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열린우리당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정치분야주제발표및질의응답
주제발표 - 제2주제 정치분야
1. 열린우리당 1년 평가와 당의 진로
2. 17대 국회 평가와 대책
3. 4.30 재보선 평가
4. 반성과 도약을 위한 제안
위의 주제발표는 파일로 첨부한 발제문으로 대체합니다.
◈ 질의발언
▲ 김재홍 의원
두 분 발제 감사드린다. 우리당의 창당과정과 작년의 총선, 금년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겠지만 사회과학적 근거가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유할 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창당에 대해서 분당이라 하는 것은 너무 좁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당 창당에 있어 민주당의 민주개혁파와 선진형 정치인이 탈당하였으며, 신흥세력으로 신당연대가 있었다. 개혁국민정당도 있었으며 한나라당 민주개혁파 현역의원 5명도 있었다. 모두 재각기 행동하여 탈당하였으며 통합하여 창당한 것이 아닌가. 이는 한국정치에서 의미있는 창당과정이다. 이것을 한정당의 분당이라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작년 총선결과는 탄핵이 매우 중요한 변수 이었지만 전당대회 이후 10일만에 제3당으로부터 제1당으로 지지율이 폭발하여 지지율 50%가 넘어섰었다. 신당바람, 신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역시 갑자기 튀어나온 대통령 탄핵에 있어 대통령 구출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
금년 재보선의 참패 원인과 우리당, 여권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뒤따라야할 일이지 그것이 하나의 정치분야, 경제분야로 따질 것은 아니다. 지역적인 요소도 있었다. 역시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아니어서 참패했다는 말은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우리당의 정체성과 직접 연결시켜 보았을 때 선진정당 대 구시대정당의 구분이 국민들은 안되어 있었다. 우리가 선진형 정당, 개혁 정당, 신세대 정치세대 정당임을 부곽시키지 못하여 실패하였는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3김시대에 많이 활용한 개념인 것이다.
산업화 세력이 경제성장을 많이 이룬 것은 인정하나, 우리는 개발독재의 방식에 의한 성과는 구조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개혁하고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IMF는 개발독재 경제개발의 부산물일 수 있다. 지금도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산업화 세력의 업적까지 우리가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조개혁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의 처방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다시 가져다가 민주화 범민주세력 재통합으로 갈 것이냐 선진정당 개혁정당 정치적 신세대 정당의 특장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그것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토론의 방향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 임종인 의원
우리당이 정치개혁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회경제 개혁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내야 한다. 즉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 계속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원태 소장님은 서민을 위해서 일해도 서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민노당이 기층대중들을 대변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10석밖에 안되어 정책적으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이 기층 대중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모두 대변해야지만 되는 것 아닌가 싶으며 그것으로 일 당도 할 수 있고 역사적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전병헌 의원
정해구 교수께 질의하겠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 우리당이 뿌리와 방향성에 있어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을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성질이 같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내적으로는 우리당을 견제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였다. 이는 상호모순인 것 같으며, 민노당의 경우 실질적으로 시작에서는 동질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정책적 표결 결과에서는 커다란 면에서 야당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는 행태를 보여줬다. 그러한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한다.
▲ 윤호중 의원
당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진보 개혁노선 또는 서민과 중산층 등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근대화 과정에서 보수나 진보, 근대성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탈근대로 가면서의 과제가 명확히 다르다. 과거의 진보적 과제나 보수적 과제가 지금에 와서 똑같은 잣대로 재단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당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 개혁, 진보로 일방통행식으로 제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의 당의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수도권과 호남, 3·40대 지지층 하락이 원인이라 보여지는데, 이들 대부분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우리당을 지지해 왔고 강하게 결속되어 있던 세력인데, 이 세력의 요구가 새로운 시대적인 상황을 만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또는 연령이 높아져 가면서 변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들에게 정책적 과제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국가경영과 국가운영의 능력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가진다.
▲ 강기정 의원
우리당과 정부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의원이 지구당도 없고 홍보할 수단과 매체가 없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다. 혹시라도 우리당의 지지도 부재가 홍보기능의 부재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라는 진단은 없나 듣고 싶다.
▲ 김영술 중앙위원
우리당 자체의 정확한 진단과 대책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지지도와 여당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당과 정부, 대통령과의 역할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발제자 두분이 보실 때 당정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바람직한 정부와 당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견해를 말씀 부탁드린다.
