, 전쟁, 군사정권 등의 100년을 보냈다. 그동안 일본은 명치유신을 단행했다. 개혁이다. 개혁에 성공한 것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천년의 매듭이 이루어지는 세기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는 정보화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저는 그 때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다. 150년 후 우리의 먹거리를 준비해 놓은 것이다. IMF 극복,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노벨평화상 수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화 강국을 만든 것이다. 대만의 한 미래학자가 2010년 일본의 GDP가 미국의 GDP를 넘어서고 2020년을 고비로 한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능가할 것이라 예견한다. 남들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긍지를 가져야한다. 인천에 사는 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긍지이다. 동북아시대, 세계의 인천으로 만드는 일을 할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다.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갖지 못하고 싸우고 시샘하고 놓치면 100년 후의 후손이 우리를 원망할지 모른다. 개혁의 주체 세력으로 여러분이 함께하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 한 대로 팍스로마나에서 팍스브리타니카로 또한 팍스아메리카나로 이것이 팍스아시아나의 시대로 온다. 21세기는 결국 동북아 3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일본은 군국대국화, 중국은 이미 엄청난 나라가 되어 있다. 우리가 중간에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에 역사의 중심에 서자. 그래서 동북아 질서를 잡자. 우리가 균형을 잡자는 것이 균형자론이다.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잘못된 나라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EU와 같은 군사동맹체, 경제동맹체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자고 뒤집어 씌울 일이 아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것으로 그것이 강화되는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하다. 팍스로마나 시대에 있을 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납세권과 병역권을 가졌다. 지금도 영국은 전쟁이 나면 왕자가 가장 먼저 출동한다. 미국은 청교도정신과 개신교 정신이 그들의 지금을 만들었다. 우리도 스스로 겸손하고 희생할 각오로 해야 한다.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