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05열린우리당국회의원․중앙위원워크숍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30일(월) 16:40
▷ 장 소 : 무주리조트 브리핑룸

◈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원회 위원수까지 동수로 해달라고 고집했었는데 우리당은 이 부분에는 응할 수 없었다. 의원이 새로 당선되면 결원인 상임위에 배치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당은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14개 상임위의 불합리한 부분은 정수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동수를 포기했다는 구실로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정보위원회에 1석을 달라고 고집하는 것은 원구성의 틀을 새로 짜자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구성은 2년에 한번씩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하면 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며 그렇게 하면 의석 변동이 있을 때마다 국회 운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10월 재보선, 내년 4월 재보선, 그리고 6월 원구성 등 매번 운영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한나라당이 너무 오랫동안 승리의 기분에 만취되어 있는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정수조정은 언제든지 응하지만 정당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노골적 주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5년 5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