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열린우리당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경제분야주제발표및질의응답
※ 한덕수 경제부총리 '한국경제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 방향' 발제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질의발언
▲ 장경수 의원
지역현장에서 민심을 처절히 듣고 있는 초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수장의 말씀을 들으면 매우 낙관적인데 민심은 그렇지 않다. 서민은 왜 그렇게 세금이 높냐고 한다. 세금을 올리면 소비가 비탄력적이다. 사회현장에서 강자는 탄력적이고 돈 없고 소외되는 사람들은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세금이 많이 오르고 등유 값도 오르고 하는데, 민심이 크게 이반되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집 안사도 된다. 수요가 탄력적이어서 조세부담을 별로 안 느낀다. 서민은 조세부담이 매우 높다. 현장이 난리이다. 거시 경제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민생 현장은 그렇지 않다. 집권여당을 지지한 중산층이 서민층이 되고 있고 서민층이 극빈층이 되고 있다. 이것이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이다. 택시 LPG를 비롯해서 감세 정책해야 한다.
양도세 문제도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의총에서 주장했지만 반영 안되고 묻혀 버린다. 정부도 거래세 낮추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왜 실기하는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감세정책, 세금 문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 조경태 의원
부총리 말씀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지역구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BTL 사업이 주로 상반기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데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제대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국 지방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나 수익에 따른 이윤 창출이 줄어들게 된다. BTL 사업의 목적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지금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생각한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예산 편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재래시장 지원을 안 해줘도 사람이 바글바글한다. 그런데도 현대식 빌딩을 지어 더 잘 살게 한다. 그러나 영세 시장에 가보면 어려움이 더 많다. 그런데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밑바닥까지 가서 시장을 지원해야 하는데 장사 잘 되는 곳의 리모델링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 확실하게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는 복안을 말해달라.
▲ 박영선 의원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의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식당, 택시 등 자영업 과잉현상이 일고 있다. 이 상태로는 경제 재도약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
▲ 유시경 중앙위원 (노인대표)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데 선진국에서는 2%~3% 성장률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5%대의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1만불에서 2만불 가는 횟수는 대개 8, 9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4~5%대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만불 시대는 벌써 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달라.
두 번째로 21세기는 광속시대이다. 과거 30년 전 경제발전 수치를 지금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4~5만불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 채수찬 의원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부총리가 통상장관으로서 확고한 시장 경제 시각을 갖고 일한 것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너무 직접적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가격 왜곡의 우려가 있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말씀해 달라.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고령화 문제 나오면 노인복지를 많이 말한다. 제2교육, 직업제공 등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하다. 나이의 고용차별철폐 등대책에 대해 말씀해 달라.
▲ 김춘진 의원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도가 매우 낮다. 어떻게 보면 경제 뿐 아니라 모든 것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당의 지지율만 봐도 개혁적 마인드 가진 정당이라면 서민이 더 지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유층이 지지하고 서민층 지지는 낮다. 중산층이 서민층이 되고 서민층이 빈곤층이 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서민은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참여정부는 복지정책을 매우 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80년대 통계를 보면 일반 예산 증가율의 1.4배였다. 그러나 현재 2009년까지 예산 규모를 보면 9.3%로 과거와 똑같이 1.4배이다. 과거 89년부터 지금까지 복지비 증가율이 2배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과연 복지정책을 중시하는 예산 분배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채수찬 의원 말씀대로 결국 양극화 현상과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중요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금년 목표가 3만5천개이다. 이것은 6개월만 일하고 월급은 20만원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경쟁률이 15:1이다. 지금 노인세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헌신적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지만 이 분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비율도 2..3%에 불과하다. 이런 일자리라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여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1천억, 2천억 재정이 국가예산에서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에게 기쁨주고 그 분들이 얻은 수입으로 재래시장가서 물건도 사고 하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말해 달라.
▲ 이상호 중앙위원(청년대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청년실업의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에 대해 듣고 싶다.