◈ 답변 발언
▲ 정해구 교수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는 당정분리에 의해 상당히 괴리가 되어있다고 보여진다. 당정분리의 긍정적 측면은 대통령이 권위적으로 지배하였던 방식을 수평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이며, 다른 면은 당하고 너무 긴밀하였을 때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있으므로, 야당의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측면은 대통령은 정책만 하는 사람 즉 총리의 위치로 격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대통령은 정책만 하는 사람, 정치는 당에게만 맞겨지는 듯하다. 이는 잘못된 것 같다. 대통령의 정치도 있고 당의 정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여서는 안되지만, 대통령과 당이 지금처럼 완전히 단절되어서는 안되며 잘 조화되면서 국민을 대표하여야 한다.
홍보기능 문제의 핵심은 국민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보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몇가지 담론만을 본다. 경제를 누가 주도하느냐 동반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같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에서 중요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동반성장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제시하면 서로 토론을 통해 담론을 만들어간다. 열린우리당은 일년간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인상을 주는 담론 형성에 있어서 부족해 보인다.
30,40대 변화가 보수화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수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나이에 따른 보수화는 불가피하나, 정치가 개혁적으로 흐르지 않아 충족이 되지 않음으로써 보수화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당과 민노당의 관계, 민노당이 같은 정책적 뿌리라기보다는 야당으로 행동하는 문제, 이는 민노당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보다 큰 정치를 하였으면 한다. 민노당의 발전도 필요하다. 민노당이 배타적이고 개방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노당이 크지 못할 것이다. 한국민주주의를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속에서 지금은 거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기층대중을 우리당이 대변하여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 물론 노동자들이 우리당을 지지할 때 얻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한국에서는 운동이 도덕적으로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기층민중을 대변해야 한다. 이는 조직적으로 노동운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선거 때는 표로 연결되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층대중을 대변하여야 한다.
분당이라 표현한 것은 표현의 실수인 것 같다. 한국정당체제는 과거에는 권위주의 여당, 보수주의 야당, 급진적인 민주화운동 변화하였으며 87년 이후 지역주의 정당이 중단되고 전국적인 정당화에서 지역주의 정치에서 계층주의 정치로 변화하는데서 열린우리당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열린우리당이 가지는 의미는 크며, 크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 다시 지역주의 등으로 가면 안된다. 그렇다고 너무 지역주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지역주의는 지역의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수도권만 발전하였기 때문에 지역은 중앙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원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역은 절실한 것이다. 지역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지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지역주의는 지역민에게는 상당한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잘 조율해 가면서 해야한다.
신당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며, 탄핵의 효과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당시 기대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대를 했다가 일종의 실망으로, 열망과 실망이 교체되는 기대보다는 정치적 무관심, 정치 허무로 흐르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잘해나가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 김현태 소장
김재홍 의원님 답변부터 드린다. 열린우리당의 창당과정을 분당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 다만 실제로 지역주의 극복, 참여정치, 정책과 노선의 정당이 되지 못했다는 표현이어야 될 것 같다
임종인의원의 서민 문제제기는 개인적으로 10여년간의 여론조사의 화두이다. 우리나라의 서민은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과 우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개발독재 성장이 부의 분배가 귀족으로만 가지 않고 서민에게 분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야하는 것인지.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독력이 없었던 서민이, 비판적으로 해독할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 아직까지 한라당을 지지하는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민노당 지지층의 상당부분이 지난 대선, 총선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 이는 민노당의 한계이다. 민도당도 계층정당을 표명하지만 계층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민노당 당노선과 계층구성이 다른 것이 민노당의 어려움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당 지지세력이 민노당 지지로 갔느냐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혼란의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싶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시대적 변화, 30,40대의 지지층 특히 386이라는 세대가 연령정체성, 즉 40대가 되면 보수화되는 연령정체성을 따라갈 것인지 특별한 세대적 정체성을 따라갈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386세대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 보수화되는 속도는 느리다. 일정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대선 이후 참여정부를 지지하였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성향이 갑자기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어렵다.
홍보의 문제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은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제하에서는 49%의 의석수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제하에서 여당은 일정수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 기본으로 대중 설득에 전이가 되어야 된다는 점은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부분인데, 정상적으로 당이 정책과 노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당이 정책과 노선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당내 커뮤니테이션, 특히 당의 리더십을 제왕적이지 않게 누가와도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정조위별 의총 등의 제도적 보안장치를 두어 이 보안장치를 거치면 이론이 없도록 하는 등의 당의 시스템적 리더십을 보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당의 리더십을 제왕적으로 하지 않는 한 담보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과 노선은 당이 중심이며, 대통령은 전국민적 설득을 하여야 한다. 당이 먼저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은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좌표라 생각된다.
