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양경찰 대치 해결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신풍호를 둘러싼 한-일간의 해상대치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다.
어느 때보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외교부간에 합리적인 대화가 이뤄져 더 큰 문제없이 해결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우리 해양경찰청의 신속한 대처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격려를 보낸다.

양국 해경간의 대치는 해결되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우리 해경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신풍호는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고, 표류한 것이며, 일본 보안원의 과잉 폭행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되어 있다.

일본측이 이런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원칙에 의거해 합의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동안 일본의 신사참배, 교과서왜곡과 독도문제, 야치차관발언 등으로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일본의 과잉대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호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여러 분야에 있어 일본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