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 원내대표, 국무총리 인사말씀
▷ 일 시: 2005년 6월 2일(목) 12:00
▷ 장 소: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원내대표 인사말씀
오랜만에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한다. 앞으로는 국무위원을 당으로 모셔서 당에서도 당정회의를 같도록 하겠다.
이틀간 워크숍을 가졌는데 여러 걱정이 많았다. 반성하는 모습이 먼저였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새로운 각오를 많이 다졌는데 이를 뉴스타트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열심히 하기로 했다. 그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정쟁보다 정책 중심 정당을 건설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하면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주된 논의 과제였고 성과였다.
정치분야에서 당정분리하는 것은 선진적인 방안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정책적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끈끈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이 제 역할을 하고 당정협의를 할 때도 당이 항상 앞장 설수는 없지만 국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정부를 이끌고 가야하지 않겠냐는 반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고 지도부는 이런 기능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당이 정책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가 도울 것은 돕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만 여당이 정책개발이나 전파 등 실천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잘 도와달라.
평소 잘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전 사전에 협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잘 지키는 등의 노력이 제일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정부 여당의 정책으로 생각하고 그 책임도 정부 뿐 아니라 당에도 묻는다. 경우에 따라 국민이 문제시 하는 정책이 발표 됐을때 당에도 문제제기를 한다. 당정은 일체이지 별개가 아니다. 당이 잘못하면 정부에서도 여러 부담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당에 부담이 온다. 범여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서로 다른 정책을 발표하거나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없거나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감안하고 배려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총리께서는 당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잘 부탁 드린다.
내일 당정 워크숍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이다.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정책개발을 하고 우리당 의원들이 활발히 토론에 응해서 좋은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 원래 연초에 경제가 지금 속도보다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환율이나 유가 등의 어려움이 있고 내수가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내수나 투자도 우리 기대보다 속도가 느려 경제 회복이 딜레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 그래서 6월 국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정하고 경제회복 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실업문제 등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자고 당에서는 결정했다. 정부도 함께 6월 국회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
◈ 국무총리 인사말씀
그간에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많이 했다. 고위당정은 공관에서도 하고 국회에서도 했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고위당정을 하게 됐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지난 4월에 당선되고 바로 보궐선거가 있어서 당에서 고위당정을 갖기가 어려웠다.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의 원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는 당의 인사나 운영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당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부와 당정협의도 긴밀히 하고 있다. 예전 정부의 3배 가까이한다.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하다. 처음에는 당정간 이견이 있던 것도 차츰 회의를 통해 나중에는 거의 일치하는 정책조율 과정을 거쳐왔다.
작년에는 17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의원이 갑자기 150명이 되어서 우리당 의원들 간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했다. 그 편차가 매우 커서 처음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어려울 정도로 의원간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당정협의를 몇차례 하다보면 의견이 모아지는 경험이 많았다. 교육법도 그렇고 비정규직 입법도 그렇고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도 여러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많이 겪었다. 그렇게 4월까지 주요 법안을 잘 처리했다.
지난 2월과 4월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중저준위폐기물시설유치지역관련법 등 처음에는 이견이 컸는데 다 합의 처리했다. 외국인교육기관설립및운영관련법도 잘 마무리 됐다.
다만 정부내에서도 부처간 이견이 많이 있다. 제가 현안조정회의를 매주 하는데 부처내 이견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는 보도와 상관없이 논의하다보면 충분히 합의되는 사안들이다.
말씀하신 자영업자 관련 법안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전부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이다.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더 다듬어야 한다. 세제, 취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듬어서 당정을 통해 유관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만 의원님 한분한분의 개별 의견이 다양하다보니 협의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당에서 정조위별 상임위별 당의 구심을 잡아주시면 그때부터 부처와 정조위 단위나 상임위 단위별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6월은 임시국회가 있으나 매우 민감한 사안이 많다.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6월 15일은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 행사가 있고, 이어서 장관급 회담이 있다. 또한 8.15 광복 60주년 회담으로 북 대표단이 방문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있다.
또한 현재 우리어선이 동해에 머물고 있어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많은 실정이다. 당정간 긴밀하게 원할히 협의해서 국익차원에서 잘 대응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공수처법, 대학생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학술진흥법 등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는데 처리가 안됐다. 정부조직법도 마무리를 못했다. 이런 법을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간 의견을 잘 조율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 말하는데 나중에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성향으로 인해 기대가 있었으나 원래 하반기에 들어서 경제활성화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소비심리가 높아져서 기대를 했으나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출도 4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났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회계 마감하는 과정의 일시적 현상이고 5월에도 21억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실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여러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 되길 바란다.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원내대표 인사말씀
오랜만에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한다. 앞으로는 국무위원을 당으로 모셔서 당에서도 당정회의를 같도록 하겠다.
