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교원평가 관련해 오늘 아침에 교육부와 당정 협의를 가졌다.
당정 협의 결과 국민의 기대나 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교원평가제도는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교육부가 수차례 공청회를 하고 교원단체를 접촉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 전에 했던 것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뒤에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부는 6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6월은 이미 학기 말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으로는 필요할지 모르나 실질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범 실시는 9월에 시작하기로 하고 6, 7, 8월 동안에는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의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럼으로써 단일한 안으로 시범실시가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교원단체의 경우 교원평가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조정의 의도를 갖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강의평가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기본적으로는 실시하되 승진이나 보수에 연계시키는 대학은 별로 많지 않다. 구조조정과 직접적 연결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학교현장의 교육열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종합적 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교원의 확보나 교사 수업 시수를 줄이는 부분과 교원평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의 교육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면서 교원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노력을 교육부가 하도록 요구했고, 교육부도 당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 교원평가제를 9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인가?
= 6월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다. 저희는 교육부가 정해놓은 시행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는 것이 옳다고는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월은 학기말이기 때문에 시범실시 한다고 하는 원래 일정을 고집하기보다는 6,7,8월은 교원단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평가 방침을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9월에 시범 실시가 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도 학기를 중심으로 강의평가가 이뤄지듯 교원평가도 정식으로 9월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은 교육부가 원래 예정한 일정에서 연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음 학기 한 한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데 6월에 한다고 하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다. 6,7,8월은 철저하게 교원단체나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만드는 기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6,7,8월 준비기간 동안 시범학교 선정은 이뤄져야 한다. 시범학교 선정까지 미루자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구체적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기할 필요는 없다.
- 시범학교 6월까지 선정하는 것 아닌가?
= 시범학교 선정이나 교원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다. 6,7,8월 동안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하려면 설문조사 워딩이 나와야 한다. 워딩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 구체적 안을 놓고 교원단체와 학부모와도 논의해야지, 지금의 논의는 총론적 논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6,7,8월 동안 하자는 것이다. 6월에 선정자체를 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미루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상학교 선정은 문제없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다. 우리당의 경우에도 교원단체를 만나고 있고 앞으로 만나서 교육부에 의견제시를 할 것이다. 원래 목표한 대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의 차질이나 교원평가라는 원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협의체 구성은?
= 구성자체는 교육부가 상의를 하겠지만 전교조, 교총, 학부모 단체 등이 의견을 내는데 전교조, 교총은 이해관계 당사자이고, 교육부와 학부모가 있는데 외국 사례도 있고 하여 교육학을 전공하는 분들, 교육 행정가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제기한 부분은 교육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에게서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많다. 당의 입장에서는 졸속추진은 안되지만, 이 자체의 추진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 보완하라는 것이다.
- 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나?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였다.
- 협의체 언제 구성되나?
= 6,7,8월이라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이다. 준비하려면 즉각 서둘러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 국회는 참여하지 않나?
= 국회가 직접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전문가나 교육부가 만들어 내면 구체적 방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당정 등을 통해 참여하게 될 것이다. 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못 정하고 교육부에 대한 교원단체의 불신으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원단체의 불신을 씻고, 구체적 방법을 찾아서 실시하라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 처리 어떻게 하나?
=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정리할 때 야당에서 2월, 또 4월로 미뤄온 것이다. 저희 경우는 더 이상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다. 대학 개혁을 중심으로 실제로 여러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여야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추진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립학교법이 처리 안 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사립학교법을 빨리 처리하고 가을부터는 교육 현안 해결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간사나 의원들에게도 6월에는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얘기했고 한나라당도 6월 처리에 같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자고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자체 교육혁신위를 중심으로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 주다가 임시국회가 끝나게 됐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고,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상임위가 한나라당과 동수가 됐는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 영향 없다고 본다. 9:8 일 때도 한번도 표결을 한 적 없다. 교육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간사 합의를 전제로 합의되지 않은 것을 표결에 부친 적이 없기 때문에 9이냐 8이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느냐가 문제이다. 개혁 입법 쟁점시 70%이상의 지지를 얻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반응하나, 또 한나라당이 변한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교원평가 관련해 오늘 아침에 교육부와 당정 협의를 가졌다.