◈ 답변 발언
▲ 한덕수 부총리
적절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행정부가 혼자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 장경수 의원께서 세금 때문에 민심이 나쁘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최근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의원님들이 노인들의 복지정책, 자영업자 대책 등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는 돈이 든다. 이를 한 쪽으로 세금을 깎아 가면서 이런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걷을 것은 걷고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지원정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현재 세금 대상되는 인구 중 반 정도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반 정도는 세금을 못 걷고 있다. 이 상태에 대해 보험 연금 등에 대해 국가적 지원해야하는데 국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부와 여당이 정해야 한다. LPG 감세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거래세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세이긴 하지만 시도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어 느 정도로 감면할 것인지에 대해 당정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조경태 의원 말씀하신 BTL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컨소시엄 추진체에 우선순위와 가점을 줘서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돈을 일부 지원해주면 되는데 돈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소비자 취향 변화 등에 맞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당정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박영선 의원께서 자영업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하는 분, 자영업자가 30%이다. 선진국은 7~8%인데 매우 높은 것이다. IMF 이후 구조조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박영선 의원님이 보시기엔 상당히 미흡할 것이나 이들이 종사하는 사업에 대해 전망제시 및 지원과 조력을 충분히 받게 하고 그런 기초하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사업전환이나 좀더 새롭고 고도화된 금융상의 지원대책 등도 같이 가는 것이 옳다. 5월 30일 자영업자 대책이 정부에서 논의된다.
유시경 중앙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만불시대로 가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의식이 바뀌고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저희는 2만불 달성하는데 앞으로 4,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가능한 탄력적으로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채수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직접 규제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직접 규제 부동산 대책이 공급에 영향 끼쳐 가격 상승한다는 것은 정부도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정부로서는 미흡하지만 일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함께 가져야 한다. 올해 임대주택 10만호, 민간주택 15만호를 만들 계획이다. 이런 부분은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국민의 주거 환경이 불안해 지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정책이므로 당정간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
노인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고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얼마 전 노인정과 보육 시설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으나 서로의 욕구가 불일치함으로 인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노인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발전시키겠다.
김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은 참여정부의 우선순위 높은 정책 중 하나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에게 많이 주자는 것과 연계되는 것인데 일자리와 노인들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수당 등을 좀더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상호 청년 중앙위원께서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직장을 갖는데 있어서 구조적 불일치 문제 해결이 가장 급하다. 청년실업문제는 단기적 문제와 장기적 문제가 혼재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여러 인턴 등 제도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기업에서 경험을 갖게 해줘야 할 것이다. 구직자와 구인자간 정보 차이가 큰 데 결국 직장을 찾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간의 연결을 위해 당에서도 협력해주셔서 직업안정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차이를 메꿔나가야 한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청년이 갖는 버젓한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을 좋게 해서 청년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청년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사람을 찾는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결코 행정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당과 긴밀히 협의 협조 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질의발언
▲ 장경수 의원
지역현장에서 민심을 처절히 듣고 있는 초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수장의 말씀을 들으면 매우 낙관적인데 민심은 그렇지 않다. 서민은 왜 그렇게 세금이 높냐고 한다. 세금을 올리면 소비가 비탄력적이다. 사회현장에서 강자는 탄력적이고 돈 없고 소외되는 사람들은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세금이 많이 오르고 등유 값도 오르고 하는데, 민심이 크게 이반되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집 안사도 된다. 수요가 탄력적이어서 조세부담을 별로 안 느낀다. 서민은 조세부담이 매우 높다. 현장이 난리이다. 거시 경제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민생 현장은 그렇지 않다. 집권여당을 지지한 중산층이 서민층이 되고 있고 서민층이 극빈층이 되고 있다. 이것이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이다. 택시 LPG를 비롯해서 감세 정책해야 한다.
양도세 문제도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의총에서 주장했지만 반영 안되고 묻혀 버린다. 정부도 거래세 낮추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왜 실기하는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감세정책, 세금 문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 조경태 의원
부총리 말씀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지역구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BTL 사업이 주로 상반기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데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제대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국 지방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나 수익에 따른 이윤 창출이 줄어들게 된다. BTL 사업의 목적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지금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생각한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예산 편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재래시장 지원을 안 해줘도 사람이 바글바글한다. 그런데도 현대식 빌딩을 지어 더 잘 살게 한다. 그러나 영세 시장에 가보면 어려움이 더 많다. 그런데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밑바닥까지 가서 시장을 지원해야 하는데 장사 잘 되는 곳의 리모델링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 확실하게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는 복안을 말해달라.
▲ 박영선 의원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의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식당, 택시 등 자영업 과잉현상이 일고 있다. 이 상태로는 경제 재도약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
▲ 유시경 중앙위원 (노인대표)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데 선진국에서는 2%~3% 성장률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5%대의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1만불에서 2만불 가는 횟수는 대개 8, 9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4~5%대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만불 시대는 벌써 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달라.