이틀간 워크숍을 가졌는데 여러 걱정이 많았다. 반성하는 모습이 먼저였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새로운 각오를 많이 다졌는데 이를 뉴스타트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열심히 하기로 했다. 그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정쟁보다 정책 중심 정당을 건설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하면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주된 논의 과제였고 성과였다.
정치분야에서 당정분리하는 것은 선진적인 방안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정책적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끈끈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이 제 역할을 하고 당정협의를 할 때도 당이 항상 앞장 설수는 없지만 국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정부를 이끌고 가야하지 않겠냐는 반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고 지도부는 이런 기능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당이 정책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가 도울 것은 돕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만 여당이 정책개발이나 전파 등 실천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잘 도와달라.
평소 잘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전 사전에 협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잘 지키는 등의 노력이 제일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정부 여당의 정책으로 생각하고 그 책임도 정부 뿐 아니라 당에도 묻는다. 경우에 따라 국민이 문제시 하는 정책이 발표 됐을때 당에도 문제제기를 한다. 당정은 일체이지 별개가 아니다. 당이 잘못하면 정부에서도 여러 부담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당에 부담이 온다. 범여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서로 다른 정책을 발표하거나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없거나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감안하고 배려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총리께서는 당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잘 부탁 드린다.
내일 당정 워크숍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이다.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정책개발을 하고 우리당 의원들이 활발히 토론에 응해서 좋은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 원래 연초에 경제가 지금 속도보다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환율이나 유가 등의 어려움이 있고 내수가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내수나 투자도 우리 기대보다 속도가 느려 경제 회복이 딜레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 그래서 6월 국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정하고 경제회복 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실업문제 등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자고 당에서는 결정했다. 정부도 함께 6월 국회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
◈ 국무총리 인사말씀
그간에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많이 했다. 고위당정은 공관에서도 하고 국회에서도 했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고위당정을 하게 됐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지난 4월에 당선되고 바로 보궐선거가 있어서 당에서 고위당정을 갖기가 어려웠다.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의 원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는 당의 인사나 운영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당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부와 당정협의도 긴밀히 하고 있다. 예전 정부의 3배 가까이한다.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하다. 처음에는 당정간 이견이 있던 것도 차츰 회의를 통해 나중에는 거의 일치하는 정책조율 과정을 거쳐왔다.
작년에는 17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의원이 갑자기 150명이 되어서 우리당 의원들 간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했다. 그 편차가 매우 커서 처음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어려울 정도로 의원간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당정협의를 몇차례 하다보면 의견이 모아지는 경험이 많았다. 교육법도 그렇고 비정규직 입법도 그렇고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도 여러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많이 겪었다. 그렇게 4월까지 주요 법안을 잘 처리했다.
지난 2월과 4월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중저준위폐기물시설유치지역관련법 등 처음에는 이견이 컸는데 다 합의 처리했다. 외국인교육기관설립및운영관련법도 잘 마무리 됐다.
다만 정부내에서도 부처간 이견이 많이 있다. 제가 현안조정회의를 매주 하는데 부처내 이견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는 보도와 상관없이 논의하다보면 충분히 합의되는 사안들이다.
말씀하신 자영업자 관련 법안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전부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이다.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더 다듬어야 한다. 세제, 취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듬어서 당정을 통해 유관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만 의원님 한분한분의 개별 의견이 다양하다보니 협의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당에서 정조위별 상임위별 당의 구심을 잡아주시면 그때부터 부처와 정조위 단위나 상임위 단위별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6월은 임시국회가 있으나 매우 민감한 사안이 많다.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6월 15일은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 행사가 있고, 이어서 장관급 회담이 있다. 또한 8.15 광복 60주년 회담으로 북 대표단이 방문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있다.
또한 현재 우리어선이 동해에 머물고 있어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많은 실정이다. 당정간 긴밀하게 원할히 협의해서 국익차원에서 잘 대응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공수처법, 대학생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학술진흥법 등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는데 처리가 안됐다. 정부조직법도 마무리를 못했다. 이런 법을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간 의견을 잘 조율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 말하는데 나중에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성향으로 인해 기대가 있었으나 원래 하반기에 들어서 경제활성화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소비심리가 높아져서 기대를 했으나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출도 4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났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회계 마감하는 과정의 일시적 현상이고 5월에도 21억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실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여러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 되길 바란다.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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