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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1일(수) 10: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이경숙, 이계안 공동단장, 유승희 간사, 김현미 의원, 오제세 의원, 이인영 의원/ 신현택 여성부차관, 정해방 기획예산처 예산정책실장 등

※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이경숙, 이계안 공동단장, 유승희 간사, 김우남 의원, 김현미 의원 ,김형주 의원, 이기우 의원, 이인영 의원, 오제세 의원, 홍미영 의원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첫 애기를 가졌을때 여성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됐을 때의 기분을 다시 생각해보니 매우 신기하고 공중으로 뜨는 듯했던 기억이 난다. ‘보육은 국력’, ‘출산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걸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지난 대선 때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워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우리당은 보육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그 동안 해왔는데 그 수준은 국민기대에 못 미친 것 같다. 기획단 발족을 정말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1년전에 탄생했어야 할 기획단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이 늦어졌는지 1년 후에 출생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다소 늦었지만 기획단이 잘 출범하길 바란다.

17대 총선 때 정책위 의장을 맡았는데 보육과 관련된 공약을 따로 발표할 만큼 우리당에서 관심이 많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전 정부적 관심을 얻거나 지원을 얻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기획단 출범으로 전 정부적 지원과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될 수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기획단은 그런 점에서 큰 기대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분이 적극적이고 소신있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어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우리 사회 고령인구가 10%에 임박하고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가 되고 2023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늦다. 6월 3일 당정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 양극화 대책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정책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의원들이 힘껏 최선을 다해달라. 저도 원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 및 입법 그리고 제도개선 등에 제 몫을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드린다. 예산처도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

◈ 조배숙 여성위원장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우리나라가 2100년도에는 인구 천만의 소국이 된다고 한다. 이는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도 인구가 천만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중국과 소련 등 강대국에 인접한 나라로서 인구 소국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국가적인 존망이 걸린 문제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육아지원정책기획단이 발족하면서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여러 부처의 진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여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 이경숙 공동단장-육아지원정책기획단 발족 취지 및 배경 설명

대표님 말씀대로 발족은 다소 늦었지만 성과를 잘 내도록 하겠다. 육아의 문제는 일찌기 멕켄지 보고서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한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지원정책기획단’을 발족한 것은 저출산 시대에 육아와 보육, 유아교육 등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미래 인적 자원 육성과 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육아지원 예산이 상당히 늘었다. 그렇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요구가 많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 바뀐 보육정책이 시설별 중심에서 아동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는 어린이집에 부자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은 지원을 받았는데 최종 보육료를 도입해서 아동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럴때 보육 차이와 서비스 차이를 시급히 해결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취업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을 육아문제로 꼽고 있다. 일하고 있는 여성이 절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기획단이 꾸려졌고, 각 상임위에서 육아문제에 관련있고 관심 있는 분으로 구성됐다. 현재 여성의원 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 교육, 환경, 보건복지, 농해수산,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많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중 하나이다. 구체적 활동 목표는 산발적 육아지원 정책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보육이 국력이라는 모토하에 어디에 우선 투자하고 집중 투자할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아동 양육은 부모 책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이 분담해야 한다. 이것이 여성활동을 계속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양육책임을 분담하는 기본방향 설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

육아문제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서 바뀌어야 한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바꿔서 부모님 날 낳으시고 부모님과 국가가 책임진다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그 일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 이계안 공동단장

육아지원 정책 과제 및 활동 계획 발표-자료 대체


2005년 6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