두 번째로 21세기는 광속시대이다. 과거 30년 전 경제발전 수치를 지금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4~5만불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 채수찬 의원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부총리가 통상장관으로서 확고한 시장 경제 시각을 갖고 일한 것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너무 직접적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가격 왜곡의 우려가 있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말씀해 달라.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고령화 문제 나오면 노인복지를 많이 말한다. 제2교육, 직업제공 등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하다. 나이의 고용차별철폐 등대책에 대해 말씀해 달라.
▲ 김춘진 의원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도가 매우 낮다. 어떻게 보면 경제 뿐 아니라 모든 것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당의 지지율만 봐도 개혁적 마인드 가진 정당이라면 서민이 더 지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유층이 지지하고 서민층 지지는 낮다. 중산층이 서민층이 되고 서민층이 빈곤층이 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서민은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참여정부는 복지정책을 매우 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80년대 통계를 보면 일반 예산 증가율의 1.4배였다. 그러나 현재 2009년까지 예산 규모를 보면 9.3%로 과거와 똑같이 1.4배이다. 과거 89년부터 지금까지 복지비 증가율이 2배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과연 복지정책을 중시하는 예산 분배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채수찬 의원 말씀대로 결국 양극화 현상과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중요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금년 목표가 3만5천개이다. 이것은 6개월만 일하고 월급은 20만원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경쟁률이 15:1이다. 지금 노인세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헌신적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지만 이 분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비율도 2..3%에 불과하다. 이런 일자리라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여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1천억, 2천억 재정이 국가예산에서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에게 기쁨주고 그 분들이 얻은 수입으로 재래시장가서 물건도 사고 하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말해 달라.
▲ 이상호 중앙위원(청년대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청년실업의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에 대해 듣고 싶다.
◈ 답변 발언
▲ 한덕수 부총리
적절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행정부가 혼자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 장경수 의원께서 세금 때문에 민심이 나쁘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최근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의원님들이 노인들의 복지정책, 자영업자 대책 등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는 돈이 든다. 이를 한 쪽으로 세금을 깎아 가면서 이런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걷을 것은 걷고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지원정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현재 세금 대상되는 인구 중 반 정도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반 정도는 세금을 못 걷고 있다. 이 상태에 대해 보험 연금 등에 대해 국가적 지원해야하는데 국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부와 여당이 정해야 한다. LPG 감세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거래세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세이긴 하지만 시도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어 느 정도로 감면할 것인지에 대해 당정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조경태 의원 말씀하신 BTL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컨소시엄 추진체에 우선순위와 가점을 줘서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돈을 일부 지원해주면 되는데 돈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소비자 취향 변화 등에 맞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당정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박영선 의원께서 자영업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하는 분, 자영업자가 30%이다. 선진국은 7~8%인데 매우 높은 것이다. IMF 이후 구조조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박영선 의원님이 보시기엔 상당히 미흡할 것이나 이들이 종사하는 사업에 대해 전망제시 및 지원과 조력을 충분히 받게 하고 그런 기초하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사업전환이나 좀더 새롭고 고도화된 금융상의 지원대책 등도 같이 가는 것이 옳다. 5월 30일 자영업자 대책이 정부에서 논의된다.
유시경 중앙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만불시대로 가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의식이 바뀌고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저희는 2만불 달성하는데 앞으로 4,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가능한 탄력적으로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채수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직접 규제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직접 규제 부동산 대책이 공급에 영향 끼쳐 가격 상승한다는 것은 정부도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정부로서는 미흡하지만 일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함께 가져야 한다. 올해 임대주택 10만호, 민간주택 15만호를 만들 계획이다. 이런 부분은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국민의 주거 환경이 불안해 지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정책이므로 당정간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
노인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고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얼마 전 노인정과 보육 시설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으나 서로의 욕구가 불일치함으로 인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노인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발전시키겠다.
김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은 참여정부의 우선순위 높은 정책 중 하나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에게 많이 주자는 것과 연계되는 것인데 일자리와 노인들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수당 등을 좀더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상호 청년 중앙위원께서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직장을 갖는데 있어서 구조적 불일치 문제 해결이 가장 급하다. 청년실업문제는 단기적 문제와 장기적 문제가 혼재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여러 인턴 등 제도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기업에서 경험을 갖게 해줘야 할 것이다. 구직자와 구인자간 정보 차이가 큰 데 결국 직장을 찾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간의 연결을 위해 당에서도 협력해주셔서 직업안정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차이를 메꿔나가야 한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청년이 갖는 버젓한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을 좋게 해서 청년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청년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사람을 찾는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결코 행정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당과 긴밀히 협의 협조 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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