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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12: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서 규정한 임시국회 첫날이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희생유공자들의 공헌을 기리는 ‘보훈의 달’에 열리는 6월 국회의 첫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날에 고위당정회의를 국회에서 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당정관계와 관련하여 당내와 언론에서 여러 견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바람직한 당정관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말씀드리겠다.
당정관계는 정치적 관계와 정책적관계로 분리해서 생각해야한다.

과거에는 당‧정관계에 주로 정치적의미가 부여되어 대통령이 지시하면 당이 그것을 이행하는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를 청산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수직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민주적 리더십을 세우는 길이라고 보고 지금 까지 당정분리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 예컨대 공천권, 당직임명권, 재정권, 정책결정권 등을 참여정부 들어 모두 당에 돌려줬다. 왜냐면 이것은 정치발전의 핵심요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참여정부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치적인 당정분리원칙은 결코 바뀔 수 없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정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정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당정협의는 집권당의 책무이다. 바로 이것은 정책적 당정협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책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당정분리지만 정책적으로는 당정일치여야 한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당정관계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활발하게 당정협의를 해오고 있다. 고위당정협의, 실무당정협의 등 매주 1회 이상 한다. 현재의 당정협의는 양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당정협의가 잘되고 있다는 어제 총리의 발언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당정협의의 내용이다.
최근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삭감이라든가 부동산양도세 실거래가 과세(2007년)문제 그리고 어제 발표된 자영업자 대책, 재래시장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당의 충분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책과 재래시장지원대책문제는 시장논리를 적용시켜야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재래시장 지원문제는 열린우리당의 1호 법률로 현재 이 법이 발효된지 3개월 되는 시점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보다 더 재래시장지원문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재래시장 퇴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사려 깊게 배려하지 못한 것 같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거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당이 검증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기획단계에서 정책수립, 그리고 발표에 이르기까지 당정이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자. 당이 정부보다 먼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당도 살고, 정부도 산다. 당에서 하는 소리에 정부가 더 많이 귀를 기울여라.

오늘 정부에 대하여 다소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키우겠다. 앞으로 당은 ‘입법분석‧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나 당이 제출하는 법률이 사회와 시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과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의원중심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다시 시작하는 뉴스타트 운동을 하고 있다.
당과 정부가 더욱더 협심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