당정 협의 결과 국민의 기대나 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교원평가제도는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교육부가 수차례 공청회를 하고 교원단체를 접촉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 전에 했던 것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뒤에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부는 6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6월은 이미 학기 말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으로는 필요할지 모르나 실질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범 실시는 9월에 시작하기로 하고 6, 7, 8월 동안에는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의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럼으로써 단일한 안으로 시범실시가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교원단체의 경우 교원평가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조정의 의도를 갖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강의평가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기본적으로는 실시하되 승진이나 보수에 연계시키는 대학은 별로 많지 않다. 구조조정과 직접적 연결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학교현장의 교육열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종합적 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교원의 확보나 교사 수업 시수를 줄이는 부분과 교원평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의 교육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면서 교원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노력을 교육부가 하도록 요구했고, 교육부도 당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 교원평가제를 9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인가?
= 6월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다. 저희는 교육부가 정해놓은 시행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는 것이 옳다고는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월은 학기말이기 때문에 시범실시 한다고 하는 원래 일정을 고집하기보다는 6,7,8월은 교원단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평가 방침을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9월에 시범 실시가 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도 학기를 중심으로 강의평가가 이뤄지듯 교원평가도 정식으로 9월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은 교육부가 원래 예정한 일정에서 연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음 학기 한 한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데 6월에 한다고 하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다. 6,7,8월은 철저하게 교원단체나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만드는 기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6,7,8월 준비기간 동안 시범학교 선정은 이뤄져야 한다. 시범학교 선정까지 미루자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구체적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기할 필요는 없다.
- 시범학교 6월까지 선정하는 것 아닌가?
= 시범학교 선정이나 교원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다. 6,7,8월 동안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하려면 설문조사 워딩이 나와야 한다. 워딩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 구체적 안을 놓고 교원단체와 학부모와도 논의해야지, 지금의 논의는 총론적 논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6,7,8월 동안 하자는 것이다. 6월에 선정자체를 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미루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상학교 선정은 문제없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다. 우리당의 경우에도 교원단체를 만나고 있고 앞으로 만나서 교육부에 의견제시를 할 것이다. 원래 목표한 대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의 차질이나 교원평가라는 원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협의체 구성은?
= 구성자체는 교육부가 상의를 하겠지만 전교조, 교총, 학부모 단체 등이 의견을 내는데 전교조, 교총은 이해관계 당사자이고, 교육부와 학부모가 있는데 외국 사례도 있고 하여 교육학을 전공하는 분들, 교육 행정가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제기한 부분은 교육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에게서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많다. 당의 입장에서는 졸속추진은 안되지만, 이 자체의 추진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 보완하라는 것이다.
- 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나?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였다.
- 협의체 언제 구성되나?
= 6,7,8월이라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이다. 준비하려면 즉각 서둘러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 국회는 참여하지 않나?
= 국회가 직접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전문가나 교육부가 만들어 내면 구체적 방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당정 등을 통해 참여하게 될 것이다. 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못 정하고 교육부에 대한 교원단체의 불신으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원단체의 불신을 씻고, 구체적 방법을 찾아서 실시하라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 처리 어떻게 하나?
=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정리할 때 야당에서 2월, 또 4월로 미뤄온 것이다. 저희 경우는 더 이상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다. 대학 개혁을 중심으로 실제로 여러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여야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추진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립학교법이 처리 안 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사립학교법을 빨리 처리하고 가을부터는 교육 현안 해결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간사나 의원들에게도 6월에는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얘기했고 한나라당도 6월 처리에 같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자고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자체 교육혁신위를 중심으로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 주다가 임시국회가 끝나게 됐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고,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상임위가 한나라당과 동수가 됐는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 영향 없다고 본다. 9:8 일 때도 한번도 표결을 한 적 없다. 교육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간사 합의를 전제로 합의되지 않은 것을 표결에 부친 적이 없기 때문에 9이냐 8이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느냐가 문제이다. 개혁 입법 쟁점시 70%이상의 지지를 얻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반응하나, 또 한나라당이 변한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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