2005년 5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1. 열린우리당 1년 평가와 당의 진로
2. 17대 국회 평가와 대책
3. 4.30 재보선 평가
4. 반성과 도약을 위한 제안
위의 주제발표는 파일로 첨부한 발제문으로 대체합니다.
◈ 질의발언
▲ 김재홍 의원
두 분 발제 감사드린다. 우리당의 창당과정과 작년의 총선, 금년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겠지만 사회과학적 근거가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유할 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창당에 대해서 분당이라 하는 것은 너무 좁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당 창당에 있어 민주당의 민주개혁파와 선진형 정치인이 탈당하였으며, 신흥세력으로 신당연대가 있었다. 개혁국민정당도 있었으며 한나라당 민주개혁파 현역의원 5명도 있었다. 모두 재각기 행동하여 탈당하였으며 통합하여 창당한 것이 아닌가. 이는 한국정치에서 의미있는 창당과정이다. 이것을 한정당의 분당이라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작년 총선결과는 탄핵이 매우 중요한 변수 이었지만 전당대회 이후 10일만에 제3당으로부터 제1당으로 지지율이 폭발하여 지지율 50%가 넘어섰었다. 신당바람, 신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역시 갑자기 튀어나온 대통령 탄핵에 있어 대통령 구출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
금년 재보선의 참패 원인과 우리당, 여권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뒤따라야할 일이지 그것이 하나의 정치분야, 경제분야로 따질 것은 아니다. 지역적인 요소도 있었다. 역시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아니어서 참패했다는 말은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우리당의 정체성과 직접 연결시켜 보았을 때 선진정당 대 구시대정당의 구분이 국민들은 안되어 있었다. 우리가 선진형 정당, 개혁 정당, 신세대 정치세대 정당임을 부곽시키지 못하여 실패하였는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3김시대에 많이 활용한 개념인 것이다.
산업화 세력이 경제성장을 많이 이룬 것은 인정하나, 우리는 개발독재의 방식에 의한 성과는 구조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개혁하고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IMF는 개발독재 경제개발의 부산물일 수 있다. 지금도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산업화 세력의 업적까지 우리가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조개혁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의 처방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다시 가져다가 민주화 범민주세력 재통합으로 갈 것이냐 선진정당 개혁정당 정치적 신세대 정당의 특장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그것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토론의 방향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 임종인 의원
우리당이 정치개혁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회경제 개혁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내야 한다. 즉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 계속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원태 소장님은 서민을 위해서 일해도 서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민노당이 기층대중들을 대변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10석밖에 안되어 정책적으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이 기층 대중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모두 대변해야지만 되는 것 아닌가 싶으며 그것으로 일 당도 할 수 있고 역사적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전병헌 의원
정해구 교수께 질의하겠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 우리당이 뿌리와 방향성에 있어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을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성질이 같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내적으로는 우리당을 견제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였다. 이는 상호모순인 것 같으며, 민노당의 경우 실질적으로 시작에서는 동질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정책적 표결 결과에서는 커다란 면에서 야당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는 행태를 보여줬다. 그러한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한다.
▲ 윤호중 의원
당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진보 개혁노선 또는 서민과 중산층 등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근대화 과정에서 보수나 진보, 근대성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탈근대로 가면서의 과제가 명확히 다르다. 과거의 진보적 과제나 보수적 과제가 지금에 와서 똑같은 잣대로 재단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당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 개혁, 진보로 일방통행식으로 제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의 당의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수도권과 호남, 3·40대 지지층 하락이 원인이라 보여지는데, 이들 대부분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우리당을 지지해 왔고 강하게 결속되어 있던 세력인데, 이 세력의 요구가 새로운 시대적인 상황을 만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또는 연령이 높아져 가면서 변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들에게 정책적 과제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국가경영과 국가운영의 능력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가진다.
▲ 강기정 의원
우리당과 정부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의원이 지구당도 없고 홍보할 수단과 매체가 없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다. 혹시라도 우리당의 지지도 부재가 홍보기능의 부재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라는 진단은 없나 듣고 싶다.
▲ 김영술 중앙위원
우리당 자체의 정확한 진단과 대책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지지도와 여당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당과 정부, 대통령과의 역할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발제자 두분이 보실 때 당정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바람직한 정부와 당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견해를 말씀 부탁드린다.
◈ 답변 발언
▲ 정해구 교수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는 당정분리에 의해 상당히 괴리가 되어있다고 보여진다. 당정분리의 긍정적 측면은 대통령이 권위적으로 지배하였던 방식을 수평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이며, 다른 면은 당하고 너무 긴밀하였을 때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있으므로, 야당의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측면은 대통령은 정책만 하는 사람 즉 총리의 위치로 격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대통령은 정책만 하는 사람, 정치는 당에게만 맞겨지는 듯하다. 이는 잘못된 것 같다. 대통령의 정치도 있고 당의 정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여서는 안되지만, 대통령과 당이 지금처럼 완전히 단절되어서는 안되며 잘 조화되면서 국민을 대표하여야 한다.
홍보기능 문제의 핵심은 국민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보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몇가지 담론만을 본다. 경제를 누가 주도하느냐 동반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같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에서 중요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동반성장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제시하면 서로 토론을 통해 담론을 만들어간다. 열린우리당은 일년간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인상을 주는 담론 형성에 있어서 부족해 보인다.
30,40대 변화가 보수화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수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나이에 따른 보수화는 불가피하나, 정치가 개혁적으로 흐르지 않아 충족이 되지 않음으로써 보수화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당과 민노당의 관계, 민노당이 같은 정책적 뿌리라기보다는 야당으로 행동하는 문제, 이는 민노당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보다 큰 정치를 하였으면 한다. 민노당의 발전도 필요하다. 민노당이 배타적이고 개방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노당이 크지 못할 것이다. 한국민주주의를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속에서 지금은 거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기층대중을 우리당이 대변하여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 물론 노동자들이 우리당을 지지할 때 얻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한국에서는 운동이 도덕적으로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기층민중을 대변해야 한다. 이는 조직적으로 노동운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선거 때는 표로 연결되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층대중을 대변하여야 한다.
분당이라 표현한 것은 표현의 실수인 것 같다. 한국정당체제는 과거에는 권위주의 여당, 보수주의 야당, 급진적인 민주화운동 변화하였으며 87년 이후 지역주의 정당이 중단되고 전국적인 정당화에서 지역주의 정치에서 계층주의 정치로 변화하는데서 열린우리당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열린우리당이 가지는 의미는 크며, 크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 다시 지역주의 등으로 가면 안된다. 그렇다고 너무 지역주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지역주의는 지역의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수도권만 발전하였기 때문에 지역은 중앙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원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역은 절실한 것이다. 지역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지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지역주의는 지역민에게는 상당한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잘 조율해 가면서 해야한다.
신당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며, 탄핵의 효과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당시 기대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대를 했다가 일종의 실망으로, 열망과 실망이 교체되는 기대보다는 정치적 무관심, 정치 허무로 흐르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잘해나가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 김현태 소장
김재홍 의원님 답변부터 드린다. 열린우리당의 창당과정을 분당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 다만 실제로 지역주의 극복, 참여정치, 정책과 노선의 정당이 되지 못했다는 표현이어야 될 것 같다
임종인의원의 서민 문제제기는 개인적으로 10여년간의 여론조사의 화두이다. 우리나라의 서민은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과 우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개발독재 성장이 부의 분배가 귀족으로만 가지 않고 서민에게 분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야하는 것인지.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독력이 없었던 서민이, 비판적으로 해독할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 아직까지 한라당을 지지하는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민노당 지지층의 상당부분이 지난 대선, 총선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 이는 민노당의 한계이다. 민도당도 계층정당을 표명하지만 계층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민노당 당노선과 계층구성이 다른 것이 민노당의 어려움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당 지지세력이 민노당 지지로 갔느냐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혼란의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싶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시대적 변화, 30,40대의 지지층 특히 386이라는 세대가 연령정체성, 즉 40대가 되면 보수화되는 연령정체성을 따라갈 것인지 특별한 세대적 정체성을 따라갈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386세대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 보수화되는 속도는 느리다. 일정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대선 이후 참여정부를 지지하였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성향이 갑자기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어렵다.
홍보의 문제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은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제하에서는 49%의 의석수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제하에서 여당은 일정수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 기본으로 대중 설득에 전이가 되어야 된다는 점은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부분인데, 정상적으로 당이 정책과 노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당이 정책과 노선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당내 커뮤니테이션, 특히 당의 리더십을 제왕적이지 않게 누가와도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정조위별 의총 등의 제도적 보안장치를 두어 이 보안장치를 거치면 이론이 없도록 하는 등의 당의 시스템적 리더십을 보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당의 리더십을 제왕적으로 하지 않는 한 담보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과 노선은 당이 중심이며, 대통령은 전국민적 설득을 하여야 한다. 당이 먼저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은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좌표라 생각된다.
2005년 5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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